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2년 1회 기출문제

2012-04-07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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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1. ① 공정거래위원회
  2. ② 금융위원회
  3. ③ 방송통신위원회
  4. ④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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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가우스(J.M. Gaus)가 지적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① 국민(people)
  2. ② 장소(place)
  3. ③ 대화(communication)
  4. ④ 재난(cata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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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미국, 영국 등 영미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 행정 개혁의 방향과 거리가 먼 것은?
  1. ①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에 의한 책임행정체제 확립
  2. ② 정부와 시장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역할 축소
  3. ③ 공공부문내에 경쟁원리와 시장기제 도입
  4. ④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을 통한 고객지향적 행정체제 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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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번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력구조에 대한 이론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신다원론(neo-pluralism)-기업이나 개발관계자들의 우월 적 지위를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용인하지 않는다.
  2. ② 엘리트론(elite theory)-엘리트 계층 내의 분열과 다툼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내부 조정과 외부 사회화의 과정은 의 미를 지니기 어렵다.
  3. ③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성장연합과 반성장연합의 대결 구도에서 대체로 반성장연합이 승리하여 권력을 쟁 취한다.
  4. ④ 레짐이론(regime theory)-지방정부와 지방의 민간부문 주요 주체가 연합하여 권력기반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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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조직구조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2년 1회 5번 문제 그림
  1. ① ㄱ-사업구조
  2. ② ㄴ-매트릭스구조
  3. ③ ㄷ-수직구조
  4. ④ ㄹ-네트워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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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지방세 세원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충분성-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의 양에 비교하여 충분하 지 못하다.
  2. ② 안정성-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 다.
  3. ③ 보편성-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 이다.
  4. ④ 자율성-지방세의 세목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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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 오류는?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2년 1회 7번 문제 그림
  1. ① 집중화 오류(central tendency error)
  2. ② 근접효과로 인한 오류(recency effect error)
  3. ③ 연쇄효과로 인한 오류(halo effect error)
  4. ④ 선입견에 의한 오류(personal bias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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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미국의 예산개혁과 결부시켜 쉬크(A. Schick)가 도출한 예산 제도의 주된 지향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① 성과지향
  2. ② 통제지향
  3. ③ 기획지향
  4. ④ 관리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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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우리나라의 정부조직과 기능 간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1. ① 교육과학기술부-원자력 연구
  2. ② 기획재정부-예산편성지침 수립
  3. ③ 국무총리실-공기업 평가
  4. ④ 문화체육관광부-국정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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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정책네트워크이론(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정책네트워크이론의 대두배경은 정책결정의 부분화와 전 문화 추세를 반영한다.
  2. ② 철의삼각(iron triangle)모형은 소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책의 결정을 지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③ 이슈네트워크(issue network)모형은 쟁점을 둘러싼 정책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4. ④ 정책과정에 대한 국가중심 접근방법과 사회중심 접근방 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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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정책평가 수행을 위해 설립된 기구와 법적 근거가 바르지 않게 연결된 것은?
  1. ① 복권위원회-복권 및 복권기금법
  2. ②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3. ③ 보조사업평가단-지방공기업법
  4. ④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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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콥(R.W. Cobb)은 주도집단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외부주도형, 동원형, 내부접근형으로 분류하였다.
  2. ② 바크라흐(P. Bachrach)와 바라츠(M. Baratz)는 신다원론 (neo-pluralism) 관점에서 정치권력의 두 개의 얼굴 중 하나인 무의사결정을 주장하였다.
  3. ③ 킹던(J. Kingdon)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문제, 정책, 정치 등 세 가지 흐름(streams)의 결합에 의하여 정책의 제가 설정된다고 주장하였다.
  4. ④ 달(R. Dahl)은 다원론(pluralism) 관점에서 미국은 민주주 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정한 어느 개인이나 집단도 주도 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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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직위분류제는 동일직무에 동일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한국의 공무원제도는 계급제적 토대 위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혼합형 인사체계이다.
  3. ③ 특정직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다.
  4. ④ 비교류형 인사체계는 교류형에 비해 기관간 승진 기회의 형평성 확보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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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 은?
  1. ① 정치적 무관심화를 통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2. ② 정치적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 다.
  3. ③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4. ④ 공무원 집단의 정치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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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2년 1회 15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ㄷ
  4. ④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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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 고 있지 않는 내용은?
  1. ① 내부고발자 보호
  2. ② 재산등록 및 공개
  3. ③ 선물신고
  4. ④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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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7번
정책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란 특정한 상황에서 얻은 정책평 가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②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도란 관찰된 결과가 다른 경쟁적 요인들보다는 해당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3. ③ A라는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그 정책의 목표 B가 달성 된 것을 발견한 경우, 정책평가자는 A와 B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4. ④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하여 사용했을 때 동일 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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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번
전자정부와 지식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전자정부의 발달과 함께 공공정보의 개인 사유화가 심화 되었다.
  2. ② 지식관리는 계층제적 조직보다는 학습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3. ③ 전자 거버넌스의 확대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
  4. ④ 정보이용 계층에 대한 정보화정책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정책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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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은 정부가 성과계획 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용과 관련 하여 성과관리적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 증대
  2. ②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요구 증대
  3. ③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의 중요성 증대
  4. ④ 지출의 합법성 제고 및 오류방지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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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행정개혁수단 가운데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관리법 내 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1. ① 다면평가제(360-degree appraisal)
  2. ② 성과상여금제(bonus pay)
  3. ③ 고위공무원단제(Senior Civil Service)
  4. ④ 목표관리제(MBO)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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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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