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16년 1회 기출문제

가외성 :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둘 이상의 기관이나 절차가 존재하는 것.

14년도 기준 내국세 순서 부가가치세 57조 소득세 53조 법인세 42조

┌직급 :직위에 포함된 직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 사]]해 채용과 (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 단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유사하여 (동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군 직군 : 직무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군 직렬 :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른 직급 계열 직류 :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 직책이 유사한 직무군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직접지출 가능(통 일성원칙 예외)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상될 때는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 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가능.(예산총계주 의,(완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3.고위공무원의 임용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예외적으로 위임 가 능.

2. 역할 모호성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역할에 관해 잘 모르고 다른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를 때 발 생. 조직 시민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

3.정책지지연합모형 -상향적 접근방법의 분석단위를 채택, 하향적 접근방법의 여러 가지 변수와 사회 경제적 상황과 법적 수단을 결합 -지지연합 및 정책학습 중시 : 집행 관련 행위자들을 신념체계 에 따라 단순화하여 이들의 정책 학습을 중시. -장기적 시계 : 정책집행 시간관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정 책 결정 - 집행 이후 반복적 재집행이라는 정책변동의 차원에서 재조명. -변수간 연계성 부족. 정책집행자체보다는 정책학습모형의 성격 이 강함.

3.빅데이터의 특징은 3v로 요약하는것이 일반적. 데이터의 양 volume 데이터 생성속도 velocity 형태의 다양성 variety 최근에는 value 가치나 복잡성 complexity 도 붙는다.

2.상임위 예비심사 실효성 제고차원으로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금액을 증가 혹은 새 비 목을 설치할 경우, 담당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함. 보기 1번처럼 상임위 예비심사 -> 예결위 종합심사 -> 본회의 과정에서 예결위가 금액,비목 증가,설치 하고싶은경우 앞 단계 상임위의 동의 필요.

4. 어느정도의 합의와 함께 항상 갈등이 있는것은 이슈네트워크.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정통성을 수 용하는건 정책커뮤니티.

60년 2공화국 이후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예산제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특정 경비에 한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 는 제도 준예산.

열거주의 : 열거한것 빼고는 금지 포괄적 예시주의 : 예시든것 빼고는 전부 허용. 우리나라 지자체는 포괄적 예시주의 방식이다.

janis의 집단사고 응집성이 강하고 적은 인원수로 구성된 정책결정집단이 범하는 중대한 실책 중 하나. ㄱ.집단은 올바르다 ㄴ.경고무시를 위한 합리화 ㄷ.집단에 내재하는 윤리성의 전폭적 신뢰 ㄹ.상대세력을 무시하는 태도 ㅁ.집단내 반대분자의 충성을 요구압력 ㅂ.집단적 합의이탈을 기피하려는 태도 ㅅ.다수의견에 따른 판단에 관하여 의견일치환상을 공유 ㅇ.집단 안정감을 깨뜨리려는 정보로부터 집단을 보호 4번은 집단사고 예방전략과 거리가 멀다.

4.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 도 하며, 공공조직이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역사요인 : 평가실험기간동안 실험자 의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사건. 실험기간이 길수록 역사적 사건이 나타나게 될 확률은 높 다.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 1.외재적요인 - 실험집단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 서로 다른 개인 을 선발하여 할당함으로써 오게 될지도 모르는 편견. 선정요인, 선발요소 라고도 함. 2.내재적 요인 -역사적요소 : 실험기간 동안 실험자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사건 -성숙효과 : 실험 대상 집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 화함. 우유급식,청소년 성숙,체중 증가 -선발 성숙 상호작용 : 실험집단 통제집단의 동등화가 이루어지 지도 않고, 그들의 성숙 비율이 달라 정책효과 왜곡. -상실요소 : 정책 실시 중에 실험집단의 구성원이 탈락. 실험집 단 통제집단에서 다른 비율로 탈락하면 잠재적편견의 원인 가 능.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 실험 통제 집단에 대한 다른 처치로 인해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탈락. 이로인해 결과 왜곡 -테스트와 측정요소 : 테스트와 측정 절차가 연구되고있는 현상 변화. -측정검사의 변화 : 정책 실시 전 후 사용하는 효과 측정방법이 변화 -회귀인공요소 : 실험 직전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구성할 때 유별나게 좋고 나쁜 사람이 실험 진행되는 동안 자기의 위치 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측정 결과 해석이 제대로 될 수 없다.

4.OECD국가들의 행동강령은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정되 었고 2/3이상이 법률형식으로 규정. 윤리강령 - 조직 내부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할 윤리 지침 행동강령 - 윤리강령보다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으로 제정 운영. 실천강령 - 행동강령을 구체화. 특정 영역 행위와 관련하여 구 체적 표준화된 기준과 절차등을 규정. 사후적 처벌 보다는 사전예방적 기능.

1.연락담당자는 민츠버그에 의하면 공식적 권한이 없다..비공식 적인 권한을 상당히 많이 부여받고 업무를 수행. 필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업무 수행의 성공여부가 결정됨.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중 전문적 관료제와 임시체제는 계층제의 상층부에 의한 조정기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평적인 직위 간 또는 하위 부서 간의 연결을 필요로 한다.(높 은 연결수준) 그러나 단순구조, 기계적관료제, 사업부제는 연락 담당구조가 없 거나 빈약.

서열법 : 직무 상호간에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류법 : 미리 정해놓은 등급기준표를 비교해가면서 등급을 결 정 점수법 : 요소별 가치를 점수화하여 측정, 총점이 직무의 상대적 가치 요소비교법 : 대표가 될 만한 직무를 선정. 각 요소별로 평가할 직무와 기준직무를 비교.

ㄷ.하위정부론. 이익집단,관료조직,의회 상임위원회 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존재 한다고 주장.

티부모형의 가정 지방정부에서 무임승차에 관한 비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이 논점. 가정. 1.시민의 이동성 2.완전한 정보 3.다수의 지방정부 4.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5.외부효과 배제 6.고정적 생산요소의 존재 7.최적 규모의 추구(최적인구보다 적은 도시는 인구 증가 추구 최적규모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는 주민 감소 추구)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