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는 행정부 내부통제이면서 공식적인 통제. ---------공식통제 비공식 통제 외부 입법부,사법부,옴부즈만 민중통제(정당,선거투표, 시민참여 등) 내부 행정수반,감사원,계층제 등 행정윤리,행정문화,공 무원노조 등
2번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중단 없는 정보 서비스 제공
② 맞춤 정보 제공
③ 고객 지향성, 실시간성, 형평성 등의 가치 추구
④ 일방향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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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유비쿼터스는 web 3.0전자정부를 토대로 함. 일방향 정보 제공은 초기 web 1.0 전자정부. 1. web 1.0 - 일방향 정보교환 95~00년 웹포털 초기 구축. 2.0 - 쌍방향 정보교환 00~10년 국민참여 가능. 이용자는 정보 소비자 생산자 유통자. 3.0 - 지능적인 정보인식, 개인중심 15~20년 기기 및 서비스 통합 개인별 맞춤 정보제공 지능형 웹 서비스
3번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우선 공직임용에서 연령 상한 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② 대표관료제는 관료들이 출신 집단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 하리라는 기대에 기반을 둔다.
③ 엽관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에 도움이 되 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 인사제도는 내부승진의 기회를 개방형보다 더 많 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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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직업공무원제가 성공하려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 는데 이를 위해 공직 임용에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 확립요건 1.실적주의 확립 - 능력임용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2.높은 사회적 평가 - 특권적 지위가 아닌 민주적 공직관에 의 한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함. 3.젊은 사람 채용 - 직무 경험자가 아니더라도,유능한 젊은 사 람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승진할 수 있는 절차 마련 4.재직자 훈련 능력 개발 - 잠재력 개발, 자기실현욕구에 대한 동기부여 5.승진 전보 전직제도의 합리적 운영 6.직급별 인력수급계획 수립 7.보수 적정화, 연급제도 확립
4번
다국적 기업과 같은 중요 산업조직이 국가 또는 정부와 긴밀 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이들이 경제 및 산업정책을 함께 만 들어간다고 설명하는 이론은?
①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② 엘리트 이론
③ 공공선택 이론
④ 신조합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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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합주의 : 국가에서 공인받은 소수의 이익조직과 국가사이에 독점적 이익표출과 정책순응이 정치적으로 교환되는 이익대표체 계. 신조합주의 : 다국적기업들이 국가와 긴밀한 동맹을 맺고 함께 경제 산업정책을 만들어나감.
5번
정책 메카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편파적으로 이익과 손해를 나누어주는 성격도 갖 고 있다.
② 모든 사회문제는 정책의제화 된다.
③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④ 정책대안 선택의 기준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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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모든 사회문제가 의제화될 수 없고 문제의 성격과 정부의 의 지에 따라 의제화된다.
6번
다음은 정책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중 하나를 제시 한 것이다. 그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① 정책은 많은 이익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② 정책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 제 하에서 경제학적인 모형을 적용한다.
③ 실제 정책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보수적인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④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 장(market) 및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한다.
앨리슨(Allison)의 정책결정모형 중 Model Ⅱ(조직과정모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연합체이다.
② 권력은 반독립적인 하위조직에 분산된다.
③ 정책결정은 SOP에 의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대안을 추출 한다.
④ 정책결정의 일관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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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정책의 일관성이 강한건 엘리슨 모델1 합리적 행위자 모형. 모형1 합리모형 -통제가 잘된 유기체적 복종 조직 -최고지도자가 권력보유 -조직 전체 전략적 목표 -구성원응집성 매우 강함 -최고 지도자가 명령하고 지시 (동시,분석적 해결) -정책일관성 매우강함 -전체계층에 적용가능,공식적 권위 -완전한 합리성 모형2 조직과정모형 -느슨하게 연결된 하위조직 연합체 -반독립적인 하부조직들이 권력을 분산소유 -전체목표+하부조직목표 -구성원 응집성 중간 -SOP에 의한 대안 추출 (순차적 해결) -정책일관성 약함 -하위계층,전문기능적계층에 적용 -제한된 합리성 모형3 관료정치모형 -독립적 개개인의 집합체 -개인적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전체목표+하위목표+개인목표 -응집성 매우 약함 -정치적 게임에 의한 타협 협상 연합 흥정 (정치적 해결) -정책 일관성 매우 약함 -상위계층에 적용 가능 -정치적 합리성 엘리슨 모형은 쿠바미사일 위기를 분석하면서 실제 정부정책 사 례에 적용하여 기존 정책결정 모형을 체계적으로 정리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이 집단의사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논리적으로 정리.
8번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 에서도 발생한다.
② 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다.
③ 행태론적 입장에서는 모든 갈등이 조직성과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므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④ 현대적 접근방식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으로 보고 경우 에 따라서는 조직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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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행태론적 입장에서는 갈등이란 조직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 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때로는 순기능을 한다고도 봄.
9번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의 자치권 범위는 시ㆍ군의 경우와 같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같은 수준의 자치행정계층이다.
③ 광역시가 아닌 시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경우에는 자치구 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④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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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시,군은 세목이 많고 자치구는 세목이 적은것처럼, 자치구는 시 군에 비해 자치권 범위가 좁다.
10번
동기부여 이론가들과 그 주장에 바탕을 둔 관리 방식을 연 결한 것이다. 이들 중 동기부여 효과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 는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근로자의 자아실현 욕구를 일깨워 준 다.
② 허즈버그(Herzberg)－근로 환경 가운데 위생요인을 제거 해 준다.
③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근로자들은 작업을 놀이 처럼 즐기고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존재이므로 자율성 을 부여한다.
④ 앨더퍼(Alderfer)－개인의 능력개발과 창의적 성취감을 북돋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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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위생요인은 불만족 관계 요인으로 제거되면 불만족이 없어질 뿐 이며 동기를 유발시키지 않음.
11번
기초지방자치단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는 것은?
① 재원조달 능력
② 주민 편의성
③ 노령화 지수
④ 공동체와 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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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지자체 구역 설정시 일반적 기준. J.W.Fesler의 견해 1.자연적 지리적 조건 2.자주재원조달 능력 3.효과적인 주민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영국 지자체 견해 1.공동생활권 확대 2.민주성 능률성 요구 3.재정수요와 재원조달 능력 관계 4.행정의 편의와 주민 편의
12번
공무원 단체활동 제한론의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③ 공직 내 의사소통을 약화시킨다.
④ 보수 인상 등 복지 요구 확대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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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공무원 단체활동은 공직 내 비공식 의사소통 라인이 늘어남. 의사소통 강화시킴
13번
계획예산제도(PP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 과정을 수반하나, PPBS는 상향식 접근이 원칙이다.
②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한다.
③ PPBS는 집권화를 강화시킨다.
④ 계량적인 기법인 체제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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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품목별 예산은 장기계획이 반영된 합리주의예산으로서 하향식 접근이 원칙.
14번
공공서비스 제공 시 사용료 부과 등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은?
①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② 누진세에 비해 사회적 형평성 제고 효과가 크다.
③ 일반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을 강하게 유발한다.
④ 비용편익분석이 곤란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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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필요한 자만 사용하므로 공공서비스의 불필요한 수요를 줄일 수 있다. 2.수익자부담주의는 같은 금액을 징수하므로 사회적 형평성 제 고 효과가 없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사용을 제약하므로 사회적 형평성은 저하됨. 3.수익자가 부담하는 응익주의를 토대로 하므로 저항이 없음. 4.사용료가 계량화 되어 표현되므로 비용편익분석이 용이하다.
15번
신자유주의 정부이념 및 관리수단과 연관성이 적은 것은?
① 시장실패의 해결사 역할을 해오던 정부가 오히려 문제의 유발자가 되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를 추구한다.
② 민간기업의 성공적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시켜 효율적 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
③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 정책을 강조하므로 공급측면의 경제정책에 대하여는 반 대 입장을 견지한다.
④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최소화 또는 합 리적으로 축소ㆍ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규제 완화, 민영화 등을 강조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케인즈 경제학은 재정정책을 제시하여 시장실패를 치유하고자 한 행정국가의 경제관. 정부실패가 발생하면서 케인즈경제학을 비판한 공급중시경제학 이 대두. 공급중시경제학은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배경.
16번
정부 성과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평가는 개인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② 총체적 품질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③ 관리자와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성과평가 성공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④ 조직목표의 본질은 성과평가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성 을 갖는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총체적 품질관리는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해 도입된게 아님. 조직의 총체적 품질관리를 위해 행정에 도입한 방법. 개인의 성과평가도구는 목표관리제. mbo
17번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만 으로 짝지어진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2010년 이후 임용자부터는 65세부터 연금 수령. 연금산정기준 2010년부터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월액 5.5%) 에서 기준소득월액의 7% 변경됨으로써 더 부담. 기여금 납부기간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내지 않음. 2010년부터 퇴직급여 산정기간이 퇴직전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변경됨으로써 연금 덜받음.
18번
다음은 각종 지역사업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현행 ｢지방 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기업 대상사업(당연적용사업)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 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②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함 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재정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④ 정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예 산의 전용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재정 민 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전용은 신축성을 위한 제도로서 재정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며 행정과목으로 국회동의가 불필요.
20번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 형성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 운 것은?
①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② 많은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대 화ㆍ토론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③ 이웃과 동료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존재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한다.
④ 지역 구성원들이 삶과 세계에 대한 도덕적ㆍ윤리적 규범 을 공유하고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사회자본 : 사회적 관계의 품질로서 신뢰, 공동체 정신, 규범등 을 의미. 1.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는 거래비용이 감소되므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