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1년 1회 기출문제

2021-04-17 시행 · 20문항 · 해설 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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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외부효과 발생
② 시장의 독점 상태
③ X－비효율성 발생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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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X비효율성 : 정부실패 X-비효율성 : 정부가 독점을 해서 비효율적인 상태 X-효율성 : 정부가 독점을 해서 효율적인 상태

2번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 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 다.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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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조직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 그자체.

3번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 직형태는?

① 태스크 포스
② 프로젝트 팀
③ 네트워크 조직
④ 매트릭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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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태스크 포스 - 특정 사업만을 위해 임시로 모인 조직 (전문지식 ㆍ기술 요구) 프로젝트 팀 -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임시로 모인 조직 매트릭스 조직 - 기능구조의 전문성과 사업구조의 대응성을 결 합시킨 조직

4번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ㅁ, ㅅ
② ㄴ, ㄷ, ㄹ, ㅁ
③ ㄴ, ㄹ, ㅁ, ㅇ
④ ㄴ, ㄹ, ㅂ,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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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내부통제 : 행정부 외부통제 : 사법 입법 시민 등. 행안부,기재부,국무총리,중앙기관장 - 내부통제 국회 취소소송(사법) 환경연합 언론 - 외부통제

5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 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채를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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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 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②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 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 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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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ㆍ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정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 해 결정되어야 한다.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 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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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가 상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 이다.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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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 신공공관리 -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 - 공종체주의 3. 신공공관리 - 경쟁 뉴거버넌스 - 신뢰,협력 4. 신공공관리 - 시장 뉴거버넌스 - 네트워크

9번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ㅁ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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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 사회보장,의료보장 -재분배정책 ㄹ-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분배정책

10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 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 여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 회 개회 전까지 심의ㆍ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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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② 품위 유지의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성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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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 은?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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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 결산 보고서는 2021년도 예산이 종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22년도부터 볼 수 있다. 1.예산편성단계 2.예산집행단계 3.예산심의단계 모두 2021년에 시행.

13번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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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국가재정법에 추경예산 편성사유 목록

14번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 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 된다.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 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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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 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 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 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 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된다.
④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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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아담스 - 형평성 이론 '불공평'해야 동기 유발

16번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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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는 외적이 아닌 내적 타당성 저해요 인. 3.호손효과 4.크리밍효과

17번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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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주민소환 가능인원 특별시,광역시,도지사 10/100 시장,군수,자치구 15/100 지역구 시도의원,자치구 시군의원 20/100 주민 감사청구 500명 300명 200명과 비교. 주민투표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 과반수 득표.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주민감사청구 300 200 150으로 개정됨

18번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 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 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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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들간 담론을 통해 도출한 공유가치를 공 익으로 봄. 개인 이익 합이 공익이라는건 신공공서비스론. 개인의 이익의 합이 공익이라는 것은 신공공관리론

19번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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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ㄴ.비용편익분석은 직접,간접적인 비용편익 모두 포함시킴 ㄷ.편익에서 비용을 뺀 값.

20번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부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조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 (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 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페리와 와이스(Perry&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