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이 2020년 귀속 소득세 6,000만 원을 신고납부하 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를 2022년 5월 30일 발 송하였으나, 甲이 이를 체납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의 주택 을 2022년 10월 1일 압류하여 2023년 4월 5일 매각하였다. 주택의 매각대금이 5,000만 원이고, 甲에 대한 채권명세가 다음과 같은 경우 매각대금 중 소득세에 배분할 수 있는 금 액은?
① 1,500만 원
② 2,000만 원
③ 2,500만 원
④ 4,500만 원
정답 확인
정답 ①
2번
다음과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 는 경우, 명의자 乙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국세 부과의 원칙은?
① 실질과세
② 신의성실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답 확인
정답 ①
3번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 무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 액을 한도로 한다.
③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사업양도인은 양도한 대가를 한도 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번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로 보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 은?
①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② 전기ㆍ가스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의 합계액이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③ 도배, 실내 장식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 급대가의 합계액이 7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④ 특별시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 계액이 5천만 원인 개인사업자
정답 확인
정답 ③
5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만을 모 두 고르면? (단, 자기생산ㆍ취득재화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 화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6번
국세징수법령상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① 미납국세 등의 열람제도에 의하면 열람 신청할 수 있는 미납국세 등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도 포함된다.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 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의 열람을 전국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보증금 3,000 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 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자가 납부하지 아 니한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열람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번
내국법인 (주)우주의 제23기(2023.1.1.~12.31.)말 현재 재고 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제23기의 세무조정은?
① 익금산입 100,000원(유보)
② 익금산입 200,000원(유보)
③ 익금산입 300,000원(유보)
④ 익금산입 400,000원(유보)
정답 확인
정답 ②
8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특수관계인 간 자산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①
9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다.
②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의 평가손 실은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 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더라도 그 차액은 취 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개별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0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거주자가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대여하고 해당 주식의 차 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상 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② 자기주식의 소각 당시 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기주식소 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본다.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 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 식발행초과금 중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배당으로 보지 아 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3.1.1.∼12.31.)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대한 세무조정은?
① 손금산입 4,000,000원(△유보)
② 손금불산입 4,000,000원(유보)
③ 손금산입 6,000,000원(△유보)
④ 손금불산입 6,000,000원(유보)
정답 확인
정답 ②
12번
법인세법령상 A법인의 주주인 B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A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 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은? (단, A, B는 영리 내국법인이며, 각 답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① A법인의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B법인이 취 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A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A법인이 감자차익 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B법인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 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의 가액
③ A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B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 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A법인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B법인이 취득하 는 주식의 가액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국세기본법령상 재조사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재조사 결과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 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여야 한다.
③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 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 을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조 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4번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중 부분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단,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 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15번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 다.
③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그 납세보증서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④ 납부해야 할 기한이 확정된 국세의 납세담보를 납세보증 보험증권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사업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거주자는 장부와 증 명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 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 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 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 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 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결손 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①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 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 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 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③ ｢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 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 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④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 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 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범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조달된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②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 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 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③ 대여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인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 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 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 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공제 적용의 한도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 속받는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 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5억 원을 공제한다.
②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遺贈)등을 한 재산에 대해 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④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주)서울은 한국에서 제조한 A제품을 미국에 USD 1,000에 수출하면서 A제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출대금을 먼저 수령하 여 원화로 환가(換價)하였다. 부가가치세법령상 2023년 제1 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은?
① 1,100,000원
② 1,150,000원
③ 1,200,000원
④ 1,250,000원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