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0년 1회 기출문제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의 유형 중 사외유출이란 익금산입하거 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기업 외부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처분이다. 이러한 사외유출 중 그 귀속자에게 소득 세법상의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결정ㆍ경정ㆍ징수와 환급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법인세법은 일정한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기한 내에 평가방 법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경우 재고자산(매매목적 부동산 제외)과 유가증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순서대로 재고 자산, 유가증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의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 으로만 묶인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소득세법상 토지의 소유권이 다음의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 우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조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이 허 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옳 은 것은?

법인세법상 법인에게 귀속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다 음에 열거한 항목들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순서로 옳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