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0년 1회 기출문제

2020-07-11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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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 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 우 그 적용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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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 을 해야 하는 것은?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를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②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손 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③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 법인이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 고보조금 등이 아님)을 손익계산서상 수익 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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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 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에서 규정 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 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에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인 정되지 아니한다.
④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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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② 부도가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③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 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다.
④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 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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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번

(주)대한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자회사(A국 소재)로부터 4 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이다. (주)대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 액은? (단, 외국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 을 충족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8백만 원
② 1천만 원
③ 1천2백만 원
④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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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 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 내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을 적용한다.
④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 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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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① 5,000,000원
② 7,000,000원
③ 9,000,000원
④ 1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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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 익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소득세법령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 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 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 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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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 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다.
③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④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 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 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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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발급과 미납 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 다)

① 임차인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이 각 세 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 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다.
②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③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는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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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 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 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 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사 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 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 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 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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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 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 액은 이를 기부한 때의 시가로 한다.
②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이 손금산 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 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④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 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 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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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 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①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②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③ 내국법인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④ 내국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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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 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로 본다.
②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 (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③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공부(公簿)상의 용도에 주택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④ 관련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비과세소득 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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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세기본법｣은 공유물(共有物)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 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 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같 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 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 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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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 고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 수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당해 이자를 지 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 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 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특정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 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관련하 여 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경우 당해 소득 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處分)에 해 당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 관련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②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계약 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간주한다.
③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채권이 아님)에 우선하는 저당권부채권이 있고, 국세채권이 그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임금채 권에 우선한다.
④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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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조세불복 및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부 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님)은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④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그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서류명의인, 그 동거인 등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 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②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 하여야 한다.
③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 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 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서 국 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③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④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 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