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 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한함)
②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정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 세에 한함)
④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기간에 부과되는 납부ㆍ 환급 불성실가산세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 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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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② 수의사법 에 규정하는 수의사의 애완견 식품판매
③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④ 도서대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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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한한 다.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과세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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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 다.
②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 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 한다.
④ ‘체납처분비’ 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 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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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다음 소득세법과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으로만 묶어진 것 은?
① ㄱ, ㄴ, ㅁ, ㅂ
② ㄴ, ㄷ, ㄹ, ㅁ
③ ㄷ, ㄹ, ㅂ
④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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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당해 공동사 업장 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 액을 계산한다.
③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 하는 공동사업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 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④ 거주자 1인과 그와 법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는 당해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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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6번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쟁송제도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라면 과세전적부심 사 제도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해당한다.
②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4월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③ 과세전적부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법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 라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 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 정이나 경정결정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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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와 교부청구의 공통된 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① 강제집행을 받을 때
② 경매가 개시된 때
③ 법인이 해산한 때
④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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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소득세법상 배우자간 증여재산의 양도에 대한 이월과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됨)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의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토지를 증 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②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증여한 배우자와 증여 받은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③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 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 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 는 증여 후 우회양도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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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9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 매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 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한다.
②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 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 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 에서 차감한다.
③ 자산의 임대로 인한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 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④ 법인이 사채를 할인발행한 경우에 발생한 사채할인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를 발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 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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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비상장법인인 (주)한국은 2008년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상 무 이사 홍길동에 대한 인건비로 다음의 금액을 지출하였 다. 이 경우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총 금액은?
① 30,000,000원
② 52,500,000원
③ 57,500,000원
④ 80,000,000원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