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6년 1회 기출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금액 중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리내국법인 (주)B의 제5기(2015년 1월 1일 ～12월 31일)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 면?

「소득세법」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천징수 의 면제 또는 배제 등 원천징수의 특례는 고려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상 법인 및 과세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내국법인 (주)C는 제9기에 건물의 일부(취득 당시의 장부가 액 3,000,000원)를 양도하였는데, 양도직전 건물 전체에 관 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9기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세무조 정으로 옳은 것은?

내국법인 (주)D는 제20기(2015년 1월 1일～12월 31일) 귀속 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ㆍ납 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2016년 4월 29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발송일: 2016년 5 월 2일, 도달일: 2016년 5월 4일, 고지서상 납부기한: 2016 년 5월 31일). (주)D의 제20기 귀속분 법인세 납세의무의 소 멸에 대한 견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주)E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의 거래내역이다. 201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총액은? (단,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것 으로 가정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또는 산입)하지 않는 것 은? (단,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및 합산 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리내국법인 (주)F는 제7기 사업연도(2015년 1월 1일～12 월 31일) 중 특수관계인인 개인 갑으로부터 상장법인 (주)G 주식 1,000주 (시가 1,000만 원)를 5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에 대한 법인 세법 상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 두 고른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단, 주택은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및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의 과세표준으로 보는 공급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