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더라도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 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없다.
②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 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 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국 세기본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④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 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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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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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국세징수법｣상 압류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 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으로부터 생기는 법정과실(法定果 實)에도 미친다.
③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 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天然果實)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④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 에 준하는 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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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소득세법령상 1세대와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 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 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② 1세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 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 는다.
③ 1세대와 관련하여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 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④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 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용 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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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국세기본법령상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 을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 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 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 을 차감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 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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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국세징수법령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 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 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로 그 납세담보 로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 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납세담보로서 유가증권을 제공한 자는 그 유가증권으로 담보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되,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 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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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 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 을 포함한다)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③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 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 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④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 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 은 재산상의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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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 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 다.
②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 지로 한다.
④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 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 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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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0%를 적 용한다.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 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 세배당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한다.
③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 수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④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 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14%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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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국세기본법령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 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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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 무가 없다.
② 영리외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가 있다.
③ 비영리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수익사업 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④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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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부가가치세법령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 사유 이다.
④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 게만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 장에게 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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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4번
법인세법령상 손금의 범위와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식의 목적으로 사무실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 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취득가액 이 거래단위별로 2천만 원이라면 전액 손비의 범위에 포 함된다.
②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 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은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유형자산으로서 화재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 다.
④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 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①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다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 라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
②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③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한 경우
④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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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부가가치세법령상 납부세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일부가 공급 을 받은 자의 파산으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손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 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 니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 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재화를 사업에 사 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 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과 관계없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는 경우 상속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그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 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③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
④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법인세법령상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과 무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 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 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 하지 못한다.
④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