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해당 서류의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전 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서류의 주요 내 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국세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서 해당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 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 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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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국세징수법」상 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 세기간, 세목, 세액, 납부기한을 적은 과세안내서, 과세예 고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 증인 포함)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세법에서 국세(체납처분비 포함)의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납세자가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에는 세무 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 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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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 하던 재화를 2017년 8월 15일에 480,0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공급하였다. 다음 ㈜A의 공급가액 내역을 이용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① 384,000원
② 403,200원
③ 432,000원
④ 4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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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 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 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②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 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 고하여야 한다.
④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 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 니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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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그 사업 에 관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사업용 부동산(토지 ㆍ건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가 아니므로 사업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다.
③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 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 장과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해서도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④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을 포함)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포함)를 포괄 적으로 승계한 사업양수인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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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납세의 무성립일 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 용받을 수 있다.
② 201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 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3명(8세인 장녀, 4세인 장남, 2017년 2월 1일 출생인 차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로 145만 원을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 간에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 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 %를 보험료 세액공제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한다.
④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 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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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는 접대비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한다.
② 접대비를 지출(그 지출사실은 객관적으로 명백함)한 국외 에서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국외 지출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 다.
③ 법인이 새마을금고(특수관계인이 아님)에 정당한 사유 없 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④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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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 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보존의무는 면제된 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단, 해당 사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제외).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 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바로 다 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위탁판매(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의 경우 수탁자가 자신의 명 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위탁자의 등 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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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소득세법」상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 지아니할 수 있다.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의 매매차익(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 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 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종합소득금액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 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 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 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 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이 속하 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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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B의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 가치세 신고자료이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 은 금액이다)
① 26,500,000원
② 29,000,000원
③ 30,500,000원
④ 3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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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단,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없다)
①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 자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③ 「조세범 처벌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자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 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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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 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②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규정에 따라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받은 자는 그 양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이 그 신탁의 수익자에게 귀속 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폐업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 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 을 공급받는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 다.
③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해당 신고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 정신고 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 출을 포함)하여야한다.
④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및 「소득세법 시 행령」제55조제2항에 따른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 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투자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그 투자부동산의 처분 혹은 감가상각 시 익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한다.
②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과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업무무관 자산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한 시 가초과액을 포함하지 않은 가액으로 업무무관자산을 평 가하여 지급이자를 계산한다.
④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 우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 이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순으로 부인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5번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조세조약의 상호 합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에 있 는 비거주자 간 거래금액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간에 합의를 하는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 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 각각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별로 소득금 액을 계산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해 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 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영리내국법인 ㈜C는 제10기(2017년 1월 1일 ～ 12월 31 일) 중 출자사용인으로부터 토지(시가 150백만원)를 구입하 면서 현금 지급액 200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매입한 토지와 관련하여 ㈜C가 수행해야 할 제10기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익금산입, 손금산입)
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배당), 토지50백만원(△유 보)
③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상여), 토지50백만원(△유 보)
④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0백만원(기타소득), 토지50백만원 (△유보)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자가 국가로부터 받게 될 계약대금 중 일부 금액으 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에게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 일간이며, 납세증명서 발급일 현재 발급 신청인에게 고 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단,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 여 발급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세무서의 장)에게 발급신청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증명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 는 경우 해당 주무관서 등은 납세자의 동의 없이「전자 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 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ㅂ
④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② 법인이 2년 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마다 임대료를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미 경과 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급약정기일이 도래 하지 않아 미수령)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결산서에 계 상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사업연도 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제36조제4항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 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 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 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잉여 금을 처분한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무기명주식의 보 유에 의해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한국세무서는 거주자 甲의 2013년도 귀속분 소득세 100,000,000원 (가산금 제외)이 체납되어 거주자 甲소유의 주택D를 2016년 6월 1일에 압류하여 2016년 7월 20일에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주택D의 매각대금 100,000,000원 중 거주자 甲이 체납한 소득세로 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① 5,000,000원
② 17,000,000원
③ 20,000,000원
④ 70,000,000원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