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전주의는 형벌이 범죄결과의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실증주의는 부정기형과 사회 내 처우를 중 요시하였다.
② 고전주의는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이기 때 문에 평등하고, 범죄인이나 비범죄인은 본질적으로 다르 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③ 19세기의 과학적 증거로 현상을 논증하려는 학문 사조는 실증주의 범죄학의 등장에 영향을 끼쳤다.
④ 실증주의는 적법절차모델(Due Process Model)에 바탕을 둔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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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형법｣상 형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역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勞役) 에 복무하게 한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 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③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 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노역 장 유치일수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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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 이다.
② 범죄자의 처벌ㆍ처우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③ 형사제재의 단절을 통해 범죄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재통 합을 실현하고자 한다.
④ 실제로는 범죄자에 대한 통제를 증대시켰다는 비판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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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편지수 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없다.
②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③ 소장은 규율위반으로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 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열하여야 한 다.
④ 소장은 법원ㆍ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 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 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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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진정 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하 거나 손괴하려고 하는 때로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②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 견을 고려하여 1회당 12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은 계속하여 2일 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수용자를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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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다음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코헨(L. Cohen)과 펠슨(M. Felson)의 견해이다.
② 합리적 선택이론을 기반으로 한 신고전주의 범죄학 이론 에 속한다.
③ 동기화된 범죄자로부터 범행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인 가족, 친구, 이웃 등의 부재는 감시의 부재에 해당한 다.
④ 범죄예방의 중점을 환경이나 상황적 요인보다는 범죄자의 성향이나 동기의 감소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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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 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서 경 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 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한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 차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 소장은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 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를 허 가할 수 있다.
④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해서는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전화통화를 월 2회 이내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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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형의 실효와 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 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②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자격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③ 징역 5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형의 실효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후 해당 사건에 관한 기록 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형의 실효를 신청하여야 한 다.
④ ｢형법｣ 제81조(형의 실효)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에 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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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암수범죄(暗數犯罪)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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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 형자의 개인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거나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 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소장은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 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 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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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징벌집행에 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30일 이내의 금치(禁置)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 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 지사유가 소멸한 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교정사고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면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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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을 위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천재지변으로 일시 석방된 수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교정시설 또는 경 찰관서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 만 그를 체포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 면 도주를 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 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④ 교도관은 도주한 수용자의 체포를 위하여 영업시간 내에 공연장ㆍ여관ㆍ음식점ㆍ역, 그 밖에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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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수형자자치제(Inmate Self-government System)에 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하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수형자에 대한 과학적 분류심사를 전제로 한다.
② 수형자자치제는 수형자의 처우에 있어서 자기통제원리에 입각한 자기조절 훈련과정을 결합한 것으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울 수 있다.
③ 오스본(T. Osborne)은 1914년 싱싱교도소(Sing Sing Prison)에서 행형시설 최초로 수형자자치제를 실시하였 다.
④ 수형자자치제는 교도관의 권위를 저하시킬 수 있고, 소 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 의해 대다수의 일반수형자가 억 압ㆍ통제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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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수용자 처우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ㄴ,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심리와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 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 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금품관리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석방될 때 보관하고 있던 수용자의 휴 대금품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보관품을 한 꺼번에 가져가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 용자가 석방 시 소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3개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다) 보관품을 보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장은 사망자 또는 도주자가 남겨두고 간 금품이 있으 면 사망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도주자의 경우에 는 그 가족에게 그 내용 및 청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썩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신청한 수용자에 대한 금품 의 전달을 허가한 경우 그 금품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사망자의 유류품을 건네받을 사람이 원거리에 있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품을 팔아 그 대금을 보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수용 자의 독거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우상 독거수용이란 주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日課)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고, 휴일과 야간에만 독거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호상 독거수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또는 교 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수 사ㆍ재판ㆍ실외운동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교도관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수시로 시찰하여 건강상 또는 교화상 이상이 없는지 살펴야 하며, 시찰 결과 계 호상 독거수용자가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 함한다)에게 즉시 알려야 하고, 교화상 문제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계호상 독거수용자를 계속하여 독거수용하는 것 이 건강상 또는 교화상 해롭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 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사전조사에서 신원 에 관한 사항의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사전조사한 사항 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 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 부장관이 정한다.
④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조선시대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법인은 이사 중에서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선임 (選任)하여야 하며, 위탁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민영교 도소를 운영하는 교정법인에 대하여 매년 그 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③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의 장 외의 직원을 임면 할 권한을 민영교도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정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