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 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④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 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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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은 에그뉴의 일반긴 장이론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개선모형은?
① 적응모형(adjustment model)
② 의료모형(medical model)
③ 재통합모형(reintegration model)
④ 무력화모형(incapacit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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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의료모형-2차대전 이후 활발하게 운영
3번
소년사법에 있어서 4D(비범죄화, 비시설수용, 적법절차, 전 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 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 화하자는 것이다.
②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 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 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적법절차(due process)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절차적 권리 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전환(diversion)은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소년사법절차 대 신에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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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비시설수용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범에 대한 시설 내 구금이 아닌 사회내 처우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②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 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③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징벌집행의 면제와 일시정지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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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징벌의 집행유예는 행위의 동기 및 정화.교정성적.뉘우치는 정 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2개월 이상 6개 월 이하의 기간 내에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5번
누진계급의 측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고사제(probation system)
② 잉글랜드제(England system)
③ 아일랜드제(Irish system)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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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고사제-기간제 잉글랜드제-점수제 아일랜드제-점수제 엘마이라제-점수제
6번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 이외의 사회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②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③ 업무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④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 탈의 예방에 긍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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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다이버젼은 형벌 이외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망의 확대를 가져오 는 단점
7번
블럼스타인(Blumstein)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증설:재정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 수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② 구금인구 감소전략: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③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④ 선별적 무력화:재범 위험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제한 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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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구금인구 감소 전략 : 형벌의 제지효과는 형벌의 엄중성보다 확 실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구금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8번
노무작업과 도급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무작업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판로 에 대한 부담이 없다.
② 노무작업은 설비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형상 통일 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③ 도급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④ 도급작업은 구외작업으로 인한 계호부담이 크지만 민간기 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 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 한다.
②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정기재심사 시기를 산정하 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③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④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 인 경우 소장은 유예한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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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부정기형의 정기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수용자 및 사형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로서 사건에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사형확정자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수용자 와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사형확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 형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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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소장은 교육이나 교화프로그램 또는 작업을 위해 사형확정가 와 수형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고,도주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사형확정자와 미결수용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11번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중 통제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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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서덜랜드 : 차별적 접촉이론 나이 : 비공식적 간접통제 애그뉴 : 일반긴장이론 라이스 : 개인통제력과 범죄 베커 : 낙인이론
12번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 지 못한다.
②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 하여 선고한다.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 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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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금고이상의 형사처분 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할수 있다. 검사는 이에 대해 소년부에 역송할수 없다.
13번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레머트(Lemert)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 시하였다.
② 허쉬(Hirschi)는 사회통제이론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통제 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③ 머튼(Merton)은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유형을 제시하였다.
④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Hirschi)는 부모의 부적 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2.레머트 등의 낙인이론 허쉬-사회통제이론을 통해 개인이 사회와 유대관계를 맺는 방법 을 제시하여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 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 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 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 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 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 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부과할수있다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 는 때
② 수용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때
③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 려고 하는 때
④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 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 때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 응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상 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2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 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수용자 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 외부통 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외부통근자에게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형자에게 외부통근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 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외부기업체 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소년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 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 수용한다.
② 보호소년등이 규율 위반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室) 안에서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 는 그 기간 중 원내 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가 정지가 함께 부과된다.
③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보호소년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는 전자영상장비를 설치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에게 부정기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 면?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ㄷ, ㄹ, ㅁ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ㄱ.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 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추가적 형사사거으로 인하 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 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취할 수 없는 조치는?
① 일반경비처우급의 수형자에 대하여 직업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 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② 장인(丈人)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형자에 대하 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 고 2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③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목적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 어, 작업장려금을 석방 전에 전액 지급하였다.
④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정 별 인원을 정하였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