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0년 1회 기출문제

2010-04-10 시행 · 20문항 · 해설 5문항

이 회차 문제 풀기 →

1번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미결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② 미결수용자에 대해서는 교정시설 밖에서의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③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 받았을 때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결수용자의 두발 또는 수염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 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짧게 깎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번

여성수용자의 처우 및 유아의 양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목욕을 하는 경우에 계호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여성교도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 체적 특성을 특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가 질병ㆍ부상 등이 심할 때에 는 그 여성수용자로 하여금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교 정시설 내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4.1.유아가 질병.부상 2.수용자가 질병.부상 3.감염병 유행 1~3 이외에는 18개월까지 허가 하여야 한다

3번

수형자의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사유 소멸 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할 수 없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 정하기 위하여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신입심사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 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수형자의 분류급은 수용급, 경비급, 처우급, 중점급으로 구분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 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1.현재는 맞는 지문

4번

수용자와 수형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중인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할 수 있 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이다.
③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에는 교도관은 그 통화내 용을 청취할 수 없다.
④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서신을 주고받으려면 소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번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위생과 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특별한 경우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 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작업의 특성, 계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 자의 목욕횟수를 정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1 회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 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 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3.19세미만.계호상 독거수용자 ->>6개월에 1회

6번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교도소장 등은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 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됨 부착명령청구 최장 30년까지 가능 피부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 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일사부재리 위배x ㄹ.경찰서장x 보호관찰소의 장o ㅁ.출제당시 10년의 범위내 ㅂ.1년이상

7번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 어야 한다.
②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통근자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형자 중 에서만 선정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8번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 익처분으로 일종의 형사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②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 벌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 회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 되면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9번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89년 호주의 보랄린(Borallin)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다.
②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행형법에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③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 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0번

보호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 된다.
② 보호관찰은 부가적 처분으로써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독립적 처분으로 부과할 수 없다.
③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해야 한다.
④ 보호관찰에 대한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임 시해제기간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1번

범죄원인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셀린(Sellin)은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1958년 이론범죄학에서 주장하였다.
②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에 의하 면 중화기술의 유형에는 책임의 부정, 가해의 부정, 피해 자의 부정, 비난자에 대한 비난, 고도의 충성심에 호소 등 5가지가 있다.
③ 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는 머튼(Merton) 의 아노미이론을 계승하여 제도적 아노미이론을 주장하 였다.
④ 합리적 선택이론은 고전주의 학파에 그 뿌리를 두고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2번

정복교도관이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용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17조에 따른 청원을 하는 경우
② 수용자가 교도관직무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상관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③ 수용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④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의한 진정을 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13번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안처분의 우선적 목적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인의 교화 ㆍ개선에 있다.
②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원주의로 인식하는 입장에 대 해서는 행위자의 개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③ 보안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
④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범죄학자의 저서 및 주장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베까리아(Beccaria)－범죄와 형벌－ㄴ, ㄷ, ㅁ
② 하워드(Howard)－감옥의 상태－ㄱ, ㄷ, ㅂ
③ 가로팔로(Garofalo)－범죄사회학－ㄴ, ㄹ, ㅂ
④ 롬브로조(Lombroso)－범죄인론－ㄷ, ㅅ, ㅇ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베까리아-ㄴㅁ 하워드-ㄱ.ㄷ.ㅂ 가로팔로-ㄹ 롬브로조-ㅅㅇ

15번

노역장유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행법상 벌금을 선고해야 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노역 장유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현행법상 노역장유치기간은 벌금액을 자유형으로 환산한 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노역장유치가 그 대안 으로 기능할 수 있다.
④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인정하는 것도 노역장유치제 도의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②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 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 분을 취소해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에게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격주의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행위에서 나 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방주의는 범행한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범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③ 개별주의는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형사 사건과 병합하여 1건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④ 과학주의는 소년의 범죄환경에 대한 연구와 소년범죄자 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대 한 전문가의 활용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오늘날 형사사법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아닌 것은?

① 소년비행 및 소년범죄에 대한 다이버젼(diversion)
② 벌금형의 축소 및 단기자유형의 확대
③ 원상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④ 범죄예방에 대한 공중참가제도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행위와 그 주체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정시설의 시찰－판사와 검사
② 교정시설의 참관－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
③ 교정시설의 순회점검－법무부장관과 소속공무원
④ 교정시설의 설치ㆍ운영의 민간위탁－교정시설의 장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참관이 금지된 곳으로 옳은 것은?

① 여성수용자의 거실
② 전담교정시설 수용자의 거실
③ 개방시설 수용자의 거실
④ 사형확정자의 거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정답 ④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0년 1회 기출문제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의 다른 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