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으로 인해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위치가 노출되므로 개 인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자장치부착과 관련해 전자보석제도도 도입되어 교정시설 의 수용인구 과밀에도 해소가능성이 크다. 또한, 전자감독은 시설이 아닌 사회내에서 이뤄지는만큼 형사사 법망의 확대가능성이 크며, 현재 전자장치는 gps를 통한 위치추 적기능을 통해 피부착자의 위치는 확인되나, 정작 그들이 무엇 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기는 어렵다.
3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보호관찰관의 지도ㆍ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③ 주거를 이전하거나 1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④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 지 말 것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③
보호관찰법 제32조 2항의 일반준수사항의 내용이다.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비 처우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 형자는 개방처우급으로 구분한다.
②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③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는 일반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④ 중(重)경비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 한 수형자는 중(重)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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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번- 중경비시설 2번- 낮은(x) -> 높은(0) 3번- 옳은지문 4번- 개방시설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① 머튼(Merton)
② 코헨과 펠슨(Cohen &Felson)
③ 코니쉬와 클라크(Cornish &Clarke)
④ 메스너와 로젠펠드(Messner &Rosenf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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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머튼은 아노미이론의 5가지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매스너와 로 젠펠드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을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확장하여, 아메리카 드림으로 인한 물신주의가 범죄 의 원인이라고 제시하였다.
6번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전략이다.
② 구금 위주 형벌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③ 사적 잘못(private wrong)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④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보기보다 개인 간의 갈등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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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공익보다는 사적잘못에 초점을 맞춘다.
7번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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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고전주의 형법학파의 대부 베카리아와 감옥개량운동가인 존하워 드, 페리, 기타 갤버트, 리프만, 위고, 페스탈로치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골상학을 통해 생래적범죄인설을 주장한 롬 브로조와 루소, 칸트, 헤겔, 가로팔로, 리스트, 라카사뉴는 사형 은 필수라고 주장하였다.
8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보호장비의 사용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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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ㄱ,ㄴ,ㄷ는 옳은지문이나 ㄹ의 경우 호송시에는 수갑, 포승 또는 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지, 전자충격기를 쓴다는건 인권자체가 없는 북한에서나 볼법한 사례이다.. 보호소년법 제14조의2 참조.
9번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 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 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 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ㆍ법원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동행 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 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 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소년교도소 의 조사결과와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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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번-소년법 제11조 1항 2번-소년법 제17조의2 1항 3번-소년법 제16조 2항 4번-소년법 제12조의 내용으로써 소년교도소가 아닌 보호관찰 소이다. 소년교도소는 경북 김천에 소재하고 있다..(상식적으로 소년사건 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담당하는데, 굳이 소년수형 자가 수용되어있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조사를 의뢰하고 보고받는 건...)
10번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비범죄화의 예시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있다.
②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의 미한다.
③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 원에서 경미범죄에 대한 비범죄화의 필요성이 주장된다.
④ 비범죄화의 유형 중에서 사실상 비범죄화는 범죄였던 행 위를 법률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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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법률의 폐지나 변경은 형식상의 비범죄화이다.
11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금지물품 중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게 소지를 허가할 수 있는 것은?
① 마약ㆍ총기ㆍ도검ㆍ폭발물ㆍ흉기ㆍ독극물, 그 밖에 범죄 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 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③ 주류ㆍ담배ㆍ화기ㆍ현금ㆍ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 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④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 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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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형집행법 제92조 2항 참조. 다만, 소장의 허가없이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입시 3년이하, 3천만원이하)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 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혼거수용할 수 있다.
② 구치소의 수용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하여 정상적인 운 영이 곤란한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 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 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수형자를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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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형집행법 제12조 4항 참조 4번 - 9개월(x) 6개월(0)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시설 내 감 염병 관련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 는 음식물의 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 야 한다.
③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ㆍ격리수용ㆍ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 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 및 설비를 철저히 소독해 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 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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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형집행법시행령 제53조 참조. 2항에서 음식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4번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맨(Ombudsm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및 전문성에 달려있다.
②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정 당국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대안을 제시한다.
④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제도에서 유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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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자원을 활용하 는게 중요하다.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 형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① 15세 미만인 경우
② 징벌집행을 마친 경우
③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 족한 경우
④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6조 참조
1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 다.
② 소장은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가 작업 신청을 하더라도 작업을 부과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④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서덜랜드와 크레시(Sutherland &Cressey)가 제시한 수형자 하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 했다.
② 범죄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에서의 지위 확보에 관심을 가진다.
③ 수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모범적으 로 수형생활을 하며 성공적인 사회복귀의 가능성이 높 다.
④ 합법 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형자들은 수형자의 역할 중 '정의한'에 가깝고, 교도관보다는 재소자와 긍정 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 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①
2번-수형지향적 3번-합법자향적 4번-재소자보다는 교도관과 긍정적인 관계유지
18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가석방심사위 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 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③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 한다.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④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심의서는 즉시공개하고, 회의록은 5년 경과후 공개
19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해당 법원에 알려야 한 다.
③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 2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 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처우위원 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 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분류처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중에서 임 명한다.
④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확인 · 해설
정답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참여불가. 카페, 블로그 등의 업로드 및 개인적 활용 이외에 문서의 수정 및 DB 저장, 기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 합니다. 인터넷으로 종이 없이 문제를 풀고 자동채점하는 프로그램으로 워드, 컴활, 기능사 등의 상설검정에서 사용하는 실제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해설을 제공하며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