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이때 집필용구의 구 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장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지식함양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도서와 영상녹화물을 비치하여 수용자가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독을 신청한 신문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8시 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 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 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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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도관은 수용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교도관이 수용자 등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 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도관은 수용자 등에게 소장의 명령 없이 강제력을 행사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강제력을 행사한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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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교정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②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③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④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로부터 7년 이 상 지났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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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직업훈련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사형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면 교도관회의의 심의 를 거쳐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 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 면 2일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기일을 맞이하면 1일간 해 당 수형자의 작업을 면제한다. 다만, 수형자가 작업을 계 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집체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④ 수형자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하 여 위로금을 받게 된 경우 그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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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금품관 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의 휴대금품을 교정시설에 영치한다. 다만, 휴대품이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이면 수용자로 하여금 자 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신입자의 휴대품을 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영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의 영치품이 인장인 경우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따라 수용자에게 교 부를 허가한 물품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필요 가 없으나, 그 물품이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무관으로 하 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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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처 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 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진료를 거부하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설득 등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위 의사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계호상 독거수용자에 대하 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상 등이 발 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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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현행법상 형의 실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인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인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 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②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
③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 효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 한다.
④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 여 법원은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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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ㄹ
④ ㄱ,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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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수형자의 처우방식 중 누진처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종의 토큰경제(token economy)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재판상 선고된 자유형의 집행단계를 여러 개의 단계로 나 누어 수형자의 개선 정도에 따라 상위계급으로 진급하게 함으로써 점차 자유제한적 처우를 완화하는 것이다.
② 영국에서 시작된 일종의 고사제(考査制)에 호주의 마코노 키(A. Machonochie)가 점수제(點數制)를 결합시킴으로써 더욱 발전하였다고 한다.
③ 아일랜드제(Irish system)는 크로프톤(W. Crofton)이 창안 한 것으로 매월 소득점수로 미리 정한 책임점수를 소각하 는 방법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누진처우방식과 유사하다.
④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는 자력적 갱생에 중점을 둔 행형제도로 일명 감화제라고도 하는데, 전과 3범 이상의 청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선ㆍ교화를 위해 교도소 를 학교와 같은 분위기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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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소년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피트(T. E. Moffit)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개념 을 도입하여 청소년기에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도 사회유 대 혹은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해 취업과 결혼으로 가정 을 이루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면 성인이 되어 정상인 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패터슨(G. R. Patterson) 등에 따르면 초기 비행을 경험 한 소년들이 후반에 비행을 시작한 소년에 비하여 어릴 때부터 반사회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또래 집단 속에서 정상적 사회화를 경험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만성적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③ 워렌(M. Q. Warren)에 따르면 비행소년 분류상 신경증 적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로는 가족집단요법과 개별심리 요법이 적절하다고 한다.
④ 바톨라스(C. Bartollas)의 적응(개선)모델에 따르면 비행 소년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과 합법적 결정을 할 수 있 다고 하며, 이 모형에 따른 처우로서는 현실요법, 환경요 법, 집단지도상호작용, 교류분석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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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단기자유형의 대체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주말구금제도
② 귀휴제도
③ 사회봉사명령제도
④ 벌금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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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에서만 적용된다.
②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는 없다.
③ 판사, 검사 및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④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ㆍ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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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이 송ㆍ재수용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정지사유 소멸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 처우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잔형(殘刑) 이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 등급(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④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 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4번
사회내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상제도는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 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으며 범죄자에게 범죄에 대한 속 죄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을 교화ㆍ개선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일정한 여가를 박탈함 으로써 처벌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기 개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집중감시(감독)보호관찰은 감독의 강도가 일반보호관찰보 다는 높고 구금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집중적인 접촉 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와 문제점을 보다 정 확히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ㆍ감독 및 원호를 실시 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전자감시(감독)제도는 처벌프로그램의 종류라기보다는 대 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감시(감독)기술로서, 구금 으로 인한 폐해를 줄일 수 있고 대상자가 교화ㆍ개선에 도움이 되는 각종 교육훈련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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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ㄷ, ㄹ, ㅁ
③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정답 확인
정답 ②
16번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가 4촌 이내 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 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ㆍ손 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유족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유 족에 해당한다.
④ 국가는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범위에서 구조금 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7번
현행법상 미결구금(수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③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④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서류의 작성 등 수사과정에서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8번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기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은?
①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②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③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④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정답 확인
정답 ③
19번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ㄹ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보호관찰의 지도ㆍ감독 유형으로 올린(L. E. Ohlin)이 제시 한 내용 중 지역사회보호와 범죄자보호 양쪽 사이에서 갈등 을 가장 크게 겪는 보호관찰관의 유형은?
① 보호적 보호관찰관
② 수동적 보호관찰관
③ 복지적 보호관찰관
④ 중개적 보호관찰관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