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롬브로조(Lombroso)－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분석 하여 격세유전과 생래적 범죄인설을 주장하였다.
② 페리(Ferri)－범죄의 원인을 인류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요인이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발생한다는 범 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다.
③ 셀린(Sellin)－동일한 문화 안에서 사회변화에 의하여 갈등 이 생기는 경우를 일차적 문화갈등이라 보고, 상이한 문 화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이차적 문화갈등으로 보 았다.
④ 머튼(Merton)－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을 동조 형(conformity), 혁신형(innovation), 의례형(ritualism), 도 피형(retreatism), 반역형(rebellion)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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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우에 불복하여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순회점검공무원에 대 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③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면담을 신청한 경우 소장은 그 면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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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의 보 호처분 기간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의 범 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1년 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2년 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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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해당한다.
② 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 할 수 있다.
④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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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 령상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 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 정하여야 하나,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 행하지 아니한다.
③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 령일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 다.
④ 사회봉사 대상자는 사회봉사의 이행을 마치기 전에는 벌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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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범죄화란 지금까지 형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범죄목록에서 삭제하거나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 소하는 것으로 그 대상범죄로는 단순도박죄, 낙태죄 등이 제시된다.
②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법규정과 관계없이 반사회적인 법 익침해행위이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법상 범죄구성 요건으로 규정된 행위이다.
③ 신범죄화(신규 범죄화)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형벌구성요건을 창설하는 것으로 환경범죄, 경제범죄, 컴 퓨터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암수 범죄(숨은 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였으나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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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 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 야 한다.
②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 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 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전담 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소속 국가 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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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 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전자장치를 부착 할 것을 명할 수는 없다.
②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 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 다.
③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
④ 법원은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하여 부착명령보다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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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형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②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 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 기간을 기산한다.
③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 정되지 않는다.
④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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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 칙상 수용자의 상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 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② 사람의 생명을 구조한 수용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징벌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은 조사를 시작 한 날부터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하며 10일 이내로 하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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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다음 사례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이론과 그 이론을 주장 한 학자로 옳은 것은?
① 허쉬(Hirschi)의 사회통제이론
② 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의 차별적 기회구조이론
③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이론
④ 베커(Becker)의 낙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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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보호관찰 대상자와 그 보호관찰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 은 것은?
① ｢형법｣상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나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의 범 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②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강도범죄를 저지른 자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며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자－2년 이상 5년 이하
③ ｢형법｣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 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자－1년
④ ｢소년법｣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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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징벌대상자는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④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서면 또는 말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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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 는 경우, 소년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족하고 당 사자인 소년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진술로 심리절 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심리 기일 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인정하여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였 으나,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 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5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형자의 분 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 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 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한다.
②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수형자를 과학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분 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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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조선시대의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형은 중죄인을 먼 지방으로 귀향 보내 죽을 때까지 고 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다.
② 충군은 왕족이나 현직고관인 사람에 한하여 일정한 장소 에 격리시켜 유지하게 하는 형벌이다.
③ 도형은 오늘날의 유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인 을 관아에 구금하여 소금을 굽거나 쇠를 달구는 등의 노 역에 종사하게 하는 형벌이다.
④ 자자형은 부가형으로 신체의 어느 부위에 먹물로 글씨를 새겨 넣는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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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의 수형자의 처우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①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② 경비처우급,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③ 기본수용급, 개별처우급, 경비처우급
④ 개별처우급,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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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석방 처분후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 으로 형 집행 종료를 결정한다.
②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으면 7일 이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 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 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④ 가석방 적격심사시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 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 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 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 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 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 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