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08년 1회 기출문제

2008-04-12 시행 ·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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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감형에 따른 석방은 감형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② 피석방자가 질병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교도소장 은 직권으로 그를 교도소 등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3.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구치할 수 있다.
  4. ④ 교도작업에 취업한 가석방자에 대하여는 작업상여금과는 별도로 사회적응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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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교도소장은 수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위 에 대하여 경고를 거듭 부과할 수 있다.
  2. ② 교도소장은 1월의 금치처분을 집행한 후 10일이 경과하 지 아니하면 다음 금치처분을 집행하지 못한다.
  3. ③ 교도소장은 각각 15일의 금치처분 두 개를 연속하여 집 행할 수 없다.
  4. ④ 징벌위원회는 2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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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귀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무기수형자의 경우 6년을 복역한 때에는 특별귀휴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년 중 5일 이내의 귀휴를 허가받을 수 있다.
  2. ②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수형자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2시간 내의 당일귀휴 또는 주말 이나 공휴일을 이용한 72시간 이내의 주말귀휴도 허가 할 수 있다.
  3. ③ 일반귀휴와는 달리 특별귀휴의 경우에는 귀휴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4. ④ 특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귀휴자는 허가된 귀휴지 를 벗어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소 장에게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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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계구의규격과사용방법등에관한규칙」에 따른 계구사용의 절 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교도관은 원칙적으로 소장의 명을 받아 계구를 사용하여 야 하며, 사전에 해당 수용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야 한 다.
  2. ②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는 포승과 사슬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3. ③ 시설내 의무관은 휴일 또는 출장 등으로 부재중인 때가 아니면 계구를 사용중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 인하여 계구사용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④ 교도관은 계구사용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사용 중인 계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 만, 교도관이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계구를 해제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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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형조(刑曹)에서 감옥과 범죄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 는 전옥서(典獄署)이다.
  2. ② 사형수를 수용하는 시설로 남간(南間)을 두었다.
  3. ③ 도형(徒刑)은 일정 기간 동안 관아에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장형(杖刑)이 병과되었다.
  4. ④ 유형(流刑)의 일종인 안치(安置)는 주로 왕족이나 현직고 관에 대해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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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번
사회봉사명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 인 것은?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08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ㄴ, ㅁ
  4.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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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감옥개량가 호워드(J. Howard)는 강제적 작업을 반대하 였다.
  2. ② 교도작업은 수형자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 다.
  3. ③ 현행법은 징역형의 경우에 정역을 강제로 실시토록 규정 하고 있다.
  4. ④ 20세 미만의 수형자에 대해서도 교도작업을 과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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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교정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정압박 및 교도소의 과밀 수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 ②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구금은 국가의 독점적 권 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 ③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 정업무를 교정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4. ④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그 운영예산에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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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9번
교회(敎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동생이 사망하여 작업이 면제된 수형자에게는 수시로 교 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② 수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교회 를 실시하여야 한다.
  3. ③ 교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거수용자도 일반수형자와 함께 참석시켜야 한다.
  4. ④ 가석방이 있을 때에 행하는 은전교회의 실시 여부는 교 도소장의 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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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현행법상 수용자의 권리구제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수용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청원할 수 있으나, 소장 에게 청원의 취지를 미리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 다.
  2. ② 일반인이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행 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방교정청 산하 행정심판 위원회가 이를 심사, 재결한다.
  3. ③ 수용자에 대한 교도소장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 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여 교도소장 등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④ 수용자가 처우 및 일신상의 사정에 관해 소장에게 면담 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행형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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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형벌의 일반예방효과(General Deterrence Effect)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인간의 합리적 선택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공리주의적 사고가 그 사상적 기초 내지 배경을 이루고 있다.
  2. ② 위하를 통한 예방이라는 소극적 효과와 규범의식의 강 화라는 적극적 효과로 나누기도 한다.
  3. ③ 현행 교정실무는 특별예방을 추구할 뿐이고, 형벌의 일 반예방효과와는 무관하다.
  4. ④ 형벌을 통한 일반예방의 추구는 한 인간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다루는 결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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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현행 행형법이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수형자의 권리는?
  1. ① 가석방재심사 요구
  2. ② 징벌집행의 유예신청
  3. ③ 자비부담의 신문구매신청
  4. ④ 귀휴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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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3번
특별사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특별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대 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2. ② 교도소장은 수형자의 특별사면을 검찰총장에게 제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 면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 법무부장관은 직권 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게 사면을 상신한다.
  4. ④ 수형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하는 때에 교도소장은 수형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합시킨 후 교회를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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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현행법상 수형자의 접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08년 1회 1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ㅁ
  2. ② ㄴ, ㄹ
  3. ③ ㄷ, ㄹ, ㅁ
  4. ④ 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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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② 구금시설의 직원은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시설수용자 를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할 수 없다.
  3. ③ 수용자는 구금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 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때에는 위 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4. ④ 구금시설에 소속된 공무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 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및 서면을 열람할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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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한국대학교 교정학과 학생들이 미결수용자의 외부교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토론하고 있다. 맞는 설명을 하고 있 는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08년 1회 16번 문제 그림
  1. ① 성미, 인수
  2. ② 성미, 철수
  3. ③ 인수, 미희
  4. ④ 성미, 미희,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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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피구금자의 처우에 대하여 유엔의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피구금자에게는 신체를 청결히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② 규율과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 ③ 구금형의 목적과 정당성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범죄로부 터 보호하는 데 있다.
  4. ④ 정신병자로 판명된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교도소에 구금 하되 의무관의 특별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21세인 갑은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징역 5년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갑은 범죄성향이 진전되긴 했지만 개선이 가능하고 다만 상습성의 제거를 위해 전문적 치료 가 필요하며,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는 않지만 관용 작업이나 구외작업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경우 현행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를 때 갑에게 적합한 분류급을 수용급, 개선급, 관리급, 처우급의 순서로 올바르게 연결 한 것은?
  1. ① I-A-g2-G
  2. ② Y-A-g3-Q
  3. ③ Y-B-g3-T
  4. ④ L-C-g4-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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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다음은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① ㄷ-ㄱ-ㅁ-ㄴ
  2. ② ㄱ-ㄷ-ㄹ-ㅁ
  3. ③ ㄱ-ㅂ-ㅁ-ㄴ
  4. ④ ㄷ-ㄱ-ㄴ-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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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형사절차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 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2. ② 형사사건에서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들은 분리수용 하여 서로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3. ③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 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4. ④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 므로 행형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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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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