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 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법 원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없다.
⑤ 사실인 관습은 관련 분야의 제정법이 강행규정이라도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으 로서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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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 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 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④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 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 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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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乙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법원은 甲의 재산으로 乙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乙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 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법원은 甲 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처분행위를 사후 추 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서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乙은 계속하여 그 권 한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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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제한능력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속이고 丙과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ㄹ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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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이다.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피성년후견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 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다.
⑤ 피한정후견인이 한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 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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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② 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방법 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더 라도 등기하면 효력이 있다.
④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 이 없다.
⑤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 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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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제63조
②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제34조
③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인을 정하는 제82조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을 규정한 제60조
⑤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을 규정한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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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 다.
②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 았다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③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 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법인이 파산이 아닌 사유로 해산한 경우 정관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⑤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 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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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주물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것으로 법률상 하나 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②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라도 주물 자 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없다.
③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종물 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없다.
④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 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률효과는 주물의 권리 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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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행위인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의 주요한 발현 형 식이다.
②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 률행위이다.
③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의 일종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 는 법률요건이다.
④ 법률행위인 유언과 상속은 법률효과의 발생에 의사표시 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 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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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① 상계
② 유언
③ 사인증여
④ 소유권의 포기
⑤ 법정해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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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계약
②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③ 형사사건의 변호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계약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대가로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을 받기로 한 약정
⑤ 해외파견 교육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소속 회사 에 근무하기로 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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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②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 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행위의 추인에 의 해서 유효로 될 수 없다.
④ 무상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4번
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 과가 발생한다.
②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사실은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 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③ 진의는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④ 표시가 진의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은 착오 와 구별된다.
⑤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가 상대방과 합의된 것이라면 통정 허위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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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에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서 말하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고 일부러 침묵하였다 면, 부작위라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④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경우이므로, 의사와 표시 의 불일치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 이다.
⑤ 표의자에게 특정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 재산상의 손실을 주려는 기망행위자의 고의가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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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③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하 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④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의 및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⑤ 표현대리의 성립으로 본인이 이행책임을 질 때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17번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지만,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 력을 가진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 로 본다.
④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 우, 그 매매는 유동적 무효이다.
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 권 리자가 추인하면 그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로 소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8번
미성년자의 매매계약을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 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날로부터 3년 내에,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② 추인할 수 있는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 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이다.
③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로부터 3년, 법정대리인이 미 성년자의 매매계약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매매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든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 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소멸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것이다.
⑤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 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권자 상대방의 이행청구
② 취소권자의 전부나 일부 이행
③ 경개계약
④ 취소권자의 저당권 설정행위
⑤ 취소권자의 강제집행
정답 확인
정답 ①
20번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이 생긴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해 처 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의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이다.
④ 해제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 으로 추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1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 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 계에도 적용된다.
③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한다.
④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는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와 달리 정 할 수 없다.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는 기간 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제척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한 다.
④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⑤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 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3번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 은?
①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지급채권
②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정답 확인
정답 ⑤
24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행기부 터 진행한다.
②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 능시부터 진행한다.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 의 불이행시부터 바로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 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5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 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 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은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 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한다.
③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해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 다.
⑤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6번
행정기본법상 법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는?
① 신뢰보호
② 평등
③ 부당결부금지
④ 명확성
⑤ 법률유보
정답 확인
정답 ③
27번
행정기본법의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헌법, ㄴ: 법률
② ㄱ: 헌법, ㄴ: 법령
③ ㄱ: 법률, ㄴ: 법률
④ ㄱ: 법률, ㄴ: 법령
⑤ ㄱ: 법령, ㄴ: 법령
정답 확인
정답 ④
28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 된 것이다.
②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면서 비교 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③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시 설결정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
④ 자연환경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으로서,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 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
⑤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은 일 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 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 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 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 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 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인허가의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불가 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 허가에 관하여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④ 인허가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법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허가의제 제도는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 진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 를 신청할 의무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1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 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 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 펴보아야 한다.
④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 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 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⑤ 취소사유로는 위법이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부당한 경우 도 포함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2번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33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 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 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 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 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ㆍ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있다.
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 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 우가 아닌 것은?
① 법령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
③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 이고 경제적인 경우
④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⑤ 인원ㆍ장비의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 이다. ( )에 알맞은 숫자는?
① ㄱ: 7, ㄴ: 10, ㄷ: 20
② ㄱ: 10, ㄴ: 20, ㄷ: 10
③ ㄱ: 10, ㄴ: 20, ㄷ: 30
④ ㄱ: 20, ㄴ: 30, ㄷ: 7
⑤ ㄱ: 20, ㄴ: 30, ㄷ: 10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 영할 수 있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 영하는 경우
③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 하는 경우
④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 히지 아니한 경우
⑤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 성별, 연령대 등 통계값 또는 통계적 특성값 산출을 위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정답 확인
정답 ④
37번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 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 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 수할 수 있다.
⑤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 대집행 을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8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5절(행정상 강제)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 직접강제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 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 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 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 수한다.
④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고려사항에 해당한 다.
⑤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 로 계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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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9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기관은 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②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조례의 공포권이 있는 시ㆍ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 야 한다.
③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 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 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해당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 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유 일반재산을 대부하여 달라는 신 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⑤ 행정규칙에 의한 불문경고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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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0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법」은 당사자심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④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 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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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1번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 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 고 제기할 수 없다.
②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③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④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 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⑤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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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 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사용권을 취득하 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재결로 인정되지 아니 하더라도 사용 기간 중에 행사할 수 있다.
②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재결에 의한 경우 보상액의 산정은 수용개시 당시의 가 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더라도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 로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⑤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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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3번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취소소송에 관 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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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4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ㆍ동의ㆍ지시 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법제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이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④ 각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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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5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 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위 임할 수 있다.
③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 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수임한 경우에는 수임한 지 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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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6번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조례를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 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 를 가진다.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 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 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례안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 문인력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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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7번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 장한다.
② 각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 당하여야 한다.
③ 국가의 회계는 통상회계와 임시회계로 구분한다.
④ 한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⑤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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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8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의 범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ㄹ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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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9번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② 정무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직급이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을 말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⑤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 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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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0번
국유재산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존용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② 공용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 한다.
③ 기업용재산은 「민법」 제245조에 따른 시효취득의 대상 이 된다.
④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 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 하지 못한다.
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 재산으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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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1번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제도주의 접근방법은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 구한다.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체성보다 부 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③ 역사적 제도주의는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④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 해서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⑤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이상적인 제도를 법제화하면 안정 적인 사회질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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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2번
행정학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문제에 대한 처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기술성(art)
② 행정현상의 인과관계 지식화를 강조하는 과학성
③ 실용학문으로서의 전문직업성
④ 다양한 학문분야의 영향을 받은 종합학문성
⑤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경로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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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3번
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1990년대의 영국 행정개혁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② 특정 공공업무의 처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 차이다.
③ 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형 태로, 약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시장성 테스트는 내부시장화 또는 민간화 등 다양한 서 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한다.
⑤ 시장성 테스트의 적합한 공공업무는 급속한 시장변화 속 에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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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4번
뉴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ㅁ
정답 확인
정답 ④
55번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
② 합리적 이기주의
③ 집합적 결정 중시
④ 제도적 장치의 마련
⑤ 단일 조직장치 강조
정답 확인
정답 ⑤
5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은?
① 보조금
② 바우처
③ 아웃소싱
④ 프랜차이즈
⑤ 자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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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7번
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법국가에 비해 현대행정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 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② 효율성은 결과적 측면, 효과성은 과정적 측면에서 정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③ 대내적 민주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참여이다.
④ 수평적 형평은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이고, 수직적 형 평은 동등한 자들 간 공평의 의미이다.
⑤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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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8번
공무원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한 다.
② 이해충돌 회피의 기본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 해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이해충돌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신뢰성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④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 의 성격을 띤다.
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 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9번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 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 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 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 산안의 첨부서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0번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능력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 리성을 전제로 한다.
②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근거해 소폭의 변화만 이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③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 등 상호 조절과정을 강조한 다.
④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힘 들다.
⑤ 전년대비 5%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기준 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1번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 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②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④ 예산 불성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제도를 채택 하고 있다.
⑤ 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2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모두 고 른 것은?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63번
다음은 채용시험의 효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 ㄱ: 기준타당도, ㄴ: 내용타당도, ㄷ: 재시험법
② ㄱ: 기준타당도, ㄴ: 신뢰도, ㄷ: 재시험법
③ ㄱ: 내용타당도, ㄴ: 신뢰도, ㄷ: 재시험법
④ ㄱ: 내용타당도, ㄴ: 기준타당도, ㄷ: 반분법
⑤ ㄱ: 신뢰도, ㄴ: 내용타당도, ㄷ: 반분법
정답 확인
정답 ②
64번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에 있는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② 동일 노무에 대한 동일 보수를 지급하는 보수 체계의 형 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③ 직무분석 단계는 직무를 종류별로 구분해 직렬과 직군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④ 직무평가 단계는 직무를 수준별로 구분해 직급과 등급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⑤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 성 확보가 유리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5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훈련 방법은?
① 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② 분임연구(syndicate)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④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
⑤ 역할 연기(role playing)
정답 확인
정답 ①
66번
대프트(Daft)의 조직구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네트워크 구조의 협력적 연계는 조직 간에서 뿐만 아니 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② 수평구조는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유리하다.
③ 매트릭스 구조는 이중구조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④ 사업구조는 사업별 기능부서의 중복이 없어 효율적이다.
⑤ 기능구조는 권한이 분산되고 규칙과 절차가 유연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7번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공공관리론의 내적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에 반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②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종사자 간 동기의 차이를 전제로 한다.
③ 합리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공익 추구를 함으로써 자 신의 이익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④ 규범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정 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⑤ 감성적 차원의 공직봉사동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 에 대한 몰입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8번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구성원의 보상을 통한 교환관계에 서 형성된다.
② 거래적 리더십은 예외에 의한 관리를 추구한다.
③ 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다.
⑤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여 열정을 고무시킨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9번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엘리슨(Allison)의 조직과정모형은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고 본다.
②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요 인을 강조한다.
③ 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은 분리하기 어 려운 것으로 본다.
④ 만족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
⑤ 혼합주사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을 위한 초합리성을 강조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0번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②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 해관계자와 느슨한 관계를 가정한다.
③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 하였다.
④ 철의 삼각은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고, 배타성이 매우 강 하다.
⑤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내ㆍ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 조하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는 차별화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1번
콥과 엘더(Cobb &Elder)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순서를 올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 ㄴ - ㄹ - ㄷ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ㄷ - ㄴ - ㄱ - ㄹ
⑤ ㄹ - ㄱ - ㄴ -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72번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 한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한 다.
③ 일선관료의 적절한 재량 부여를 강조한다.
④ 바람직한 정책은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
⑤ 집행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강조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3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③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에 의한 해임
④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⑤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정답 확인
정답 ③
74번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 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 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 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 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 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5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② 사업소
③ 합의제행정기관
④ 자문기관
⑤ 출장소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