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20년 1회 기출문제

2020-05-16 시행 · 7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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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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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할 수 있다.
②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 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 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 무를 부담한다.
④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⑤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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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번

부부 사이인 甲과 그의 아이 丙을 임시한 乙은 A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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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는 타인의 타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 를 할 수 있다.
④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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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②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③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 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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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 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③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 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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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②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 해 표명되었더라도 이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③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④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⑤ 민법상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 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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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②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③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 다.
④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⑤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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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 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라고 할 수 없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③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 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 로 판단한다.
⑤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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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0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형사사건에 대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강 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일 뿐 반 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 다.
③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중간생략 등기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⑤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 의 선의 무과실에 따라 표현대 리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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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②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 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④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 다.
⑤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 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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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 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 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 을 양수한 사람
②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③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 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 에서 매수한 사람
④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 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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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 의가 필요하다.
②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 가 있어야 한다.
③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④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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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 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②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 해주는 행위
③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④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⑤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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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 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 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 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 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④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 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 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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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 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체결 당시 조이 무권대리인임을 芮이 알았다면 兩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 고할 수 없다.
② 甲은 芮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조에 대해서 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③ 계약체결 당시 조이 무권대리인임을 兩이 알았더라도 甲 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兩은 조 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 회할 수 있다.
④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兩의 선택으로 스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은 조은 兩에 대하여 채 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甲이 사망하여 스이 단독상속한 경우 조은 본인의 지위 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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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7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 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 효로 전환할 수 없다.
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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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8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 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②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 로 확정된다.
④ 취소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⑤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그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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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9번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 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 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③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 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 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⑤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 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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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0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②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 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③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 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④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조건을 제 외한 나머지는 유효하다.
⑤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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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1번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대여기간을 각 대여일 로부터 1개월로 약정하였다.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 를 때 변제기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8월 15일 외에 는 평일을 전제로 함)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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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 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③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 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④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⑤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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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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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②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 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③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 산된다.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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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5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 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②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 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③ 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 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 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 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 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 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⑤ 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 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 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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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6번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 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④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⑤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 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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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7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협력을 전제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 표시이다.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 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⑤ 행정지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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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8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② 불이행된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을 것
③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④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 이행의 확보가 곤란할 것
⑤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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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9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않는다.
④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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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0번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②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 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 지 않는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⑤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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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1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 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 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 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③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 도 인정된다.
④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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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2번

행정행위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일 것
②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의 하자가 존재할 것
③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을 것
④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것
⑤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하여 내용적 구속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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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3번

법치행정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 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④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의 해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⑤ 법률유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본질성설에 따르는 경우 행 정입법에의 위임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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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4번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 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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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5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 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②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③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 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 백한 경우에는 정보공 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④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을 제기할 수 없다.
⑤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 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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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6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 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 시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 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 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 에 해당한다.
③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④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 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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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7번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① 행정지도절차
②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③ 행정계획확정절차
④ 행정조사절차
⑤ 확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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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8번

A장관을 주무부장관으로 하는 국가사무인 X사무가 법령에 의해 B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X사무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이 X사무에 대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 위임 도 가능하다.
② A장관은 X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에 한하여 B지방자 치단체의 장을 감독할 수 있다.
③ A장관이 X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경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 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④ B지방자치단체의 장이 X사무를 처리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B지방자치단체도 배 상책임이 있다.
⑤ A장관이 X사무의 해태를 이유로 직무이행명령을 발한 경 우 B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9번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
②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④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 다.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어떤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는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한다.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 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면 묵시적인 공용폐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③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 물이므로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④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종전 에 비하여 제한을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⑤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공물의 관리주체에 대해 특별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세 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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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1번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만 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 다.
④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2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⑤ 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3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 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② 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 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③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 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⑤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 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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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 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①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 위에 해당한다.
②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 생한다.
③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④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 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 계인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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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5번

취소소송에 적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②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③ 집행정지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⑤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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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6번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 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 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 거래위원회가 된다.
③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 이 피고가 된다.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 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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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7번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48번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 다.
②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③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 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④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⑤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 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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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9번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을 통해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구하 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 고 내린 결정은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다.
④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⑤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는 소청심사위원회 는 법제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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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0번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 위는 당연무효이다.
④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 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⑤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 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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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1번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 성한다.
②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 다.
④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⑤ 공공서비스의 생산·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 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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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2번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은?

① 체제이론
② 거버넌스이론
③ 신행정학이론
④ 공공선택이론
⑤ 포스트모더니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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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3번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도상국의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이 다.
②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 도기적 사회를 말한다.
③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은 형식주의, 정실주의, 이질혼합성 을 들 수 있다.
④ 생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설명된다.
⑤ 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Sala Model)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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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4번

음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제도이다.
②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알려주고 언론을 통해 공 표하기도 한다.
③ 음부즈만은 기능적으로 자율적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로부 터 독립되어 있다.
④ 독립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하여 시정을 촉구하 거나 건의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한다.
⑤ 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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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5번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① 국민에 의한 통제
②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
⑤ 입법부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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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6번

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 을 거친다.
② 정책 자체가 하나의 행동노선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개인들의 행동을 위한 지침역할을 한다.
③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기도 하며 사회의 이익을 조정·통합하기도 한다.
④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G. Franklin)의 경쟁적 규 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 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⑤ 국경일 제정, 국기 게양 등은 국민적 통합을 위하여 정 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정 책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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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7번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ㅂ
② ㄱ, ㄹ, ㅁ
③ ㄱ, ㄹ, ㅂ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①

58번

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서 비스를 개선한다.
②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을 변화시킨다.
③ 정보정책은 행정업무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처리 재설계와는 관계가 없다.
④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처리 전반을 혁신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무보다는 이론이 강조되는 분야이 다.
⑤ 전자정부는 행정부문에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활용에 초점 을 두기보다 정보기술 그 자체 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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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9번

로위(T.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ㅁ, ㅂ
③ ㄱ, ㄹ, ㅁ, ㅂ
④ ㄴ, ㄷ, ㄹ, ㅁ
⑤ ㄷ, ㄹ, ㅁ, ㅂ

정답 확인

정답 ②

60번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
② 권한과 책임이 명백한 계층제 구조로 이루어진다.
③ 관료는 임무수행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한다.
④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관료로 채용된다.
⑤ 임무수행은 인격성(personality)과 비합리성이 중시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1번

조직목표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전환되는 것이 목표의 대치 또는 전환이다.
②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본래의 목표 를 새로운 목표로 교체하는 것이 목표의 승계이다.
③ 동종목표의 수 또는 이종목표가 늘어나는 것이 목표의 추가이다.
④ 동종 또는 이종 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 목표 의 축소이다.
⑤ 미헬스야(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목표의 추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2번

허즈버그(F. Herzberg)가 제시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① 인정감
② 봉급
③ 대인관계
④ 근무조건
⑤ 조직정책

정답 확인

정답 ①

63번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 는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2,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국회의원
②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③ 대통령 비서실장
④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⑤ 감사원 사무처장

정답 확인

정답 ②

64번

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③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 다.
④ 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면직될 수 있다.
⑤ 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 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 간은 시보 임용 기간 에 산입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5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② 조직, 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이 책임운영기관장이 아 닌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③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④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주관 한다.
⑤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공무원의 인사 교류는 불가능하다 .

정답 확인

정답 ③

66번

공무원 A는 주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코로나19 사 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형 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주5일 출근을 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으로 묶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ㄷ, ㄹ
⑤ ㄷ,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67번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 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 라 재정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② 2000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적용되었다.
③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법령으로 정하 는 지정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④ 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⑤ 이 제도 도입 이전인 1994년부터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 를 방지하려는 총사업비관리제도 가 운영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8번

예산제도의 등장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① ㄱ-ㄷ-ㄴ-ㄹ-ㅁ
② ㄷ-ㄱ-ㄹ-ㄴ-ㅁ
③ ㄷ-ㄹ-ㄴ-ㄱ-ㅁ
④ ㄹ-ㄱ-ㅁ-ㄷ-ㄴ
⑤ ㄹ-ㄷ-ㄱ-ㄴ-ㅁ

정답 확인

정답 ③

69번

성 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 다.
②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 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 (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⑤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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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0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후에 한 팀원들이 티타임에 나눈 대화이다. 다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화자 들의 주민등록지를 고려할 때, 대화내용이 우리나라 지방자 치의 실제와 맞지 않는 사람은?

① A : “제가 투표한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었는데 서울특 별시장과 등급 자치계층 시장이라고 우쭐대더군요.”
② B :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 들이 제주시의원과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네요, 제 가 보기에도 역량 있는 지역일꾼들로 고향 발전이 기대 됩니다.”
③ C : “분당구는 웬만한 시 규모 이상의 인구가 사는데 구 의원 선거투표하려니 투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당황했 어요. 제정신 차려서 성남시의원과 경기도의원 후보들 중 제대로 된 인물에 투표했습니다.”
④ D : “제 고향은 기장군입니다. 그곳 친구들 말을 들어보 니 기장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이 잘 선출되어 제 고향 발 전도 기대됩니다.”
⑤ E : “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는데 시의원은 내가 투표한 분이, 구의원은 내가 토표하지 않은 분이 당선되 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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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1번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아닌 것은?

① 종합부동산세
② 담배소비세
③ 재산세
④ 취득세
⑤ 레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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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2번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① 딜론(Dillon)의 원칙
② 법률유보의 원칙
③ 충분재정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포괄성의 원칙

정답 확인

정답 ④

73번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 다.
②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 다.
③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④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 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⑤ 정부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4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은 행태과학의 지식과 기법을 활용한다.
② 과정적 접근방법이 관심을 갖는 개혁대상은 분권화의 수 준개선과 조직의 기능이다.
③ 과정적 접근방법은 바람직한 문화변동을 추진한다.
④ 구조적 접근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 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⑤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에 입각하여 개혁대상을 포 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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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부를 둘러싼 정치적·사회적·문화 적 환경 등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②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게 설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 한계도 분명하지 않아서 고도로 체계화된 개념화는 어렵다.
③ 행정에 대한 연구대상의 선택이나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 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④ 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⑤ 오늘날에는 행정에 대한 개념 해석이 계속 확대되고 있 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정답 확인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