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17년 1회 기출문제

2017-05-27 시행 · 7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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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가진다.
  2. ②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과 인식이 있어야 한다.
  3. ③ 사실인 관습은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4. ④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 다.
  5. ⑤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그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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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제한능력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 다.
  3. ③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한 경우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4. ④ 이사가 회사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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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7년 1회 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ㄷ, ㅁ
  3. ③ ㄱ, ㄹ, ㅁ
  4. ④ ㄴ, ㄷ, ㄹ
  5.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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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증 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2.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 결정은 기왕의 법률행위를 추인 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3.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의 보존행위를 하는 경 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④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 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뒤에 이루어졌다 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5. ⑤ 실종선고 확정 전 실종자를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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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7년 1회 5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ㄷ, ㅁ
  3. ③ ㄴ, ㄷ, ㄹ
  4. ④ ㄴ, ㄷ, ㅁ
  5.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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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6번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 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3.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 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 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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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2. ②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3. ③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 ④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 다.
  5. 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 리 상호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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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2. ②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법률행위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더 라도 민법의 기간 계산방법이 우선한다.
  3. ③ 초일이 공휴일이라고 해서 다음날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5. ⑤ 주, 월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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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 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3. ③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 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5.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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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대물변제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3. ③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약정액이 통 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도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4.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전부 무효이다.
  5. ⑤ 소송에서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 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 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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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ㆍ경솔ㆍ무 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②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3.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 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 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5.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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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소유 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3. ③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④ 乙의 채권자 丙이 乙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5. ⑤ 乙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2017년 행정사 1차 A형 21-5-[1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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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다.
  2.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에게 있다.
  3. ③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4. ④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5. ⑤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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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4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 약을 취소해야만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는 자가 소극적으로 진 실을 숨기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③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완 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 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 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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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 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2.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3.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 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 찰은 무효이다.
  4.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5.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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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1. ① 본인의 사망
  2. ② 대리인의 파산
  3. ③ 복대리인의 파산
  4.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5. ⑤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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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 권이 될 수 없다.
  2.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 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4. ④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 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5. 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 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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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8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 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2.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 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3. ③ 당사자가 조건 성취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4.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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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甲은 18세 때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명화(名畵)를 법 정대리인인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400만원에 매도하였으 나, 그 당시 乙은 甲의 외모로 보아 그가 성년이라고 생각 하였다. 현재 甲이 미성년자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 ② 丙은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甲은 추인할 수 없 다.
  3. ③ 乙이 丙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추 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한 경우, 丙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 다.
  4. ④ 丙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 ⑤ 甲이 매매대금을 전부 유흥비로 탕진한 후 丙이 매매계 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명화를 반환하고 매매 대금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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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0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
  2. ②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 우,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3. ③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 이 있다.
  4. ④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일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⑤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 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1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 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2.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3.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4. ④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5.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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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2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 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2.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③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4. ④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5.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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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3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1. ① 노역인의 임금 채권
  2. ② 의사의 치료비 채권
  3. ③ 여관의 숙박료 채권
  4. ④ 의복의 사용료 채권
  5. 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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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4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 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②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 터 진행한다.
  3. ③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 터 진행한다.
  4.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 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5번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은?
  1. ① 목적
  2. ② 명칭
  3. ③ 사무소의 소재지
  4. ④ 자산에 관한 규정
  5. ⑤ 이사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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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6번
권한의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권한의 위임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2. ② 권한의 위임은 위임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하여 인정된 다.
  3. ③ 권한의 위임이 기간의 도래에 의해 종료되면 위임된 권 한은 다시 위임기관에 회복된다.
  4. ④ 보조기관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권한의 위임기관은 그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5. ⑤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받은 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 기관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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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7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이 가능 하지 않다.
  2.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언제 든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③ 대집행을 실제 수행하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④ 대집행을 한다는 뜻의 계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5. ⑤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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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8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7년 1회 2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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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9번
공물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도로의 지하는 도로법상의 도로점용의 대상이 아니다.
  2. ②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3. ③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④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5. ⑤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의하여 특정 공공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 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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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0번
행정심판법상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1. ① 집행정지
  2. ② 직접강제
  3. ③ 간접강제
  4. ④ 임시처분
  5. ⑤ 의무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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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1번
고시(告示)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고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 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 령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②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더라도 행정처분에 해 당하지 않는다.
  3. ③ 고시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규율할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4. ④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 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 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5. ⑤ 고시의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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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2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7년 1회 32번 문제 그림
  1. ① ㄴ, ㄷ
  2. ② ㄱ, ㄹ, ㅁ
  3. ③ ㄴ, ㄹ, ㅁ
  4. ④ ㄱ,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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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3번
국가공무원법령상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형벌과 징계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2. ②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을 중징계라 하고, 정직, 감봉, 견책을 경징계라 한다.
  3. ③ 금전의 수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 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4. ④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 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5. 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의 통 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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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4번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다음 설명에 서 ( )안에 들어갈 용어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① ㄱ: 공용재산 ㄴ: 공공용재산
  2. ② ㄱ: 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3. ③ ㄱ: 공공용재산 ㄴ: 공용재산
  4. ④ ㄱ: 공공용재산 ㄴ: 일반재산
  5. ⑤ ㄱ: 일반재산 ㄴ: 공공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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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5번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소송법은 공정력의 실정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인 정하고 있다.
  2. ②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3. ③ 공정력은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의 사실행위에도 인 정되는 효력이다.
  4. ④ 공정력이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의미한다.
  5. ⑤ 어떤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발생하면 그 처분을 한 처분 청이라도 공정력을 부정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6번
지방자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 조례의 제정청구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권리에 해 당하지 않는다.
  2.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된다.
  3.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4. ④ 감사청구를 하지 않은 주민도 주민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
  5. ⑤ 주민소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주민소송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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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7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국회
  2. ② 지방자치단체
  3. ③ 한국방송공사
  4.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5. ⑤ 한국증권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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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8번
법규명령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 행정부가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 고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
  3. ③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국회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4. ④ 법규명령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의 최종적 심사권은 헌 법재판소에 전속한다.
  5. ⑤ 법규명령에 대한 국민의 통제수단으로는 여론ㆍ압력단체 의 활동 등과 같은 간접적인 수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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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9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
  2.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3. ③ 선거인명부에의 등록
  4. ④ 불법광고물의 철거명령
  5. ⑤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임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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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甲은 A대학 교에 대하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출 석 및 성적 관리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A대학교와 체육특기생들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 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 ② A대학교가 사립대학교라면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 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甲의 청구에 대하여 A대학교가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이유 로 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甲의 불복절 차는 없다.
  4. ④ A대학교 체육특기생 乙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 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도, A대학교는 乙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5. ⑤ 甲의 A대학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비용은 공익적 차 원에서 A대학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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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1번
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7년 1회 4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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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2번
세무서장 甲은 乙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乙회사의 주요 거래처인 丙회사에게 乙회사와의 거래를 일정기간 중 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요청행위'라고 한 다). 이로 인하여 乙회사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이 사건 요청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구하는 권고적 성 격의 행위로서 丙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은 아니다.
  2. ② 이 사건 요청행위가 규제적ㆍ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 게 가지게 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③ 이 사건 요청행위는 乙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요 건인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
  5. ⑤ 이 사건 요청행위를 할 때 甲은 丙에게 요청행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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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3번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행정사 1차 2017년 1회 4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44번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청에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의 컴퓨터 등에 입력한 이후, 입력내용을 문서로 제출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2. ②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 행정상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4. ④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 다.
  5. ⑤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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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5번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부관은 주된 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2. ② 부관은 주된 행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해서는 안 된다.
  3. ③ 부관의 사후변경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내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4. ④ 부관의 내용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5. ⑤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가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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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6번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이라고 하더라 도 본안심리를 거쳐서 기각하여야 한다.
  2. ②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한정 되며, 부작위는 대상이 될 수 없다.
  3. ③ 대통령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 취소심판의 청구기간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도 적용한 다.
  5. 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그 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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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7번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행정규칙의 제정에는 일반적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3. ③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표할 필요가 없다.
  4. ④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에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은 그 준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 속을 받게 된다.
  5. ⑤ 상급 행정기관은 감독권에 근거하여서는 하급 행정기관 에 대한 행정규칙을 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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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8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별도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지 않는다.
  2. ② 법령상 규칙으로 행정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조례에 의 한 위임에 따라 행해진 수임기관의 처분은 당연무효이 다.
  3. ③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임에도 불구하고 수임기관이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 항고 소송의 피고는 실제로 처 분을 한 수임기관이 된다.
  4. ④ 행정권한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은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에 해당한다.
  5. ⑤ 공법인의 경우도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기 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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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9번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2. ② 사정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 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3. ③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4. ④ 사정판결이 있으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당해 처분 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5. ⑤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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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0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2. ② 경찰관이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교통에 방해 가 된다고 인정하여 가까운 경찰서로 동행을 요구한 경 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③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은 경찰관의 직 무에 해당한다.
  4. ④ 경찰관은 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 다.
  5. ⑤ 경찰장구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 등의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 포승 등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1번
발전목표의 설정과 달성을 통해 국가발전을 추진하던 1960 년대 발전행정적 사고가 지배적일 때 부각되어 중요시되었 던 행정가치는?
  1. ① 능률성
  2. ② 효과성
  3. ③ 합법성
  4. ④ 사회적 효율성
  5. ⑤ 법적 책임성
정답 확인

정답 ②

52번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이 중요시하여 추구하 였던 것은?
  1. ① 행정의 탈정치화
  2. ② 가치와 사실의 분리
  3. ③ 논리실증주의
  4. ④ 절약과 능률
  5. ⑤ 현실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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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3번
매트릭스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단일한 명령 및 보고체제를 갖고 있다.
  2. ② 하위조직 간 정보 흐름이 활성화된다.
  3. ③ 하위조직 간 할거주의가 발생할 경우 조정이 용이하다.
  4. ④ 불안정한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5. ⑤ 복잡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4번
조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수평구조는 수직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실질적으로 제거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유기적 구조이다.
  2. ② 네트워크조직은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으로 조직행위자 간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이 중요시된다.
  3. ③ 사업구조는 특정 산출물별로 운영되므로 고객만족도 제 고 및 성과관리에 유리하다.
  4. ④ 기계적 구조는 조직의 외부환경이 안정적일 때 채택되 며, 의사결정 집권화, 규칙과 절차 준수, 명확한 업무구 분이 특징이다.
  5. ⑤ 학습조직은 시행착오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행착오나 실패의 제로(zero)를 추구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5번
다음 대화에서 요구되는 과장의 리더십은?
행정사 1차 2017년 1회 55번 문제 그림
  1. ① 번스(Burns)와 바스(Bass)의 변혁적 리더십
  2. ② 블레이크(Blake)와 머튼(Mouton)의 관리망 이론 리더십
  3. ③ 피들러(Fiedler)의 상황적응적 리더십
  4. ④ 허쉬(Hersey)와 블랜차드(Blanchard)의 삼차원적 리더십
  5. ⑤ 유클(Yukl)의 다중연결모형 리더십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2.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3. ③ 특별회계는 행정각부의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④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제도이다.
  5. ⑤ 예산제도가 단순해지므로 국가 재정의 통합적 관리에 유 리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7번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 중앙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우리나라는 1960년도 이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② 우리나라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 이 의결되지 못하는 경우 준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3. ③ 우리나라의 제1공화국 때는 가예산제도를 사용했다.
  4. ④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잠정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5. ⑤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실제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예산원칙은?
행정사 1차 2017년 1회 58번 문제 그림
  1. ① 예산총계주의 원칙
  2. ②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3. ③ 예산통일의 원칙
  4. ④ 예산한정성의 원칙
  5. ⑤ 예산공개의 원칙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정책평가의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1. ①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② 인과모형의 설정
  3. ③ 대상 및 기준의 설정
  4. ④ 평가결과의 환류
  5. ⑤ 정책목표의 확인
정답 확인

정답 ④

60번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에치오니(Etzioni)는 규범적이지만 비현실적인 합리모형 과 현실적이지만 보수적인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을 제 시하였다.
  2. ② 사이몬(Simon)은 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상황의 불 확실성 및 시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적 합리성 하에서 결 정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3. ③ 합리모형에서 말하는 합리성은 정치적 합리성이다.
  4. ④ 쓰레기통모형에서 가정하는 상황은 불확실성과 혼란이 심한 상태이다.
  5. ⑤ 점증모형은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 적인 모형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1번
콥과 로스(Cobb &Ross)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관 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외부주도형은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 정치체제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다.
  2. ② 내부접근형은 고위의사결정자 등에 의해 정부의제가 먼 저 설정되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홍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유형이다.
  3. ③ 외부주도형은 정부 바깥에 있는 집단이 사회문제를 정부 가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4. ④ 내부접근형은 국방, 외교 등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정책, 또는 강한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 진하려는 정책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5. ⑤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부문이 취약한 후진국 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선진국에서도 정치지도자 가 특정한 사회문제해결을 주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패의 종류는?
행정사 1차 2017년 1회 62번 문제 그림
  1. ① 백색 부패
  2. ② 일탈형 부패
  3. ③ 흑색 부패
  4. ④ 제도화된 부패
  5. ⑤ 회색 부패
정답 확인

정답 ①

63번
입법기관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 또는 폐 기되도록 하는 제도는?
  1. ① 감축관리제
  2. ② 일출제
  3. ③ 목표관리제
  4. ④ 영기준예산제
  5. ⑤ 일몰제
정답 확인

정답 ⑤

6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피터스(Peters)의 거버넌스 정부개혁모형 은?
행정사 1차 2017년 1회 64번 문제 그림
  1. ① 시장 모형(market model)
  2. ② 참여 모형(participatory model)
  3. ③ 유연 모형(flexible model)
  4. ④ 저통제 모형(deregulation model)
  5. ⑤ 기업가적 모형(entrepreneurial model)
정답 확인

정답 ④

65번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경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이 요 구된다.
  2. ②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는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 관, 경찰병원 등이 있다.
  3. ③ 책임운영기관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하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4. ④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 용된다.
  5. ⑤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의 행정서비스 비율이 높은 사무에 적합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6번
행정학의 접근방법 중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이 아닌 것은?
  1. ① 상상(imagination)
  2. ② 탈영역화(deterritorialization)
  3. ③ 은유(metaphor)
  4. ④ 과학주의(scientism)
  5. ⑤ 해체(deconstruction)
정답 확인

정답 ④

67번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7년 1회 6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68번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2. ② 외부효과의 발생
  3. ③ 공공재의 존재
  4.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5. ⑤ 독과점의 출현
정답 확인

정답 ①

69번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대표관료제는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강화한다.
  2. ② 대표관료제의 발전은 행정의 형평성과 능률성을 제고한 다.
  3. ③ 대표관료제는 공직사회 내부 구성원 상호 간 견제를 통 하여 내적 통제를 강화한다.
  4. ④ 대표관료제의 관료들은 정책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배경 집단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한다.
  5. ⑤ 집단보다는 개인에 역점을 두는 대표관료제는 자유주의 와 부합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0번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동일한 직무에 대한 동일한 보수 지급의 원칙에 부합한 다.
  2. ② 직무의 내용, 특성,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 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3. ③ 조직 내에서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4. ④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 원제의 수립에 유용하다.
  5. ⑤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 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1번
우리나라 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ㄹ
  2. ② ㄱ, ㄷ, ㅂ
  3. ③ ㄴ, ㄷ, ㅁ
  4. ④ ㄴ, ㄹ, ㅁ
  5. ⑤ ㄷ, ㅁ, ㅂ
정답 확인

정답 ②

7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3.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 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 도의 조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보다 확대ㆍ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5. ⑤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 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3번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 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 다.
  2. ②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 경영방식이다.
  3. ③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예산의 심의ㆍ확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4. ④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지방자치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 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4번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광역자치단체가 맡 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와 관련된 사무배분 원칙은?
  1. ① 포괄성의 원칙
  2. ② 종합성의 원칙
  3. ③ 지역성의 원칙
  4. ④ 가외성의 원칙
  5. ⑤ 보충성의 원칙
정답 확인

정답 ⑤

75번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 은?
  1. ①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2. ②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3.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4. ④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5. ⑤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총회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정답 확인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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