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19년 1회 기출문제

2019-05-25 시행 · 7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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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 ②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 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3. ③ 관습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기다림이 없 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있다.
  4. ④ 민법 제1조 소정의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정ㆍ공포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뜻한다.
  5. 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은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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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 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②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때에도 보증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없다.
  3.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 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한다.
  4. ④ 종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 정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새로운 권리자 에게 실효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5. ⑤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 어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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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 지 않은 자는?
  1. ① 성년후견인
  2. ② 성년후견감독인
  3. ③ 지방의회 의장
  4. ④ 4촌 이내의 친족
  5. 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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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디지털 카 메라를 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계약')을 丙과 체 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甲이 위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乙의 동의의 유무에 대 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2. ②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丙은 乙에 대 하여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③ 丙이 성년자가 된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④ 丙이 미성년자인 甲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 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⑤ 甲이 위조하여 제시한 乙의 동의서를 丙이 신뢰하여 계약 을 체결하였다면 乙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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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번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2.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 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 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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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9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ㄷ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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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민법상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 ② 사원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3.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4. ④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 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 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 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⑤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의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어도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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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할 수 있다.
  2. ② 법원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검사, 감독한다.
  3. ③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종 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법인은 소멸한다.
  4. ④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 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5. ⑤ 청산인은 청산법인의 능력 범위 내에서 대내적으로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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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주물의 구성부분도 종물이 될 수 있다.
  2. ②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 다.
  3. ③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제100조제2항은 강 행규정이다.
  4.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주물 소 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종물이 아니다.
  5. 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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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0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 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 다.
  3. ③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 용된 경우, 그것만으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 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그것만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5.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 제로 거래한 것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경우, 그것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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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증여계약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2.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 서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정도는 고 려대상이 아니다.
  3. ③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4. ④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 면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 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5.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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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장래의 미필적 사실의 발생에 대한 기대나 예상이 빗나 간 것에 불과한 것은 착오라고 할 수 없다.
  2. ② 표의자가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3. ③ 표의자가 경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법률행위를 하고 그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 의 적용을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있다.
  5. ⑤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표의자 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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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9년 1회 13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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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1억원에 매도하겠다는 청약을 등기우편으로 乙에게 보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② 甲이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乙에게 도달한 甲의 청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다.
  3. ③ 甲의 등기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에게 배달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 ④ 甲은 등기우편이 乙에게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⑤ 甲의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乙이 그 내용을 알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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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5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②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은 묵시 적으로 할 수는 없다.
  4. ④ 임의대리의 경우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 이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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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2. ②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 ③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지 못 한다.
  4. ④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5. ⑤ 복대리인이 선임된 후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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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7번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할 수 있 다.
  2. ②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 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3. ③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그 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4. ④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 라도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5. ⑤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은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 어야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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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甲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 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적 효력은 발생한다.
  2.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도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의 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있다.
  3. ③ 위 계약 체결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4.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甲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 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 로 무효가 된다.
  5. 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 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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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법률행위의 당사자 외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9년 1회 19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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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생 기지 않는다.
  2.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는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3.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법 정추인이 된다.
  4. ④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 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 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5. ⑤ 임차권양도계약과 권리금 계약이 결합하여 경제적ㆍ사실 적 일체로 행하여진 경우, 그 권리금계약 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계약 부분만을 따로 떼어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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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1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②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 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 지 못한다.
  3. ③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 력을 잃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소급하게 할 수 있다.
  4. ④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5. ⑤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은 무효이므로 그 증여계약은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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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2번
2000년 5월 25일 오후 11시에 출생한 자가 성년이 되는 때 는?
  1. ① 2018년 5월 25일 오후 11시
  2. ② 2019년 5월 25일 오전 0시
  3. ③ 2019년 5월 25일 오후 11시
  4. ④ 2020년 5월 25일 오전 0시
  5. ⑤ 2020년 5월 25일 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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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3번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9년 1회 2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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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4번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 ②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3. ③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사실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④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법 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5. ⑤ 어떤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 그 채 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에 기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반 대채권도 당연히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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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5번
강행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
  2. ②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3조
  3. ③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5조
  4. ④ 사단법인의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에 관한 민법 제56 조
  5. ⑤ 법인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민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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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6번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1. ① 대통령의 서훈취소
  2. ② 사면
  3. ③ 이라크파병결정
  4. ④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5. ⑤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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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7번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의 인정근거는 평등원칙 또는 신뢰 보호원칙이다.
  2. ② 행정관행이 위법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 은 자기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3. ③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다.
  4. ④ 신뢰보호원칙에서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5. ⑤ 신뢰보호원칙에서 특정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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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8번
행정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甲에게 관계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하 였다. 판례에 따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9년 1회 28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ㄷ, ㄹ
  5. ⑤ ㄱ,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②

29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 다.
  2. ②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면 나중에 법 개 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
  3. ③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법규 범의 명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4. ④ 재량준칙의 제정에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5. ⑤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 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 그 규 정은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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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0번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반드시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②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허가를 할 때에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3. ③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야 한 다.
  4. ④ 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되었다면 원칙적 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⑤ 타법상의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 청은 타법상의 인ㆍ허가 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허가처 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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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1번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내용상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효력으로 관계인 도 구속한다.
  2. ② 행정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 력이 발생하여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은 확정된다.
  3. ③ 행정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공정력 때문이다.
  4. ④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 우 민사법원은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 다.
  5. ⑤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서 발생하는 효 력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2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2. ②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면 무효확인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3. ③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에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4. ④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행정 행위는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발령된 행정행위라도 무효 이다.
  5. ⑤ 불가쟁력이 발생한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으 로 결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행한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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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3번
2019. 2. 1. 행정청 甲은 乙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처분을 하 면서,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하는 부관 을 부가하였다. 그리고 2019. 5. 1. 乙의 도로점용이 교통혼 잡을 초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관을 부가하였다. 이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소송 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은 조건 에 해당한다.
  2. ② 도로점용허가는 2020. 4. 30. 이후 행정청이 허가취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소멸된다.
  3. ③ 2019. 3. 1.부터 2020. 4. 30.까지의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乙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기각판결을 해야 한 다.
  4. ④ 매달 100만원의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관이 비례 의 원칙에 위배되어 乙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 은 이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다.
  5. ⑤ 2019. 5. 1. 甲이 부가한 부관은 乙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위법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4번
형성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① ㄱ, ㄴ, ㅁ
  2. ② ㄱ, ㄷ, ㄹ
  3. ③ ㄱ, ㄷ, ㄹ, ㅁ
  4. ④ ㄴ, ㄷ, ㄹ, ㅁ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35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법인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2. ② 사자(死者)의 정보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3. ③ 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게 제공할 수 있다.
  4.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 과실책임이다.
  5. ⑤ 정보주체의 권리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단체소 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원본이어야 한다.
  2.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그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을 갖는다.
  3. ③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도 공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5. 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 관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7번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대집행권한 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② 대집행을 하려는 경우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 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③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4. ④ 토지ㆍ건물의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8번
행정질서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②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3.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4. ④ 행정청의 과태료부과행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 상이 된다.
  5. 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9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취소심판에서의 처분취소명령재결
  2. ② 취소심판에서의 처분변경명령재결
  3. ③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재결
  4. ④ 의무이행심판에서의 처분명령재결
  5. ⑤ 무효등확인심판에서의 무효등확인재결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심판법에서 인정되는 임시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는 없다.
  2. ②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려면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이어야 한다.
  4. ④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5. ⑤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1번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②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ㆍ 공공단체 그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3. ③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종류로는 취소소송, 무효등확 인소송, 의무이행소송이 있다.
  4.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 고,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5.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2번
국가배상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 한다.
  2. ② 국가배상책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3. ③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에는 물적 하자만이 아니라 기능적 하자 또는 이용상 하자도 포함된다.
  4. ④ 국가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을 맡 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를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선임ㆍ감독을 맡은 자만이 손해를 배상한다.
  5. ⑤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할 수 있지만, 압류할 수는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손실보상은 다른법률에특별한 규정이있는경우를 제외하 고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 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 우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3. ③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토지소유 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4. ④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 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 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 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4번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당사자소송
  2. ② 기관소송
  3. ③ 민중소송
  4.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 ⑤ 예방적 금지소송
정답 확인

정답 ⑤

45번
행정기관 중 합의제 행정기관 혹은 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 한다.
  2.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③ 심의기관의 결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적 구속 력이 없다.
  4. ④ 헌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5. ⑤ 의결권만을 갖는 의결기관인 위원회는 결정된 의사의 대 외적 표시권한을 갖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46번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상급관청의 훈령권에는 법령상 근거가 요구된다.
  2. ②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3. ③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 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4.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5. ⑤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 상 근거를 요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7번
경찰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경찰위험에 책임이 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려면 경찰긴급상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② 물건으로 인한 위험이나 장해로부터 발생하는 경찰책임 을 행위책임이라고 한다.
  3. ③ 행위책임은 공법적 책임이므로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4. ④ 사법상 법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⑤ 외국인은 경찰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8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 술할 수 있다.
  2. ② 공무원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지급을 구할 경우 해당 보수항목이 국가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다.
  3. ③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고충심사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 니다.
  4. ④ 지급결정된 연금의 지급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 로 제기되어야 한다.
  5. 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 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9번
공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2. ②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사법상 계약의 성 질을 가진다.
  3. ③ 국유공물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는 재량행위 이다.
  5. ⑤ 도로부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0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통제에 그친다.
  2. ②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 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3.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가 경합하는 경우 시ㆍ군ㆍ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
  4. ④ 호적사무는 사법적(司法的) 성격이 강한 국가의 사무이 다.
  5. ⑤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기관위임사 무에 대해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1번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행정학의 과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행정현상의 보편 적인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2. ② 행정학에서 기술성은 행태주의에 의해 중요하게 제기되 었다.
  3. ③ 상대적으로 사이몬(H. A. Simon)은 기술성을, 왈도(D. Waldo)는 과학성을 더 강조하였다.
  4. ④ 행정학은다른학문으로부터많은이론과지식을받아들여종합 학문적인성격을지니고있다.
  5. ⑤ 1950년대에 공공선택론, 신행정론 등의 영향으로 행정학 의 정체성 위기가 처음 등장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2번
행정과 경영의 비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의 목적은 공익 추구이고, 경영의 목적은 이윤 극대 화이다.
  2. ② 행정은 경영보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 다.
  3. ③ 행정은 모든 국민에 대한 평등성이 강조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 과정에서 고객 간 차별대우가 용인된다.
  4. ④ 행정과 경영은 능률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관리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5. ⑤ 상대적으로 행정은 관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영 은 권력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3번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보다는 '방향잡기'로 규정한다.
  2.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 을 담당한다.
  3.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4. ④ 정부관료제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개혁할 것을 강조한 다.
  5. ⑤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하여 폭넓은 행정재량을 허용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4번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람의 행태에 대한 연구에서 제도를 중요시한다.
  2. ②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범위에 관습과 문화도 포함 한다.
  3. ③ 공공선택론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대표적 이론 중 하나이다.
  4. ④ 역사적 제도주의는 각국 정책의 상이성과 효과를 역사적 으로 형성된 각국의 제도에서 찾는다.
  5. ⑤ 정책 또는 행정환경은 내생변수가 아닌 외생변수로 다룬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5번
공직부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사회문화적 접근법은 공직부패의 원인에 대하여 문화적 특성, 제도상 결함, 구조상 모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설 명한다.
  2. ② 체제론적 접근법은 부패의 원인을 주로 개인들의 윤리의 식과 자질에서 찾는다.
  3. ③ 제도적 접근법에서 행정통제 장치의 미비는 공무원 부패 의 주요 원인이다.
  4. ④ 백색부패는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부패의 유형이다.
  5. ⑤ 부패의 제도화 정도에 따라 거래형 부패와 사기형 부패 로 나눌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6번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로서 과학적 관리론에서 추구하는 행정가치는?
  1. ① 형평성
  2. ② 민주성
  3. ③ 가외성
  4. ④ 능률성
  5. ⑤ 합법성
정답 확인

정답 ④

57번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준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2. ②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 이후 변화가 오직 해당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3. ③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한 다.
  4. ④ 평가성 검토(evaluability assessment)는 본격적인 평가 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종의 예비평가라고 볼 수 있다.
  5. ⑤ 허위변수는 두 변수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인과관 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제3의 변수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변동모형은?
  1. ① 정책지지연합모형
  2. ② 정책흐름모형
  3. ③ 정책패러다임변동모형
  4. ④ 단절균형모형
  5. ⑤ 이익집단 위상변동모형
정답 확인

정답 ①

59번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공재
  2. ② 외부효과
  3. ③ 파생적 외부성
  4. ④ 정보의 비대칭성
  5. ⑤ 불완전한 경쟁
정답 확인

정답 ③

60번
정책결정에 있어서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변수의 단순화를 통해서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2. ② 사전에 설정된 표준운영절차(SOP)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3. ③ 주요 변수의 유지를 위한 적응에 초점을 둔다.
  4. ④ 사전에 설정된 고차원 목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5. ⑤ 의사결정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경우 표준 운영절차(SOP)를 수정ㆍ변경ㆍ추가하면서 문제를 해결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1번
정부가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기관의 지위에 따라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중앙책임운영기 관으로 구분된다.
  2. ② 우리나라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3. ③ 정부가 사업적ㆍ집행적 성격이 강한 기관을 분리시켜 유 연한 경영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4. ④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자율적인 경영과 그 성과 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5. ⑤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 원회를 두며, 예산의 전용ㆍ이월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2번
정부조직 중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1. ① 국민권익위원회
  2.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③ 공정거래위원회
  4.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5. ⑤ 금융위원회
정답 확인

정답 ②

63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 다.
  2.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 간 중 보수는 3분의 2를 감한다.
  3.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 의 1을 감한다.
  4.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⑤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4번
실적주의 인사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렵게 한다.
  2. ② 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한다.
  3. ③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한다.
  4. ④ 빈번한 교체임용을 통해서 관료의 특권화를 막는다.
  5. ⑤ 직업공무원제 수립을 저해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5번
직무가 지니는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보 수체계는?
  1. ① 직무급
  2. ② 근속급
  3. ③ 직능급
  4. ④ 생활급
  5. ⑤ 성과급
정답 확인

정답 ①

66번
( )에 들어갈 B사무관의 근무 유형은?
행정사 1차 2019년 1회 66번 문제 그림
  1. ① 재택근무제
  2. ② 집약근무제
  3. ③ 시차출퇴근제
  4. ④ 재량근무제
  5. ⑤ 원격근무제
정답 확인

정답 ③

67번
정부가 공공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9년 1회 6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정부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복식부기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각각 계상하고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일치여부로 자기 검증 기능을 갖는다.
  2. ② 미지급비용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으나 발생주의 에서는 부채로 인식된다.
  3. ③ 현행 정부회계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 ④ 국가회계법상 중앙정부의 대표적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 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 서로 구성된다.
  5. ⑤ 발생주의ㆍ복식부기의 정부회계는 성과중심의 정부개혁 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9번
예산의 일반 원칙과 예외 사항이 옳게 묶인 것은?
  1. ① 사전의결의 원칙- 목적세
  2. ② 공개성의 원칙- 수입대체경비
  3. ③ 통일성의 원칙- 추가경정예산
  4. ④ 한정성의 원칙- 준예산
  5. ⑤ 완전성의 원칙- 전대차관
정답 확인

정답 ⑤

70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유권설(지방권설)에서 자치권은 국가와 관계없이 인간 이 태어나면서부터 천부의 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리로 본다.
  2. ② 전래권설(국권설)에서 자치권은 주권적 통일국가의 통치 구조 일환으로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국법으로 부여된 권 리로 본다.
  3. ③ 제도적 보장설은 자치권이 국가의 통치권에서 나오는 것 이라고 하면서도, 헌법에 지방자치의 규정을 둠으로써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된다고 본다.
  4. ④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주로 헤겔(Hegel)의 영향을 받은 독일의 공법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5.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의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의 일반적인 보장이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계속 보장하 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1번
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주민투표는 주민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화하여 위반자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없다.
  2. ② 항의적 주민투표(protest referendum)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이 다.
  3. ③ 주민투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 등에 관하여 주민 이 직접 의안을 발의하는 제도이다.
  4. ④ 우리나라는 주민투표 결과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체 유효 투표권자 중 1/4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5. ⑤ 주민투표의 본질은 대의제를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 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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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2번
지방공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및 의결이 필요 없는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2. ②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3.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직 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이 다.
  4. ④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5. 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소속된 직원은 신분이 지방공무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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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3번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한 다.
  2. ② 정부의 정책과정과 업무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인다.
  3. ③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24시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4. ④ 스마트워크센터를 통해 시ㆍ공간 제약없이 유연한 근무 를 가능하게 한다.
  5. ⑤ 인터넷이나 DB기술 활용을 통해 부서 간 효율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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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행정개혁 저항에 대한 사회적ㆍ규범적 극복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9년 1회 74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ㄹ
  2. ② ㄱ, ㅁ
  3. ③ ㄴ, ㄷ
  4. ④ ㄴ, ㄹ
  5. ⑤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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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5번
오스본(D. Osborne)과 플래스트릭(P. Plastrik)의 '기업가 정 부'를 만들기 위한 다섯가지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핵심전략: 공공조직의 목표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역할, 정책방향의 명료화 추구
  2. ② 성과전략: 업무유인의 개선을 위해 경쟁을 도입하고 성 과관리 추진
  3. ③ 고객전략: 정부조직의 책임을 대상으로 고객에 대한 정 부의 책임확보 및 고객에 의한 선택의 확대 추구
  4. ④ 통제전략: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집권화를 추구
  5. ⑤ 문화전략: 조직문화를 대상으로 구성원의 가치, 규범, 태 도 그리고 기대를 바꾸려는 것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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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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