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23년 1회 기출문제

2023-06-03 시행 · 7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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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의 보 존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④ 법원은 그선임한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 이 확인된 후라도 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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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 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칙이 합법성의 원칙보다 우월하다.
② 신의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 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 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 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③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고객의 안전을 배 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④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이사가 회사 재직 중에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이사는 사정변경 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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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따로 있는 경우, 제2순위 상 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②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③ 실종선고의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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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미성년자 乙은 친권자 甲의 처분동의가 필요한 자기 소유의 물건을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乙이 성년이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② 성년이 된 乙이
③ 에서 丙이 정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④ 丙이계약당시에乙이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丙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⑤ 丙이 계약 당시에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 丙 은 乙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있다.
⑥ 乙이 계약 당시에 甲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甲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丙을 믿게 한 경우, 甲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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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은 일정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허용된 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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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로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법정대리인이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처분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재산에 관하여 유효한 대 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영업에 관하여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기를 능력자 로 믿게 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미성년자는 그 법률행 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미성년자가 오직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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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직무범위 내에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될 여지 가 없다.
③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되더라 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만이 피해자에게 불법 행위책임을 진다.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 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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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8번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다.
②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다.
③ 교회가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소속 교 단을 탈퇴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지 않는다.
④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지분권에 기하여 총유물의 보존행 위를 할 수 있다.
⑤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 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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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 력을 말한다.
② 주유소의 주유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다.
③ 타인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재한 자에게 속한다.
④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는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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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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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 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 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②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확정적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추인에 의해 유효로 할 수 없다.
③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계약의 상대방이 그 위반사 실에 대하여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④ 강행규정에 위반한 약정을 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 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 원 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⑤ 법률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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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권리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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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살인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경우
②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수약정과 별개로 성공보수를 약정 한 경우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등 기를 마친 경우
④ 수증자가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⑤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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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기에 의한의사표시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 과하다.
②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부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제3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③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 다.
④ 상대방의 대리인에 의한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소 정의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계약이 제3자의 위법한 사기행위로 체결된 경우, 표의자 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제3자를 상대로 그로 인 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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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5번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X토지를 그 목적 물로 삼았으나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체결 시 에 계약서상으로는 그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라도,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그 매매계약은 X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 아야 한다.”고 하는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① 문언해석
② 통일적해석
③ 자연적해석
④ 규범적해석
⑤ 보충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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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가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 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선 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③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 이에 합의가 있으면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한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 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⑤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양도인의 가장양수인 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허위표시를 기초 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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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 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②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 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 다.
③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 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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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8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된다.
③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 불공정한 법률행 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 법 제138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 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 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양수인을 상대방으 로 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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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 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②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 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기한 의 도래로 볼 수 없다.
③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 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 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④ 기한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기한도래의 효력을 그 도래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 한다.
⑤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 고,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 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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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번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③ 대리인이 파산하여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을 갖는다.
⑤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1번

무권대리인 乙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을 甲의 대리인이라 고 칭하면서 丙과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이 계약 체결 당시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면, 丙은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 회할 수 있다.
② 丙이 계약 체결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라도 丙 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 고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 우, 그 추인은 그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계약 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았더 라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⑤ 계약 체결 후 乙이 甲의 지위를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丙을 상대로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2023년 6월 1일(목) 14시부터 2일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4일 24시이다.
② 2023년 6월 1일(목) 16시부터 72시간의 기간이 만료하 는 때는 2023년 6월 4일 16시이다.
③ 2023년 4월 1일(토) 09시부터 2개월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는 2023년 6월 2일 24시이다.
④ 2004년 5월 16일(일) 오전 7시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5월 16일 24시에 성년자가 된다.
⑤ 민법제157조의 초일불산입의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당 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택채권의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 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어떤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 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4번

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 아닌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
②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⑤ 수공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② 시효이익을 받을 본인의 대리인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 되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 다.
④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소멸시효는 재판이 확정 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⑤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6번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은?

① 비례
② 평등
③ 신뢰보호
④ 법률유보
⑤ 부당결부금지

정답 확인

정답 ④

27번

행정기본법상 법 적용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 갈 것으로 옳은 것은?

① ㄱ: 신청, ㄴ: 제재처분
② ㄱ: 신청,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③ ㄱ: 처분, ㄴ: 판결
④ ㄱ: 처분, ㄴ: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⑤ ㄱ: 판결, ㄴ: 제재처분

정답 확인

정답 ④

2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입법 실제에 있어서 통상 대통령령에는 시행령이라는 이 름을 붙이고 총리령과 부령에는 시행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②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 다.
③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 의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 에 한정된다.
⑤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 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9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 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확인

정답 ④

30번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가변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을 구속하 는 효력이고 불가쟁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다.
② 불가변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지만, 불가쟁력은 예외적으로 일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③ 불가변력은 당해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는 것이 고, 동종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달리할 때에 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된 경우 처분 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 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 을 할 수 없게 된다.
⑤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쟁력이 인정 되므로 행정심판 청구인은 제소기간의 경과 여부를 불문 하고 그 재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1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지도를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 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이 같은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상대 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행정지도에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의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⑤ 「행정기본법」은 임의성의 원칙 등 행정지도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2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담부 행정행위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 멸하지 않는다.
③ 부담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⑤ 어업면허처분 중 면허의 유효기간만 취소하여 달라는 소 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①

33번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상 계약의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 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만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 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한 경 우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부담한 다.
③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행정청은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이지만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 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행정절차법상 송달 및 기간ㆍ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②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과 송달받는 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③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 문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천재지변으로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주말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⑤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36번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 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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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7번

행정대집행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무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행정청은 해가 뜨기 전에는 대집행을 착수 할 수 없다.
②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 는 행정청은 즉시 대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③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민사집행법」의 예에 의하여 징 수하여야 한다.
⑤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 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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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8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 지 아니한다.
③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 민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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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9번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제약회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그 제약회사가 제조ㆍ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②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는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③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을 거부 한 경우 채용승인을 신청한 법무사가 아닌 자는 취소소 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④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甲회사는 동일노선을 운행 하는 乙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 으로 인하여 甲회사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⑤ 「주택법」상 입주자는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그 건축 물에 대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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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0번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 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 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 다.
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 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 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1번

행정소송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 이 있다.
②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 다.
③ 행정소송의 종류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규정되어 있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 다.
⑤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 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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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2번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 한 행위는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면 그 기판력에 의 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ㆍ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생명ㆍ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하지 못한다.
④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 다.
⑤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 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 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3번

행정조직과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 또는 소속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상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 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 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된다.
④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⑤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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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4번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다.
③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 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 판청구를 각하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45번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법제처
② 특허청
③ 국세청
④ 통계청
⑤ 대통령경호처

정답 확인

정답 ①

46번

국가공무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반 국민에 비해 보다 넓고 강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 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③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한다.
④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⑤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 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7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직 무수행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 확인
②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 확인
③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④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요청사실의 확인
⑤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

정답 확인

정답 ④

48번

국가재정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 다.
②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 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④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⑤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 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예 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9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 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ㄱ: 3분의 1 이상, ㄴ: 2분의 1
② ㄱ: 과반수, ㄴ: 2분의 1
③ ㄱ: 과반수, ㄴ: 3분의 2
④ ㄱ: 3분의 2 이상, ㄴ: 2분의 1
⑤ ㄱ: 3분의 2 이상, ㄴ: 3분의 2

정답 확인

정답 ③

50번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의 종류 중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은?

① 공용재산
② 공공용재산
③ 기업용재산
④ 보존용재산
⑤ 일반재산

정답 확인

정답 ④

51번

행정학의 행태론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합학문적 접근방법
② 일반 법칙성 추구
③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과정 강조
④ 조직구조보다는 인간 중심의 접근
⑤ 가치중립적 접근의 강조

정답 확인

정답 ③

52번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코드로서 제도의 준수를 통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② 역사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국가들 사이의 제도가 유 사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유리하다.
③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동일한 상황에서 국가 간의 상이한 제도로 인해 서로 다른 정책이 채택되고 효과도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강조한다.
④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개인에 대한 가정에 기초한 미시적 ㆍ연역적 방법에 주로 의존한다.
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E. Ostrom)은 '공유재의 비극'의 해결방안으로 공동체 중심 의 자치제도를 제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3번

정부실패이론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예산의 공유재적 성격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이 발생한다.
② 정부의 X-비효율성은 정부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사회 적ㆍ정치적 수요 측면 때문에 발생한다.
③ 선거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보상기제로 인해 사회 문제가 과장되거나 단기적 해결책에 그치는 경우가 발생 한다.
④ 사회문제 해결의 목표보다는 내부적인 절차와 규칙에 집 착하는 정부조직 목표의 대치(displacement) 현상이 발 생한다.
⑤ 정부개입에의한인위적지대(rent)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불 필요한 자원 낭비가 발생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4번

행정학의 패러다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뉴거버넌스는 정부 내부의 관리보다는 외부 주체와의 관 계를 강조한다.
② 신공공관리는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경쟁보다 협력을 강 조한다.
③ 신행정학은 행정의 능률성과 중립성을 강조한다.
④ 전통적 관료제 중심의 행정은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적응에 유리하다.
⑤ 신공공관리의 고객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춘 적극적 시 민성을 특징으로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55번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56번

행정의 능률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효과성은 목표와 무관하게 자원을 낭비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능률성은 사회문제의 해결정도를 의미한다.
③ 어떤 해결대안이 효과적이면 그 대안은 항상 능률적이 다.
④ 비용효과(cost-effectiveness) 분석은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된다.
⑤ 효과성은 행정의 수단적 가치인 반면, 능률성은 민주성 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가치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7번

나카무라와 스몰우드(R. Nakamura &F. Smallwood)가 제시 한 정책집행자의 유형 중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의 결정 권을 장악하고 정책과정 전반을 지배하는 유형은?

① 고전적 기술관료형
② 관료적 기업가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지시적 위임자형
⑤ 협상자형

정답 확인

정답 ②

58번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M. Baratz)의 무의사결정 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59번

실제 체제를 모방한 모형을 활용하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① 브레인스토밍
② 정책델파이
③ 정책학습
④ 시뮬레이션
⑤ 교차영향분석

정답 확인

정답 ④

60번

기계적(mechanistic) 구조와 대비되는 유기적(organic) 구조 의 조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모호한 책임관계
② 표준운영절차
③ 좁은 직무범위
④ 계층제
⑤ 공식적/몰인간적 대면관계

정답 확인

정답 ①

61번

학습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더의 사려 깊은 리더십이 요구된다.
② 구성원의 권한강화를 강조한다.
③ 수평적 구조의 팀으로 구성된다.
④ 전체보다 부분을 중시한다.
⑤ 조직구성원은 조직의 공식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동기부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머슬로(A.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과정이론에 해당한 다.
② 매클리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은 모든 사람 이 비슷한 욕구의 계층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점에서 머슬 로(A. Maslow)의 이론을 계승하고 있다.
③ 동기부여 이론은 일반적으로 내용이론과 형식이론으로 분류된다.
④ 앨더퍼(C. Alderfer)의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계층화 한 점에서는 머슬로(A. Maslow)와 공통된 견해를 지니고 있다.
⑤ 허즈버그(F. 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이원론은 인간에 게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방지하는 요인은 서로 같은 차원이라고 본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3번

조직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에게 보고하는 지를 정하는 명령 체계
② 상관에게 보고하는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통솔 범위
③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위치한 수준을 의미하는 집권과 분권
④ 문서화된 정도를 의미하는 공식화
⑤ 조직의 일차적 목표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참모와 이를 지원하는 계선

정답 확인

정답 ⑤

64번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내의직위들을 각직위에배당된직무의속성에 따라분류 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③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④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 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⑤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5번

성적분포 비율을 미리 정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배분함으로 써 평정자의 편견이나 집중화 등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 방법은?

① 강제배분법
② 쌍대비교법
③ 가감점수법
④ 목표관리법
⑤ 직접서열법

정답 확인

정답 ①

66번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강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 하나 6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 는 2분의 1을 감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2분 의 1을 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7번

예산 내용의 일반적인 분류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품목별 분류
② 조직별 분류
③ 기능별 분류
④ 경제 성질별 분류
⑤ 정치적 분류

정답 확인

정답 ⑤

68번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 규모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 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② 다년도 사업에 대해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정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제도
③ 부족한 재원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공공의 SOC 투자에 동원하는 제도
④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
⑤ 각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

정답 확인

정답 ⑤

69번

전통적 예산원칙과 대비되는 현대적 예산원칙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70번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상대적 독립성을 강조한다.
② 주민자치의 전통은 주로 유럽 대륙권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대의민주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표성과 민주 성을 강조한다.
④ 자치권이 국가로부터 파생 내지 위임된 것으로 보는 전 래설 또는 수탁설에 기초한다.
⑤ 민족국가 출현과 함께 수립된 헌정체제에 기초한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1번

감수성 훈련 등을 통해 관료의 가치관, 신념,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은?

① 과정적 접근방법
② 구조적 접근방법
③ 행태적 접근방법
④ 통합적 접근방법
⑤ 사업중심적 접근방법

정답 확인

정답 ③

72번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 할 수 있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일부만을 구역으로 할 수 있 다.
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 는 경우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73번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배분 및 처리의 기본원 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 진 등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할 때에는 관련 사무 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③ 도와 시ㆍ군이 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가 서로 겹치면 도 에서 먼저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 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4번

지식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식은 구조적이고 단기간에 창출되기 때문에 관리 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지 않는다.
② 지식은 정보와 동일하므로 지식행정은 정보행정과 동일 한 수준의 활동이다.
③ 지식행정은 행정활동의 프로세스 개선과 무관하다.
④ 지식행정은 지식사회를 설계하고 지식관리를 통해 가치 를 창출하고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지식행정은 문제 해결 및 사회변화 예견을 위해 정보관 리기술에 의존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75번

넥스트 스텝(Next Steps)을 통해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 하고, 공공서비스의 질향상을 위해 시민헌장제, 의무경쟁입 찰제, 시장성테스트 등의 개혁 조치를 추진한 국가는?

① 영국
② 일본
③ 뉴질랜드
④ 미국
⑤ 독일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정답 확인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