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18년 1회 기출문제

2018-05-26 시행 · 7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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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권리능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로 그 취득이 추정되므 로,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번복하지 못한다.
  2. ② 동시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은 인정될 수 있 다.
  3. ③ 태아인 동안에 부(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 구할 수 없다.
  4. ④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도 태아인 동안의 권리능력은 인정 된다.
  5.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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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번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 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 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2. ②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 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 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 지 않는다.
  3. ③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4. ④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 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5. 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 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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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번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2. ②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 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3. ③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 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진다.
  4. ④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 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5. 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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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 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2. ②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 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한다.
  3. ③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다.
  4.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5.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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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번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2. ②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③ 장소, 종류, 수량 등이 특정되어 있는 집합물은 양도담보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4. ④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 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5. ⑤ 지하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일 뿐 그 토 지와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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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번
甲이 乙을 기망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시가에 비해 현저 히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유인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丙과 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쳐주었다. 乙은 甲의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8년 1회 6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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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번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2.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 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 여야 한다.
  3. ③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 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 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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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민법상 사단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 ②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③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4. ④ 감사는 필요기관이 아니다.
  5. ⑤ 사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회 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된 사항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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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甲은 乙에게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그 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8년 1회 9번 문제 그림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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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 고 볼 수 있다.
  2. ②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3. ③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④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도달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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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1번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 당한다.
  2. ②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더라도, 증인 에게 증언거부권이 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3. ③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더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될 수 없다.
  4. ④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가 아니다.
  5. ⑤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법률행 위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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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4. ④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것 이 궁박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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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형성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8년 1회 1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ㄷ
  2. ② ㄴ,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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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 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을 말한다.
  2. ②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그조건이 성취하지 아 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 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4. ④ 종기(終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5. 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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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소멸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만, 시효완성 전 시효이익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2. ② 시효이익의 포기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 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 한다.
  3.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과 가 미친다.
  4. ④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 가 진행한다.
  5. ⑤ 시효완성 후 당해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가 약정한 경우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ㄱ
  2. ② ㄴ
  3. ③ ㄱ, ㄴ
  4. ④ ㄱ, ㄷ
  5. ⑤ ㄴ, ㄷ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복대리권은 복임행위가 철회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2. ②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 을 선임하지 못한다.
  3. ③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 여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 ④ 본인의 지명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불성실함 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 니면 책임이 없다.
  5. ⑤ 법정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에게 대리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의 추인 및 추인거절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② 기간을 정한 상대방의 최고에 대하여 본인이 그 기간 내 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 으로 본다.
  3. ③ 추인의 거절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거 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대항할 수 있다.
  4. ④ 무권대리행위를 한 후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선의인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5. 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할 수 있지 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19번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②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3. ③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 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⑤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하여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0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 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 규정에 의한다.
  2. ② 연령이 아닌 기간 계산에서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을 산입 한다.
  3. ③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
  4. ④ 기간을 주(週)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5.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전일로 만료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1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취소원인의 진술이 없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2. ② 이미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 과 효력으로서도 추인할 수 없다.
  3. ③ 해제된 계약은 이미 소멸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착오 를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4.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
  5. ⑤ 민법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2번
민법에서 정한 임의대리권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은?
  1. ① 본인의 사망
  2. ② 대리인의 사망
  3. ③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4. ④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5. ⑤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 수권 행위의 철회
정답 확인

정답 ③

23번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2. ② 부동산의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3. ③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 서 증명하여야 한다.
  4. ④ 채무의 일부변제도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5. ⑤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①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2. ②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에 시효가 완성된다.
  3.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④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경우, 그 시효는 10년으로 한다.
  5. ⑤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25번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 ②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4.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 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5.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에서 토지거래허가 를 받기 전에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은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6번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가에 따라 행정행위를 분류할 때 성질이 다른 하나는?
  1. ① 면제
  2. ② 특허
  3. ③ 확인
  4. ④ 인가
  5. ⑤ 대리
정답 확인

정답 ③

27번
판례에 의할 때 ( )에 들어갈 것은?
행정사 1차 2018년 1회 27번 문제 그림
  1. ① 평등
  2. ② 비례
  3. ③ 법률유보
  4. ④ 신뢰보호
  5. ⑤ 적법절차
정답 확인

정답 ③

28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감사청구한 주민이라면 1인이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소 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②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 다.
  3. ③ 주민투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 할 수 없다.
  4. ④ 주민이라 하더라도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 주민이 지방의회 본회의의 안건 심의 중 방청인으로서 안건에 관하여 발언하는 것은 선거제도를 통한 대표제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⑤

29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 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 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②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 를 구할 수 없다.
  3. ③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4.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⑤ 사업인정 고시가있은후에는 다수의이해관계인이 발생하 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0번
국유재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총괄청”이란 국무총리를 말한다.
  2. ②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③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 상(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④ “대부계약”이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 약을 말한다.
  5. ⑤ “과징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 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1번
판례에 의할 때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행정사 1차 2018년 1회 31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32번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행정계획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중복되 어 결정ㆍ고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계 획은 후행 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3. ③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ㆍ고시는 처분성이 없다.
  5. 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 유를 가지나, 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형성의 자유가 인 정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3번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주택법에 따라 시장이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한 것은 행정지 도에 해당한다.
  2. ②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지에 대 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③ 행정기관은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4. ④ 행정지도에는 개별법상 명시적 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
  5. ⑤ 사인의 행위가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사유만 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③

34번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전기공사 도중 도로를 훼손한 전기회사에 도로보수 공사 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이다.
  2. ② 부담인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私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 다.
  3. ③ 재량행위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4. ④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 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5. 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부관은 해제조건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5번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 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2.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 단할 수 없다.
  3.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 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4. ④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 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⑤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 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36번
( )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8년 1회 3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37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8년 1회 37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38번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2. ②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 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3. ③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 청이 직권으로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자에 한정된다.
  4. ④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하면 서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 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5. ⑤ 무효사유인 절차상 하자는 판결시까지 치유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39번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 는 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② 행정청은 법령상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인과의 협약을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생략할 수 없다.
  3. ③ 행정청은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 다.
  4. ④ 당사자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 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의 복 사를 요청할 수 있다.
  5. 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 여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0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1. ① 사정판결
  2. ② 피고경정
  3. ③ 공동소송
  4. ④ 행정청의 소송참가
  5. ⑤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정답 확인

정답 ①

41번
합의제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42번
권한의 위임과 내부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내부위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2. ②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명의로 권한 을 행사한다.
  3. ③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 다면, 위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4. ④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 다면, 그 처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 다.
  5.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임사 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⑤

43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연결된 것은?
행정사 1차 2018년 1회 43번 문제 그림
  1. ① ㄱ: 3 ㄴ: 7
  2. ② ㄱ: 3 ㄴ: 10
  3. ③ ㄱ: 7 ㄴ: 7
  4. ④ ㄱ: 7 ㄴ: 10
  5. ⑤ ㄱ: 7 ㄴ: 15
정답 확인

정답 ①

44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은?
  1. ① 국세환급금결정
  2. ② 세무조사결정
  3.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
  4. ④ 지방의회의원 징계의결
  5. ⑤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정답 확인

정답 ①

45번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2. ② 무효인 파면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3. ③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즉시항고
  4.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
  5. ⑤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 법 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정답 확인

정답 ⑤

46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사 1차 2018년 1회 4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ㄱ, ㄹ
  4. ④ ㄴ, ㄷ
  5.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④

47번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체납자는 공매처분취소소송에서 다른 권리자에 대한 공 매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 다.
  2.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 하기로 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③ 압류처분과 공매처분 간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4. ④ 압류처분 후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 우에 체납자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5. ⑤ 세무서장이 독촉 또는 납부최고를 하면 국세징수권의 소 멸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48번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2.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 사자주의ㆍ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3. ③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가 허용되지 않는 제 3자라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를 할 수 있다.
  4. ④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 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5. 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ㆍ입증책 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49번
甲은 수형자로서 A교도소 내에서의 난동을 이유로 교도소장 으로부터 10일 간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甲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난동 당시 담당 교도관의 근무보고서의 공개를 청구 하였으나, 교도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근무보고서의 공개가 교정업무 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 를 거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甲은 취소심판 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심판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② 취소심판의 피청구인은 A교도소장이 된다.
  3. ③ 甲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4. ④ 甲이 취소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교도 소장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 또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 다.
  5. ⑤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교도소장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변경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0번
국가배상법 제2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공무원의 직무행위에는 입법작용이 포함된다.
  2.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 판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 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3. ③ 중과실에 의한 직무상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가해 공무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4. ④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직무상 작위 의무는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5. ⑤ 국가공무원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수행 중 사 람을 치어 사망케 했다면 국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1번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계층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한다.
  2. ②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조한다.
  3. ③ 합법적 권위로부터 관료제의 정당성을 찾는다.
  4. ④ 개인성(personality)을 고려한 업무처리를 강조한다.
  5. ⑤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형식주의(red tape)와 같은 역기 능이 초래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52번
조직구조의 기본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복잡성은 조직을 구성하는 기구의 분화정도를 의미한다.
  2. ② 수평적 복잡성은 조직 내 수직적 계층의 수를 의미한다.
  3. ③ 업무수행의 규칙과 절차가 표준화될수록 조직구조의 공 식성은 높아진다.
  4. ④ 공식화 정도가 높을수록 업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5. ⑤ 의사결정의 권한이 상위층에 집중된 경우 집권화된 조직 이라고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3번
리더십 행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시각에서 리 더의 행동을 파악한다.
  2. ② 업무 특성과 리더십 스타일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3. ③ 리더로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4. ④ 리더의 자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 ⑤ 훈련에 의해 효과적인 리더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4번
엽관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당파성이나 정치적 요인을 기준으로 공직임용이 이루어 진다.
  2. ② 개인의 능력, 자격, 업적 등 실적 외의 요인에 의해 공직 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실주의와 유사하다.
  3. ③ 행정의 일관성, 계속성,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4. ④ 공직의 대규모 경질을 통해 공직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한 다.
  5. ⑤ 우리나라는 엽관주의적 성격의 공직임용을 허용하지 않 고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⑤

55번
동기부여 과정이론은?
  1. ①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
  2. ② 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 5단계론
  3. ③ 허즈버그(F. Herzberg)의 2요인 이론
  4. ④ 맥그리거(D. McGregor)의 XY이론
  5. ⑤ 맥클랜드(D.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정답 확인

정답 ①

56번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8년 1회 56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ㄷ, ㄹ
  3. ③ ㄱ, ㄴ, ㄷ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⑤

57번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강임은 징계처분에 의한 수직적 인사이동이다.
  2. ②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3. ③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 할 때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4. ④ 개방형 직위는 해당 기관 내ㆍ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 무수행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도이다.
  5. ⑤ 공모 직위는 특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면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적격자를 선발ㆍ임용하는 제 도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58번
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성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는 무 관하다.
  2. ② 전기ㆍ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공급에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서비스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
  3. ③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의 경우 과소공급에 따 른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4. ④ 코우즈 정리(Coase Theorem)에서는 부정적 외부효과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규제정책을 강조한다.
  5. ⑤ 자연독점산업의 경우 경쟁의 촉진이 산업 전체의 생산비 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59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효율성은 효과성의 필요충분조건이다.
  2. ② 형평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강조한다.
  3. ③ 윌슨(W. Wilson)의 정치행정이원론은 행정의 정책결정권 한 및 적극성을 강조한다.
  4. ④ 롤스(J. Rawls)의「정의론」은 사회적으로 최소의 혜택 을 받는 사람들에게 차별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론적 근 거를 제공한다.
  5. ⑤ 현대 행정에서 적극적(실질적) 의미의 민주성은 의회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순응과 법치행정을 강조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0번
성과평가(성과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전략목표는 성과목표의 상위목표로 기능한다.
  2. ② 효과성은 산출(output)보다는 결과(outcome)에 초점을 둔다.
  3. ③ 성과평가 논리모형에서 영향(impact)은 프로그램이 의도 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을 의미한다.
  4. ④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산출의 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만족도와 같은 성과지표를 활용한다.
  5. ⑤ 미션과 비전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검증보다는 추상적 이고 규범적인 평가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1번
행정(학)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에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행정의 정치적 특성을 나타낸다.
  2. ② POSDCORB는 행정의 관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3. ③ 행정학은 실증학문일 뿐만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규범학 문의 성격도 지닌다.
  4. ④ 행정 관료의 정책형성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대의민주제 의 정치적 책무성(political accountability)을 강화한다.
  5. ⑤ 행정학은 학제간(interdisciplinary) 성격을 갖는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2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공동사무를 협력ㆍ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1. ① 광역도시계획 수립
  2. ② 행정협의회 구성
  3. ③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4. ④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설립
  5. ⑤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
정답 확인

정답 ⑤

63번
행정개혁(행정혁신)의 관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신공공관리론은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시민의 집단적 역 량과 참여를 강조한다.
  2. ② 뉴거버넌스 참여주체인 시민사회는 상호의존적 종속관계 에 기초한 자율적 교환을 특징으로 한다.
  3.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고객으로서의 주민보다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주민을 강조한다.
  4. ④ 신공공관리론은 현대사회의 난제(wicked problems) 해 결을 위해 행정부서들 또는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 한다.
  5. ⑤ 뉴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실패가 아닌 시장실패를 바로잡 기 위한 처방으로 간주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4번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1.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옴브즈만의 일종으 로 간주되기도 한다.
  2. ② 권고, 의견 표명, 감사 의뢰 등을 할 수 있다.
  3. ③ 고충민원의 처리와 그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 선을 목적으로 한다.
  4.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직 속기관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5.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65번
행정현상에 대한 접근방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행태론적 접근방법은 행정현상에 관한 이론의 맥락성과 상대성을 강조한다.
  2. ② 체제론적 접근방법은 현상의 전체성보다는 구성부분 사 이의 일방적ㆍ선형적 인과관계를 강조한다.
  3. ③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 어 유사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본다.
  4. ④ 전통적인 법적ㆍ제도적 접근방법은 제도가 일단 형성되 면 일정한 경로를 유지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점을 강조한다.
  5. 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개인의 합리적 선 택의 일방적 결정요인으로 간주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6번
다음 가정을 기본전제로 하는 이론은?
행정사 1차 2018년 1회 66번 문제 그림
  1. ①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
  2. ② 딜론의 원칙(Dillon's rule)
  3. ③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
  4. ④ 쿨리 독트린(Cooley doctrine)
  5. ⑤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정답 확인

정답 ①

67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대부분의 지방교부세는 '끈이 달린 돈(money with strings)'의 성격을 띤다.
  2. ② 많은 경우에 있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
  3. ③ 조정교부금은 일단 교부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재원처럼 활용된다.
  4. ④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5. ⑤ 2018년 현재 지방이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 되는 제도로는 분권교부세가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8번
실체설의 관점에서 본 공익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개인의 사익을 초월한 공익이 존재한다.
  2. ② 개인의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선을 최대한 증대시킨다.
  3. ③ 공익은 사익의 총합이거나 사익 간의 타협 및 조정과정 을 통해 얻어진다.
  4. ④ 공익은 민주적 정치체제 내의 개인과 집단 간 정치활동 의 결과물이다.
  5. ⑤ 여러 사회집단의 대립과 협상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다수 이익에 일치되는 것이 공익으로 도출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①

69번
전자정부의 주요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시민이나 민간조직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폭 넓은 거 버넌스를 구축한다.
  2. ②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조하 는 열린 정부이다.
  3. ③ 정부의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 접근을 제고한다.
  4. ④ 행정업무 절차의 전산화가 항상 행정의 생산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5. ⑤ 시민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 력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0번
정책네트워크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자원의존성을 토대로 한 행위자들 간의 교환관계를 중시 한다.
  2. ② 정책공동체는 이슈네트워크에 비해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네트워크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3. ③ 단순하고 분명하게 정의된 하위정부의 경계와는 달리 이 슈네트워크의 경계는 모호하다.
  4. ④ 하위정부 모형에서는 소수의 엘리트 행위자들이 특정 정 책영역에서 정책결정을 지배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5. ⑤ 이슈네트워크에서는 행위자들 간의 권력배분이 불평등하 다.
정답 확인

정답 ②

71번
정책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G. Franklin)의 경쟁적 규 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2. ② 리플리와 프랭클린(R. Ripley &G. Franklin)의 보호적 규 제정책은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수를 규제하는 정책이 다.
  3. ③ 로위(T. Lowi)가 주장하는 배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계급 대립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4. ④ 로위(T. Lowi)의 재분배정책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의 갈등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5. ⑤ 알몬드와 파우얼(G. Almond &B. Powell)은 정책을 배 분, 규제, 재분배, 구성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정답 확인

정답 ①

72번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재화의 유형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공유재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니고 있다.
  2. ② 유료재(toll goods)는 고속도로나 공원 같이 배제원칙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재를 포함한다.
  3. ③ 순수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그 비용은 수익 자가 자신의 편익에 정비례하여 직접 부담한다.
  4. ④ 순수민간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5. ⑤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73번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총 칙의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행정사 1차 2018년 1회 73번 문제 그림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ㄴ, ㄷ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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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4번
정책평가 연구설계의 타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내적 타당성은 정책변수의 효과에 대한 결론을 일반화시 킬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2. ② 외적 타당성은 정책 수단과 결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추 론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3. ③ 통계적 결론의 타당성은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가 이론 적 구성개념과 일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4. ④ 성숙요인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5. ⑤ 준실험이 진실험보다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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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5번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 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2. ② 예산은 재원 조달 및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총계와 예산순계로 구분된다.
  3. ③ 기능별 분류방식은 세출예산보다는 세입예산의 분류에 적합하다.
  4. ④ 예산은 회계 간 중복 거래 금액의 포함 여부에 따라 세 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된다.
  5. ⑤ 사업별 분류방식이 조직별 분류방식보다 독립된 행정부 서의 예산 상황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하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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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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