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1차 2021년 1회 기출문제

2021-05-29 시행 · 7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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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① 물권적 청구권
② 취소권
③ 추인권
④ 동의권
⑤ 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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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권리 남용이 될 수 있다.
② 주로 자기의 채무 이행만을 회피할 목적으로 동시이행항 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③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로 인한 권리자의 이익과 상대방의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④ 권리남용이 불법행위가 되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 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⑤ 토지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 우라도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 그 토지의 사용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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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 다.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 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 소하는 경우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다.
④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제한능력자 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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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 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하게 되어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 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③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 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 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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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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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 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의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 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④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⑤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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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7번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 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③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④ 재단법인의 존립시기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만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 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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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③ 금전은 동산이다.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⑤ 권리의 과실(果實)은 민법상 과실(果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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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사건의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 다.
②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도되어 제3자 로부터 등기독촉을 받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아들 이 그 아버지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 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③ 살인을 포기할 것을 조건으로 한 증여는 반사회적 법률행 위가 아니다.
④ 부부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허위진술하는 대가로 돈을 받기 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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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0번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 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 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 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 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 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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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자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패소 를 예상하고 법률행위를 하였으나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선고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 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 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⑤ 착오자의 착오로 인한 취소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게 되 더라도, 착오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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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기망하였으나 표의자가 기망되지 않고 의사표 시를 하였다면 기망을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제3자가 행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 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사기를 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피기망자는 그 계 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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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3번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 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 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②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 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④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 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⑤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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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4번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물에 대해 모든 개량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 이다.
③ 수권행위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④ 대리권의 존속 중원인된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 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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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5번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乙은 항상 복임권이 있다.
② 丙도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
③ 乙이 부득이한 사유로 丙을 선임한 경우라면 甲에 대하 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④ 乙이 사망한 경우 丙의 복대리인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⑤ 丙은 자신이 수령한 법률행위의 목적물을 乙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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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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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와 기본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의 것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 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 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의 제3자에는 당 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외에전득자도 포 함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⑤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 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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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8번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 고 볼 수 있다.
②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 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 이 없다.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 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 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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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 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 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⑤ 제한능력자인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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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번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이면 그 일부분만 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의사무능 력자는 이익의 현존여부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 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 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법률행위 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④

21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로 무효가 된 그 법률행위는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 추인할 수 없다.
③ 근로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다.
④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은 후에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 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 지 않는다.
⑤ 계약이 해제된 후에도 해제의 상대방은 해제로 인한 불 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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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22번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계약 기간의 기산점을 오는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주 (週)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을 시(時)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③ 기간을 월(月)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 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⑤ 정년이 60세라 함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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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기간 만료로 인한 권리의 소멸은 시효의 이익을 받 은 자가 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 여 재판할 수 없다.
② 시효를 원용할 수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 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
③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시효이익을 채무자가 포기하면 포 기한 때로부터 그 채권의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④ 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없다.
⑤ 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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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 및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면 시효가 완성한다.
② 점유권은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③ 시효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④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 다.
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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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5번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응소하여 그 소 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재판상의 청구가 될 수 있다.
② 시효완성 전에 한채무의 일부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③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시효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승인하는 것도 허용된다.
④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⑤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 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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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6번

행정의 법원칙 중 행정기본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이 아닌 것은?

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③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④ 비례의 원칙
⑤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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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7번

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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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8번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 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 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어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 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 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ㆍ위법으로 선언할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전체이고, 재판의 전 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④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 로 보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 액표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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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9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 공유수면 점용허 가는 기속행위이다.
②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과 관련한 재량권 불행사는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처 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이다.
④ 법령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⑤ 행정청이 제재처분 양정을 하면서 이익형량을 하였다면 그 양정에 정당성ㆍ객관성이 결여된 경우라도 위법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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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0번

A시장은 甲소유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강학상 부담으로 본다)으로 甲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 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 甲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증여계 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기부채납을 불이행할 경우,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甲은 기부채납의 부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 기할 수 있다.
③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 상 甲은 위 부관으로 인한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 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있는지의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A시장에게 재량 의 여지가 있다.
⑤ A시장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한 후에는 甲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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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1번

행정행위의 법적 성질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특허
② ㄱ: 인가, ㄴ: 허가, ㄷ: 특허
③ ㄱ: 인가, ㄴ: 예외적 허가, ㄷ: 허가
④ ㄱ: 특허, ㄴ: 인가, ㄷ: 허가
⑤ ㄱ: 허가, ㄴ: 특허, ㄷ: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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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2번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처분의위법은직권취소의사유가되지만, 처분의부당은직권 취소의사유가되지않는다.
② 수익적 처분의 직권취소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처분 의 상대방에 있다.
③ 수익적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④ 행정청은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해 당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터 잡은 징수처분이 반드시 적법 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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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3번

A시는 조례에 근거하여 甲회사와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법상 계약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③ 계약의 체결에 관한 다툼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 다.
④ 계약절차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
⑤ 계약의 해지 통보에 관한 다툼은 취소소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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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4번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 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②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③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④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 을 받아 행하는 사항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경찰의 수사에 의하여 객관 적으로 증명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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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35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을 할 때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 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② 행정청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시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 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③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 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청은 처분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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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6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국내에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 인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는 할 수 없다.
③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심판을 청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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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7번

판례에 의할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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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8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후 행한 제2차 계고는 대집행기한 의 연기통지가 아니라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다.
②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대집행은 처분청 스스로 하여야 하며, 대집행 권한을 제 3자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
④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선 행처분인 계고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이 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 현할 수 있는 경우,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 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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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39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는 없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될 수 없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다.
④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⑤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 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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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0번

행정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권한의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 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 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
③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 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⑤ 행정기관은 위임을 받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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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1번

행정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사인은 행정청이 될 수 없다.
②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은 행정청이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 휘ㆍ감독한다.
⑤ 정부조직법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 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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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2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신고
② 공법상 계약
③ 행정지도
④ 행정예고
⑤ 행정상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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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3번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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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44번

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재결시 그 재결의 주문에서 그 처 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 로 밝혀야 한다.
③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이 허용된다.
④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 못 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 터 180일이 된다.
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 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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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5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이면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②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을 하기 위한 필수 적인 전심절차이다.
③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 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기기간은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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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6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해자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어야 한다.
② 병역법상 공익근무요원은 군인에 해당하여 이중배상이 금지되는 자에 속한다.
③ 전투ㆍ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 뿐만 아니라 일 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④ 전투훈련 중 민간인이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간인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피해 군인에게 배상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다.
⑤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손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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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7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므 로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②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를 구할 이 익이 있어 집행정지가 허용된다.
③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처분을 하 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직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거부처분이 성립되려면 신청인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⑤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규정으로 의 무이행소송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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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8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 민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정된다.
④ 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소송은 인 정된다.
⑤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은 감사 청구한 사항과 동일할 필요는 없고 관련성이 있으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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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9번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과 소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다.
② 직위해제처분과 그 후속 직권면직처분은 별개 독립의 처 분으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에게 진 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이다.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 정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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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0번

국유재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한다.
② 일반재산은 민법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④ 보존용재산은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 존하는 재산이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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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1번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 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 은?

① 행정관리설
② 행정목적실현설
③ 행정행태설
④ 발전기능설
⑤ 법함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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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2번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② 1887년 윌슨(W. Wilson)은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에서 행정의 본질을 관리로 파악하였다.
③ 1920년대에서 1930년대에 걸쳐 능률에 기초한 관리를 주장하는 정통 행정학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④ 1930년대 이후 등장한 정치행정일원론은 행정의 정책형 성 기능을 중시하였다.
⑤ 1940년대 이후 행태주의는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하여 사실판단적인 것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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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3번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의 민주성 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성이나 효율 성을 강조한다.
② 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 을 담당한다.
③ 공익을 행정활동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
④ 기업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광범위한 행정재량을 인정한 다.
⑤ 상명하복하는 관료적 조직구조와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 제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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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4번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행정론은 관료들이 정책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적극적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한다.
② 공공선택이론은 집권적 관료제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한다.
③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 이 보편적 이론을 발견하고자 하는 실증주의를 배격한 다.
④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 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한다.
⑤ 신제도주의 이론은 제도가 개인행위를 제약하지만,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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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55번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
③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④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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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6번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 리적 행위이다.
②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 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③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 부적 행위이다.
④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 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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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57번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 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②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성은 정책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 성을 의미한다.
③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은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나타나 는 변화가 정책에 기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된다.
④ 정책평가의 신뢰도는 동일한 측정도구를 반복해서 사용 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확률을 의미한다.
⑤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선정요인, 성숙요인, 역사요인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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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58번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 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②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 모형에 해당한다.
③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 한다.
④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ㆍ국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 난다.
⑤ 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시 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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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9번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은 것은?

①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②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 는 과정으로 본다.
③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 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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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60번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 은?

① 시계열분석기법
② 시뮬레이션
③ 정책델파이
④ 교차영향분석
⑤ 실현가능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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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1번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간의 욕구를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 설명한다.
② 하위계층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계층의 욕구가 나타 나기 시작한다.
③ 모든 욕구는 충족되면 동기부여로 이어진다.
④ 동기요인에는 보수, 신분보장, 작업조건, 대인관계 등이 포함된다.
⑤ 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 는 요인들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⑤

62번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공식적 집단의 역할을 강조한다.
② 메이요(E. 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 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 는 것으로 본다.
④ 과학적 관리론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⑤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3번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 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③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 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 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⑤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 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64번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분업구조
② 계층구조
③ 문서화된 법규
④ 실적주의
⑤ 정의적(personal) 업무 처리

정답 확인

정답 ⑤

65번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 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③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 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④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 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⑤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③

66번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는 것은?

①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 여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자
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③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자
④ 제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제안의 채택ㆍ시행으로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 는 자
⑤ 재직 중공적이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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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① 중요사건기록법
②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③ 서열법
④ 목표관리제 평정법
⑤ 도표식 평정척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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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68번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69번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 데 유리하다.
③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④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⑤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 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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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70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 는 재화ㆍ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 다.
② 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③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 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④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 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 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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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7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① 포괄성의 원칙
② 가외성의 원칙
③ 효율성의 원칙
④ 보충성의 원칙
⑤ 충분재정의 원칙

정답 확인

정답 ④

72번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 다.
②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③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④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 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⑤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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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3번

전자정부법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① ㄱ: 정보자원, ㄴ: 정보통신망
② ㄱ: 정보자원,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③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통신망
④ ㄱ: 정보시스템감리, ㄴ: 정보기술아키텍처
⑤ ㄱ: 정보기술아키텍처, ㄴ: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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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4번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②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 진되었다.
③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 되었다.
④ 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 다.
⑤ 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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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5번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 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 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① 구조적 접근방법
② 과정적 접근방법
③ 기술적 접근방법
④ 조직문화 접근방법
⑤ 행태적 접근방법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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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