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2년 7회 기출문제

2012-11-08 시행 ·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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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가), (나)에관한옳은설명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 것은? [3점] (가)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 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국가는개인이가지는불가침 의기본적인권을확인하고이를보장할의무를진다. (나) 국민의모든자유와권리는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또 는공공복리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한하여법률로써 제한할수있으며, 제한하는경우에도자유와권리의 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다. (헌법제37조제2항) <`보기`> ㄱ. (가)는보편적인자연법의원리를지향하고있다. ㄴ. (나)의‘공공복리’를위해시장의독과점을규제하기위한 법률을제정할수있다. ㄷ. (가), (나)는기본권이열거적권리임을강조하고있다. ㄹ. (가), (나)에의해국민의알권리는법률에의해서도제한 될수없다.
  1. ① ㄱ, ㄴ
  2. ② ㄴ, ㄷ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ㄹ
  5. ⑤ ㄱ, ㄷ, ㄹ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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