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2년 1회 기출문제

다음은정치수업의한장면이다이에대한옳은분석을 . < 보기 > 에서고른것은? 교사: 정치가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발표해봅시다. 갑: 저는대통령국회법원등의국가기관을먼저떠올리 , , 게됩니다사회질서유지를위한공권력의행사와관 . 련된활동이정치라고생각합니다. 을: 국가의권력행사뿐만아니라학교나기업등의사회 집단에서대표를선출하거나집단내갈등을해결하기 위한의사결정과정도정치라고생각합니다. < 보기 > ㄱ갑은물리적강제력을독점하는국가의특수성을강조한다. . ㄴ . 을은시민단체와같은비공식적정치참여자의활동을 경시한다. ㄷ . 갑은국가현상설을은집단현상설의관점에서정치를 , 보고있다. ㄹ갑의관점은을에비해국가성립이전의정치현상을 . 설명하기쉽다.

근대정치사상가갑을에대한옳은진술을 , < 보기 >에서고 른것은 ? [3 점 ] 갑 : 자연상태에서인간은전쟁이라고불리는상태에놓일 ‘ ’ 것이분명하다 . 이러한전쟁상태에서는생명을보존하 기어렵고자신의소유물을지키기도어렵다이에구성 . 원들은 ‘ 리바이어던이라는강력한국가의형성에동의 ’ 하게된것이다. 을: 자연상태에서인간은생명 , 자유 , 재산에대한위협을 받게된다인간은자기가관계된분쟁에서스스로재판 . 관이될수없으므로합의를통해다툼을판결할수있 , 는권리를가진국가를만들게되었다만일국가가자 . 연권을침해하게되면구성원들은이에저항할수있다. < 보기 > ㄱ갑은국가의의사결정권한을국민이가진다고보고있다. . ㄴ을은국가의권력남용에대한국민통제의필요성을주 . 장하고있다. ㄷ . 을과달리갑은재산권을자연권으로보고있다 . ㄹ . 갑을모두국가가사회계약의산물이라고보고있다 , .

다음주장을비판하기위한근거로적절한것은 ? [3 점 ] 행정부의법률안제출권을인정하는나라의경우대부분 은행정부가제출한법률안의가결률이의원이발의한법률 안의가결률보다높게나타난다의원의법률안발의권만인 . 정하는나라에서도의원이자체적으로발의한법률안보다 행정부에서만들어져의원을통해제출되는법률안의가결 률이높다 . 이와같이오늘날행정부가입법과정에깊숙이 개입하는현상은당연한것으로봐야한다. 삶의질향상에대한국민적관심과요구가커지고있다. 입법부는국민을대표하는기관으로서의지위를갖고있다.

다음정책을통해구현하려고하는기본권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행정안전부는모성보호를위해임신한여성공무원과 살 미만의자녀를둔남자공무원의근무시간을한시간단 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 △△ 군은주거밀집지역 , 상수원보호구역등주민의 생활환경보호가필요한지역에서의가축사육을제한하 기위한조례제정안을입법예고했다. < 보기 > ㄱ . 헌법상복지국가의원리를실현하는기본권이다 . ㄴ . 국가의일정한행위를요구할수있는적극적권리이다 . ㄷ . 공직을담당하여정책결정에참여할수있는권리이다 . ㄹ . 헌법에열거되어있지않아도보장되는포괄적권리이다

자료를보고학생들이도출한우리나라외교정책방향으로적 절한진술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 보기 > ㄱ . 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노력이필요해 . ㄴ . 다양한국제기구에능동적으로참여해야겠군 . ㄷ . 경제외교보다문화외교를우선할필요가있어 . ㄹ . 한반도의평화구축을위한안보외교가필요하다고봐 .

자료에서공통적으로도출할수있는헌법의기본원리에대 한설명으로옳은것은? ◦칸막이같은차단시설없이다른수감자와함께있는상 태에서교도관이재소자에게속옷을벗게해몸을검사하 는것은인권침해이다 . - 국가인권위원회 - ◦사교육시장에대해합리적기준도없이획일적으로가격 을통제하는명령은헌법과법률의기본원리에배치되 고 , 경제적부담이크다는사정만으로가격을통제하는 것은정당성이없다 . - 서울행정법원 - 개인의가치와자유를존중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다.

다음글의관점에부합하는진술로옳은것은 ? [3 점 ] 세계의모든국가들이전쟁의위협에서벗어날수있는 길은그들스스로를국제법의규제에내맡기고 , 궁극적으로 전세계모든국가를포함할세계공화국을형성하는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는이를원치않을것이므로세계공 화국이라는적극적이념대신에소극적대안으로서연맹을 구성하는것이다물론그런연맹도여러위협을받기는하 . 겠지만전쟁을싫어하는연맹이점차확산됨으로써법을혐 , 오하는호전적인흐름을차단하게될것이다. 국가안보를유지하기위해서는전쟁을준비해야한다.

신문기사와관련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3 점 ] ㉠헌법재판소는필수공익사업장에서응급의료와같은 “ 필수유지업무의쟁의행위를금지한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제 조에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합헌결정 을내렸다라고밝혔다또한 .” . “ 공중의생명이나건강을현 저히위태롭게하는필수유지업무에대한쟁의권행사는 영향이치명적이라는점에서다른업무영역보다더많은 제한을가해도차별의합리성이인정된다라고판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