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2년 5회 기출문제

2012-09-04 시행 · 1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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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다음글에서파악할수있는정치체제의특징에대한옳은 설명을<보기>에서고른것은? 고대아테네에서는누구나공적토론과결정에적극참여 하는것을바람직한시민의덕성으로여겼다. 민회는시민 누구나참여하여입법, 행정, 군사에관한사안을심의하는 최고의결기관이었다. 그리고민회의의사일정과제출될 안건을결정하는일은추첨으로선출된시민들로구성된 평의회가맡았다. 또한시민은추첨을통해배심원으로선 출되어재판에도참여할수있었다. 하지만시민이평의회 의의장이되는것은일생에단한번으로제한되었다. <`보기`> ㄱ. 공동체의시민보다는개인으로서의자유를강조하였다. ㄴ. 대표선출에있어탁월성과전문성의원리를중시하였다. ㄷ. 치자(治者)와피치자(被治者)의동일성의원리에기초하 였다. ㄹ. 공직참여의공정한기회를제공하기위한중요한제도 는추첨과윤번제였다.
  1. ① ㄷ, ㄹ
  2. ② ㄱ, ㄴ
  3. ③ ㄱ, ㄷ
  4. ④ ㄴ, ㄷ
  5. ⑤ ㄴ, ㄹ
  6. ⑥ ㄷ, ㄹ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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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1번
다음은국제사회의현황과과제에대한주장이다. 밑줄친 ㉠~㉣에대한옳은설명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냉전의종결은여러지역분쟁의조정과민주체제의확 산이라는점에서긍정적인효과를가져왔다. 그러나이과정 에서여전히민족간, 종교간의갈등이끊이지않고있다. 또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남북문제도여전히남아 있는가운데국제질서의변화및재편이라는상황에처해 있다. 이러한상황속에서국제연합(UN)은㉢`다양한지구 촌문제의해결과㉣`내부의문제로지적된것들을개혁해야 한다는요구를받는등대내외적으로여러가지문제에봉착 해있다. <`보기`> ㄱ. ㉠이후국제연합(UN)의국지적분쟁조정역할은감소 하였다. ㄴ. ㉡은주로정치적∙이념적대립을의미한다. ㄷ. ㉢의대표적인사례로는환경문제와인권문제가있다. ㄹ. ㉣의사례로는회원국들의분담금체납문제를들수있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ㄹ
  3. ③ ㄷ, ㄹ
  4. ④ ㄱ, ㄴ, ㄷ
  5.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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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2번
밑줄친㉠~㉢에대한옳은설명만을<보기>에서있는대로 고른것은?ġ3점Ģ 갑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입영하라는통지를받고 도자신의신념에따라입영기일로부터3일이경과하도록입 영하지않았다. 이후갑은병역법위반으로기소되어㉠`지방 법원의재판에서3년의징역형선고를받았다. 갑은이에불복 하여㉡`고등법원에서재판을받던중, 병역법제88조가병역 거부자의양심의자유를침해한다는이유로위헌법률심판 제청을신청하였으나기각되자, 이에㉢`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보기`> ㄱ. ㉡은기초자치단체장의선거소송1심재판을담당한다. ㄴ. ㉢은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시법률위반이있어야 만청구할수있다. ㄷ. ㉠에서징역형을선고한판결에대해서갑은㉢을청구 할수없다. ㄹ. ㉡은재판의전제가된병역법조항의위헌성이의심되 면갑의신청이없어도㉢을직권으로청구할수있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4. ④ ㄱ, ㄷ, ㄹ
  5. ⑤ ㄴ, ㄷ, ㄹ 사회탐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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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그림에서갑~병의주장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자동적 무슨 소리야. 선거권 그보다는 투표에 참여 으로 투표권을 갖는 것은 안 돼. 을 가진 사람은 모두 하지 않는 선거권자에 선거 관리 위원회에 직접 등록한 자동적으로 투표권을 게 과태료를 물리는 것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해. 가져야 해. 이 필요하다고 봐. 갑 을 병
정치(2013년이전) 2012년 5회 13번 문제 그림
  1. ① 갑은을에비해투표권이국민의당연한권리라는인식이강하다.
  2. ② 병의방식은갑의방식에비해당선자의지지율이더높게나타 난다.
  3. ③ 병의방식은갑의방식보다선거권자의투표율제고에주안점을 두고있다.
  4. ④ 병의방식은을의방식에비해보통선거의원칙에더충실하다.
  5. ⑤ 갑은을, 병과달리직접선거원칙을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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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가)~(다)는주요국제기구에서의의결방식이다. 이를통해 알수있는국제사회의특징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ġ3점Ģ 구분 투표권 배분 기준 표결 방식 (가) 총 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 1국 1표 모든 상임 이사국의 찬성 투표를 (나) 1국 1표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 경제력에 상응하여 국가별로 (다) 총 투표권의 85% 이상의 찬성 투표권 차등 배분
  1. ① (가)는국제사회에강력한중앙정부가존재함을의미한다.
  2. ② (가)는(나)에비해강대국이영향력을발휘하기에유리하다.
  3. ③ (나)와달리(다)에서는회원국의지위에따라투표권의가치 가차별화된다.
  4. ④ (나), (다)는(가)보다국제사회를바라보는현실주의적관점 에부합한다.
  5. ⑤ (가)~(다)는모두주권평등의원칙에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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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5번
그림은수행평가과제의발표내용을정리한것이다. (가), (나) 에들어갈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과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성에 대한 조사 A 모둠 B 모둠 의원 내각제적 요소 전형적인 대통령제적 요소 (가) (나)
정치(2013년이전) 2012년 5회 15번 문제 그림
  1. ① (가)-국회의원은국무위원을겸직할수있다.
  2. ② (가)-행정부는국회에법률안을제출할수있다.
  3. ③ (가)-국회는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의해임을대통령에게 건의할수있다.
  4. ④ (나)-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
  5. ⑤ (나)-대통령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는비상조치권과국회 해산권을갖는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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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6번
그림의(가)~(라)에해당하는국제기구를옳게연결한것을 <보기>에서고른것은? A B 지역적 기구 세계적 (가) 기구 정부 간 기구 (나) (라) Ӊ A, B, C 축은 국제 기구를 C 그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선임. 비정부 간 기구 (다) 포괄적 기구 제한적 기구 <`보기`> ㄱ. (가)-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ㄴ. (나)-국제연합(UN), 세계무역기구(WTO) ㄷ. (다)-국제사면위원회(AI), 그린피스(Greenpeace) ㄹ. (라)-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제사법재판소(ICJ)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ㄷ
  4.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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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7번
그림은시기별국제사회의주요선언과우리나라의외교 정책을나타낸것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시 기 A B ㉠ 트루먼 ㉡ 닉슨 ㉢ 몰타 주요 선언 독트린 독트린 선언 한미 상호 6.23 우리나라 방위 조약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체결 선언
  1. ① ㉠은냉전체제의확산을막고평화체제를구현하는데기여 하였다.
  2. ② ㉡, ㉢을계기로세력균형을위한국제사회의집단적동맹 체제가강화되었다.
  3. ③ A 시기우리나라는사회주의국가와의북방외교에주력하 였다.
  4. ④ B 시기의국제질서는A 시기에비해다극체제화되었다.
  5. ⑤ C 시기에는A 시기에비해국가간교류에서경제적실리보다 정치적∙이념적가치가중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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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그림은주권에대한학습내용을정리한것이다. 밑줄친㉠, ㉡ 을이해하기위한학습자료로적절하지≥않은것은? ∙주권의 의미 : 영토, 국민과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 ∙주권의 속성: ㉠ 대내적 최고성, 대외적 자주성∙독립성 ∙주권 이론의 변화: ㉡ 군주 주권론에서 국민 주권론으로 발전
  1. ① 자본주의의모순과사회주의의등장배경
  2. ② 서양의중앙집권적민족국가의발전과정
  3. ③ 국가성립에관한홉스와로크사상의차이점
  4. ④ 자연법사상과계몽사상의등장배경및영향
  5. ⑤ 왕권신수설, 왕권민수설, 사회계약설의차이점 사회탐구영역 (정치) ġ19~20Ģ다음자료는우리나라국회의원선거제도의변천을 나타낸것이다. 물음에답하시오. 시기 투표 방식 지역구 비례 대표(전국구) 없음 1~5대 소선거구제 제1당에 전체 의석의 1/2 이상 2/3 미만 6~8대 보장 배분 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 대통령이 지명한 자 중 통일 주체 국민 9, 10대 회의가 국회 재적 의원의 1/3 선출 중선거구제 제1당에게 전체 의석의 2/3 배분 후, 11, 12대 제1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석을 정당 1인 의석수에 따라 비례 배분 1표제 제1당 의석률이 50% 미만일 경우 제1당에 13대 전체 의석의 2/3 배분 후, 정당 의석수에 따라 비례 배분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대해 정당 의석수에 14대 따라 비례 배분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5 석 이상 얻거나 5% 이상 득표한 15, 16대 정당에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 비례 대표 선거를 별도로 실시하여 지역구 1인 17~19대 에서 5석 이상 얻거나 3% 이상 득표한 2표제 정당에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
  6. ⑥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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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위각시기별선거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ġ3점Ģ
  1. ① 1~8대지역구대표선출방식은소수대표제이다.
  2. ② 9, 10대선거는국회구성의자율성이제도적으로보장되었다.
  3. ③ 9~12대지역구선거구제는다른시기보다후보자의선거 비용이상대적으로적게드는제도이다. C
  4. ④ 17~19대선거에서는15, 16대에비해비례대표의석배분의 요건이강화되었다.
  5. ⑤ 17~19대가11~16대에비해비례대표선거에서평등선거 의원칙이강화되었다. 남북 정상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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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20번
표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단, 갑국의비례대표선출방식 은우리나라11, 12대의비례대표선출방식과같다.) ġ3점Ģ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지역구 지역구 비례 대표 득표율 정당 의석수 의석수 (%) A ( ) B ( ) C ( ) D ( ) E ( ) Ӊ 지역구 총의석수는 200석, 비례 대표 총의석수는 60석임.
  1. ① A당은지역구의석률이총의석률보다높다.
  2. ② A, E당은다른정당들과달리지역구득표율보다지역구 의석률이낮다.
  3. ③ B당은E당과달리지역구선거에서유권자의의사가과소 대표되었다.
  4. ④ C당과D당의총의석수는각각38석, 22석이다.
  5. ⑤ 갑국이의원내각제정부형태라면연립정부를구성하는 것이불가피하다. ӄ 확인사항 ○답안지의해당란에필요한내용을정확히기입(표기)했는지확인 하시오.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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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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