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0년 3회 기출문제

2010-11-18 시행 · 2문항

10번

다음자료의밑줄친㉠~㉣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① ㉠은정치과정에서산출기능을수행한다.
2. ② ㉠의활동은참여민주주의의한형태이다.
3. ③ ㉡을통해시·공간적제약을해소하여정보공유를촉진한다.
4. ④ ㉢을통해투·개표과정의복잡성을감소시킨다.
5. ⑤ ㉣은생활원리로서의민주주의를실현하는방식이다. (정치)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그림에서교사의과제에대한학생의답변중옳지않은것은?

1. ① 갑: 재외국민에게선거권을주지않는것은㉠의침해입니다.
2. ② 을: 최저임금에못미치는임금을지급하는것은㉡의침해 입니다.
3. ③ 병: 행정관청의처분에불복하여재판을제기할권리를주지 않는것은㉢의침해입니다.
4. ④ 정: 법률로정하지않고노동3권을제한하는것은㉣의침해 입니다.
5. ⑤ 무: 신입사원채용시‘남자는25~35세, 여자는용모단정 한25세이하’라는조건을두는것은㉤의침해입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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