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1년 1회 기출문제

2011-02-28 시행 · 9문항

1번

다음은정치의의미를설명하기위해제시된자료이다 . 이에 대한옳은진술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학급정 ㆍ 부회장인갑과을은학급행사준비과정에서 심각하게대립하였다갑은시간과비용이들더라도고교시 . 절추억을남길만한 박여행을제안하였고을은입시준 , 비를감안하여학교나학교가까운곳에서당일행사를제 안하였다 . 담임교사는두학생의의견을조율하였으나논쟁 이지속되자학급자치활동시간에학생들의의견을수렴 , 하기로하였다. < 보기 > ㄱ . 정치의본질이강제력에근거함을보여준다 . ㄴ정치가갈등을조정하고중재하는것임을보여준다. . ㄷ . 국가현상설의입장에서는정치현상으로보기어렵다 . ㄹ . 계급투쟁으로서의정치를설명하기에적절한자료이다 .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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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그림은국제사회의본질에대한두사람의대화이다을의관 . 점에부합하는진술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3 점 국가들이서로 국제사회에서는 신뢰하고협력할때 국가간의힘의관계에 국제질서와평화가 의해서모든것이결정된다고 달성될수있어. 할수있어. 갑 을 < 보기 > ㄱ . 힘이뒷받침되지않는평화란허상에불과하다 . ㄴ . 국제사회에최선인것이자국에도최선이된다 . ㄷ . 집단안보체제의확립이세계평화의안전판이된다 . ㄹ세력균형을유지하는것이국가안보를위해중요하다. .

① ㄱㄴ ,
② ㄱㄹ ,
③ ㄴㄷ ,
④ ㄱㄷㄹ , ,
⑤ ㄴㄷㄹ , , 정치 전국연합학력평가문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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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4번

다음글에대한반박으로적절한것은? 적극적인정치참여는어느면에서는바람직할지모르지 만또다른면에서는부작용을초래할수도있다정치참여 . 의증가는위정자의정책결정에장애가되기도하며사회 , 적논쟁을불러일으켜갈등이나불안을조성하기도한다. 정치참여가적을수록탄력적인정책운영이가능하고정책 , 에변화가생기는경우라도심각한긴장이발생하는일은 없을것이다.

① 선진국에비해후진국의투표참여율이높은경우가많다.
② 다수의의사가소수의의사보다합리적이라는근거는없다.
③ 사회환경이급변하는상황에서는신속한정책결정이중요하다.
④ 정치에너지를사적생활에투입하면자아실현의기회가많 아진다.
⑤ 정치적무관심은민주주의체제쇠약의결과인동시에그원 인이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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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다음대화에나타난국제사회의성격에대한옳은설명을 ]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갑: 서울 G20 정상회의의주요의제는환율안정과 IMF 지분분배였어. 을: IMF 지분분배와빈곤국의경제개발에대한지원에 대해서는합의가도출되었다고들었어. 갑: 그런데환율결정기준에대해서는주요국가들의이해 관계가상충되어구체적합의에이르지못했대. 을: 각국은합의된사항을충실히이행하고 , 환율문제의 해결을위해조금씩양보하는모습이필요해. < 보기 > ㄱ국가들로구성된초국가적행위체가활동하고있다. . ㄴ자국이익증진을위한국가간협력과경쟁이공존한다. . ㄷ국제관계에서는국제규범이절대적영향력을행사한다. . ㄹ국제사회에서는주권평등원칙이실질적으로적용된다. .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정치 사회탐구영역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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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9번

위자료에대한옳은분석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 보기 > ㄱ소수대표제방식을적용하고있다. . ㄴ보궐선거에서사표가가장많이발생한정당은 . A 당이다 . ㄷ다른선거구제에비해지역명망가에게유리한선거구제 . 를채택하고있다. ㄹ보궐선거에서당선자들은각선거구유권자의과반수 . 득표로당선되었다.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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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0번

위자료를보고두학생이나눈대화중 ㉠ , ㉡ 에들어갈진 술로옳은것은 ? [3 점 ] 철수 : 만약갑국상황이우리나라의경우라면의회보궐선 거이후행정부수반의입지가심각하게위축되겠어. 왜냐하면( ㉠ ) 영희 : 꼭그렇지는않을수도있어왜냐하면 . ( ㉡ )

① ㉠- 국회의장의직권상정이가능해졌기때문이지.
② ㉠- 여당단독으로법률안통과가어려워졌기때문이지.
③ ㉠- 야당연합으로행정부수반탄핵소추가가능해졌어.
④ ㉡- 국회의원은당론에따라표결에참가하는경우가많아.
⑤ ㉡- 여당이헌법개정안발의를막을수있는의석수를확보 하고있어. 사회탐구영역정치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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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3번

밑줄친㉠~ ㉣ 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인터넷이나휴대전화등으로허위사실을유포하면처벌하 도록한㉠전기통신기본법조항이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결 정이나왔다. ㉡헌법재판소는이조항이헌법상㉢표현의자유 등을침해한다며인터넷논객 ○○○ 씨등이낸 ㉣헌법소원 사건에서위헌결정을선고했다. < 보기 > ㄱ㉠ . 의결정은재판관 명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 . ㄴ㉡ . 의재판관은정당가입과정치활동이금지된다 . ㄷ㉢ . 이속한기본권은헌법에열거된내용만보장된다 . ㄹ . ㉣ 은공권력에의해기본권을침해당한개인이청구할 수있다.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정치 ( ) 14. ( 가 ), ( 나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 ? [3 점 ] ( 가 ) 언론은어떤것은보도하고어떤것은보도하지않거 나어떤것은크게다루고어떤것은작게다룬다이 , . 를통해사람들로하여금언론이크게다루는것을중 요하다고생각하게만든다결국언론이비중있게보 . 도하는문제는사람들이중요하게받아들인다. ( 나 ) 언론은사람들의태도를변화시키기보다는기존의태 도나인식을강화하는역할에그친다왜냐하면언론은 . 사람들이원하는것을모두충족시켜줄수없으며사 , 람들편에서도언론이제공하는정보를그대로받아들 이기보다선별적으로인식하기때문이다. ( 가는언론이정책의제설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다 ) . ( 가는여론형성에서정보공급자보다수요자의영향력이 ) 크다고본다. ( 나는언론의정치적중립이올바른여론형성의핵심이라 ) 고본다. ( 나는정보수요자의알권리보장에대한언론의책임을 ) 강조한다. ( 가 ), ( 나 ) 모두최근쌍방향매체로의언론변화양상을고 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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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6번

밑줄친내용의관점에서참여의필요성을진술한것은? 참여의효과는정치참여가정책에영향을미치는도구적 효과와참여자개인에게영향을미치는교육적효과로구분 된다전자는정치참여를통해정책결정에영향을미침으 . 로써공익이나사익을달성하는결과를얻는효과이고후자 , 는참여가참여자개인에게영향을미침으로써개인의지식, 태도가치관등에변화를가져오는효과이다 , .

① 지역문제해결을위한조례제정을촉구할수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공직자들의부정부패를예방할수있다.
③ 행정기관이주민의관심사에귀를기울이도록할수있다.
④ 지역문제해결과정에서주민의주인의식을기를수있다.
⑤ 지역문제해결과정에서특정집단에만유리한결정을막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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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9번

국가의기원과관련하여 ( 가의문제인식에대한 ) ( 나의견 ) 해로옳은것은 ? [3 점 ] ( 가 ) 내가여기에서말하고자하는것은그토록많은사람 들이단한사람에불과한폭군을왜참고견디는가 하는것이다 . 이것은매우기이한일인데도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있다. ( 나 ) 사람들은그들모두에게두려움을느끼게하는권력이 존재하지않는다면즐거움이아니라 , 불안감을느끼게 된다왜냐하면자연상태에서는무엇보다끊임없이밀 . 려오는폭력에의한죽음의공포와위험이지배하게 되기때문이다 . 따라서사람들은강력한권력을가진 존재를선택하지않을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