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1년 4회 기출문제

다음글에대한옳은분석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 > 것은 ? [3 점 ] 초강대국인미국과경제대국으로부상한중국이글로벌 리더로서각종국제문제를해결하는시대가왔다는주장이 제기되고있다물론미국은중국이세력을키워가는의도와 . 방향에대해의구심을갖고있다그러나미국혼자서또는 . , 기존의우방국들과의공조를통해서핵무기확산문제환경 , 문제 , 경제위기등국제사회가당면한핵심현안을푸는 것은불가능하다 . 따라서미국은중국의협력이필요하다고 판단하고있다. < 보기 > ㄱ초국가적행위체가국제사회를주도하고있다. . ㄴ국제사회에서단 . ㆍ 다극체제가강화되고있다. ㄷ개별국가의힘으로는해결할수없는문제들이증가하 . 고있다. ㄹ경제력이한나라의국제적위상을높이는주요요인이 . 되고있다.

표의 ( 가 )~( 다는정당 ) , 이익집단 , 시민단체중하나이다 . 이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구분기준 ( 가 ) ( 나 ) ( 다 ) 특정집단의이익이아닌공익을추구 예 아니요 예 하는가? 활동과관련하여정치적책임을지는가? 예 아니요아니요 각종선거에후보자를공천하는가? 예 아니요아니요 < 보기 > ㄱ . ( 가는 ) ( 나에비해관심대상이제한적이다 ) . ㄴ . ( 나는지역대표제의한계를보완하는역할도한다 ) . ㄷ . ( 가 )~( 다는모두정치사회화의기능을수행한다 ) . ㄹ . ( 가와 ) ( 다는공식적참여자 ) , ( 나는비공식적참여자이다 ) .

㉠~ ㉢에대한옳은설명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 > 것은 ? [3 점 ] ㉠헌법재판소는㉡법률의위헌여부를심판할수있는 권한을보유하고있다그런데이권한은법원의제청을전 . 제로한심판이라는점에서㉢법원이제청하지아니하면유 명무실해질수있는약점을갖고있다. < 보기 > ㄱ . ㉠ 의재판관은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각각 , , 명씩 임명한다. ㄴ국회는법률의개정을통해 . ㉡ 을폐지할수있다. ㄷ . ㉡ 에서재판관 인이합헌을주장하면위헌결정이불가 능하다. ㄹ . ㉢ 의경우제청신청자는헌법소원을청구할수있다.

㉠~ ㉢ 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 [3 점 ] 국민은국가의정책결정에참여할권리를가진다. ㉠하나 는국민이정치적결단을통해국가의중요정책을직접결 정하는권리이고, ㉡다른하나는대의제에서국민이대표를 선출할때행사하는권리이다 . 이두가지는헌법상의기본 권인㉢이것에속하는여러권리중핵심적인권리이다.

표의 ( 가 )~( 다는정치문화의유형을나타낸다 ) . ( 가 ), ( 와구별되는 ( 다만의특징을확인할수있는질문을 ) < 보기에 > 서고른것은 ? [3 점 ] 정치체제 구분 투입과정 산출과정 정치주체 일반 ( 가 ) - - - - ( 나 ) + - + - ( 다 ) + + + + * + : 인지또는자각하고있음. - : 인지또는자각하지못함. < 보기 > ㄱ최저임금수준이얼마로결정되었는지알고계십니까? . ㄴ . 최저임금의인상을요구하는집회에참석한적이있습 니까? ㄷ . 어느국가기관에서최저임금관련법을제정하는지알 고있습니까? ㄹ . 본인의활동을통해최저임금수준을바꿀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밑줄친기본권에대한공통된설명을 ‘ ’ < 보기에서고른것은 > ? ◦주민센터민원서식대에홍길동이아니라개인실명을 ‘ ’ ‘ ’ 드러낸예시문을놓아뒀다면기본권침해에해당한다. ◦고속도로건설과정에서개인의토지를일부수용하고도 정부가정당한보상을하지않는것은기본권침해에 해당한다. < 보기 > ㄱ . 정부의재정부담을전제로한기본권이다 . ㄴ . 시민혁명기에자연권의하나로주장된권리이다 . ㄷ국가권력과의관계에서소극적권리의성격을갖는다. . ㄹ . 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기본권으로서의미를갖는다 .

표는갑국의 2004 년과 2008 년의회의원선거에서당선자결 정방식을비교한것이다 . 이에대한옳은분석만을 < 보기에 > 서있는대로고른것은 ? [3 점 ] 구분 2004 년총선거 2008 년총선거 지역구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 의원 ( 무소속출마가능 ) ( 무소속출마가능 ) (200 석 ) ◦정당투표에서각정당 ◦지역구의석수비율에 이얻은득표율에따라 따라정당별배분 배분 전국구 의원 ◦지역구당선자가없는 ◦지역구에서 석 이상 (100 석 ) 정당은지역구유효투 또는 정당 투표에서 표의 3% 이상을얻은 유효투표의 3% 이상 경우 석만배분 득표한정당만배분 < 보기 > ㄱ . 지역구선거에서는두해모두거대정당에게유리했을 것이다. ㄴ . 2004 년에비해 2008 년의전국구의원의결정방식은소 수파정당에게불리했다. ㄷ . 2004 년선거제도는평등선거의원칙에위배된다는비 판을받았을것이다. ㄹ . 2004 년과 2008 년모두전국구의원의결정방식에서사 표가발생할수있었다.

다음은국회법안발의과정에서나타난행태들이다이행태 . 들이가지는공통적인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적절하게제 시한학생은? A 의원이이전국회에서발의했지만임기만료 법안 로폐기된법안을다음국회에서 A 의원이있는데 재활용 도 B 의원이다시발의함 . “ 내가발의할법안에서명해주면당신이발의할 법안 법안에도서명해주겠다며 .” C 의원과 D 의원이거 품앗이 래함. 취업제한규정을완화하려는 E 의원이여러법 법안 률에있는취업제한규정조항만을수정하여무더 부풀리기 기로법안을발의함.

다음글에대한옳은설명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 > 것은 ? [3 점 ] A 와 B 는 ㉠국제연합(UN)의의사결정시가장중추적 인역할을하는두기구에해당한다형식상최고의결기관 . 인 A 에서는저개발국들이수적우위를통한연합전선을 형성할수있기때문에 , B 가강대국의무대라면 A 는약소국 의무대라고흔히표현된다과거저개발국들이 . A 의산하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를설치하고소위 그룹을 구성하여선진산업국에대해압력단체화한것은그사례에 해당한다. < 보기 > ㄱ . ㉠ 은포괄적기능을수행하는정부간국제기구이다. ㄴ . ㉡ 은국제사회의남북문제해결을위한노력의일환으 로설치되었다. ㄷ . B 에서는모든이사국에게국력에비례하여의결권이부 여된다. ㄹ . B 의상임이사국은정기적으로 A 에서선거를통해선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