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2년 6회 기출문제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적 자 제(自制)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선 출한 정치가들 사이의 업무 분담을 존중해야 한다. 시 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인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관객 민주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친근하고 중요한 일로 여기며, 참여를 통해 개인 간의 의사 불일치를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에서 갑, 을, 병의 견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대중 매체는 주로 사회 지도층의 생각과 가치 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의견을 일 갑 방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대중 매체는 대중에게 특정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중 을 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매체는 대중에게 정보와 토론 광장을 제 공함으로써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데 기여하고 병 있습니다. < 보 기 > ㄱ. 갑은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대중의 행태를 지적 하고 있다. ㄴ. 을은 대중 매체를 통해 대중의 정치적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ㄷ. 을은 여론 형성 과정에서 대중 매체의 능동적 역할에, 병 은 수동적 역할에 주목한다. ㄹ. 갑, 을, 병 모두 대중 매체의 정치 사회화 기능을 전제하 고 있다.

필자의 견해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정치 발전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체제의 능력 이 총체적으로 신장되는 것 이다. 이는 적극적인 시민 참여뿐만 아니라 민주 제도 도 동시에 뒷받침되어야 달 성될 수 있다. 그림에서 (가) 영역 내에 위치할 때 그 국 가의 정치가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보 기 > ㄱ. 민주 제도의 수준은 A와 B가 동일하나, 시민 참여의 수 준은 B가 A보다 높다. ㄴ. A와 C의 정치 발전 수준은 동일하다. ㄷ. C가 B의 위치로 이동한 것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지 않으 면서 민주 제도의 수준이 향상된 경우이다. ㄹ. D가 B에 비해 정치 발전 수준이 낮은 것은 민주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시민 참여의 부족 때문이다.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시와 △△군은 행정구역을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주민 투표를 통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주민 숙원 사업에 관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시장 에 대하여 시민들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한 시민 단체는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 교육감에게 고교 평준화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보 기 > ㄱ. ㉠은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ㄴ. ㉡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소신있는 정책 결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ㄷ. ㉠은 간접 민주 정치 제도, ㉡과 ㉢은 직접 민주 정치 제 도이다. ㄹ. ㉠, ㉡, ㉢ 모두 주민 자치보다 단체 자치의 성격이 강한 제도이다.

(가), (나)는 서로 다른 비례 대표제 방식이다. 이에 대한 옳 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유권자는 정당을 선택할 수 있을 뿐,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 기재된 후보자까지 선택할 수는 없다. 후보자 명부의 당선 순위는 정당에 의해 미리 결정된다. (나) 유권자는 정당 명부에서 후보자를 선택한다. 각 정당은 소속 후보자들이 받은 총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 받고, 당선 순위는 후보자의 득표수에 의해 결정 된다. < 보 기 > ㄱ. (가)는 (나)에 비해 유권자의 선택 폭이 넓다. ㄴ. (가)는 (나)에 비해 선거 관리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ㄷ. (나)는 (가)에 비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충실하다. ㄹ. (나)는 (가)에 비해 명부 순위와 관련된 논란을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

빈칸 (가), (나)에 들어갈 옳은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단, A, B는 각각 정당과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 보 기 > ㄱ.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합니까? ㄴ.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정치적 평가를 받고자 합니까? ㄷ. 정책 결정 과정의 공식적 정치 참여자에 해당합니까? ㄹ. 집단 구성원들의 이익보다 공익을 실현하고자 합니까? (가) (나) (가) (나) (가) (나)

그림은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 공포된 법률의 입법 과정을 국회 의장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보 기 > ㄱ. (가)는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ㄴ. 대통령은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나)를 할 수 없다. ㄷ. 대통령이 20일 이내에 (라)를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한다. ㄹ. (나)에 의한 (다)의 의결에서 법률안이 가결되기 위해서 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의 찬성 이 필요하다.

(가)~(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 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나) (다) 민사ㆍ형사 사 가사 사건, 소 상고 및 재항 년 보호 사건을 건의 1심 또는 고 사건을 담 담당하는 특수 2심을 담당하 당하는 법원 법원 는 법원 < 보 기 > ㄱ. (가)는 명령, 규칙, 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다. ㄴ. (나)는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ㄷ. (나)의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가)에 상고할 수 없다. ㄹ. (다)는 법원 조직 체계상 (나)의 상급 법원에 해당한다.

빈칸 (가)에 들어갈 헌법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가) 에서는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전자 여권에 지문을 등록하 지 않고 여권 발급 시 지문 대조만 하는 내용의 여권법 개 정안, 지역 주민에게 통일 교육을 하는 이에게 지방 자치 단 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 통일 교육 지원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0건도 일괄 처리했다. 아울러 경찰의 날 유공 자 등 18개 부문 유공자 318명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가)~(다) 시기의 국제 정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가)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며 개인에 선행하는 것이다.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국가 내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모든 사람 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자연 상태에서 개인들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 태를 끝내고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상호 간 계약 을 맺어 주권을 갖는 국가를 세우고 자신의 모든 권리 를 국가에 양도한다.

(가), (나)는 어느 지역의 선거구 획정에 관한 토론회에서 제 시된 모의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나) 구분 갑당 을당 병당 구분 갑당을당병당 a 선 선 A b 거 거 c B 구 구 d 총득표수 총득표수 득표율(%) 32.9 36.5 30.6 득표율(%) 32.9 36.5 30.6 당선자수 당선자수 * 각정당은선거구에후보자를1명씩만공천함. * 각선거구의정당별수치는각정당의후보자가받은득표수임. < 보 기 > ㄱ. (가)에서 선거구당 당선자 수가 동일하다면 당선자를 배 출한 1표의 가치가 선거구 내에서 다르다. ㄴ. (가)에서 갑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고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ㄷ. (나)에서는 당선자가 과반수의 표를 얻은 선거구가 하나 도 없어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ㄹ. (가), (나)에서 선거구 획정이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하 는지 확인하려면, 각 선거구의 투표율이 동일하다는 전제 가 필요하다.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치학자들은 여론을 ‘선호도’와 ‘강도’의 두 차원으로 보 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선호도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 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가를 나타내고, 강 도는 사람들의 선호가 얼마나 강력하게 표출되는가를 나타 낸다. 예를 들어, 후보자 A와 B만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서 유권자들의 60 %가 후보자 A를, 40 %가 후보자 B를 선 호하는 경우, 강도가 똑같다면 후보자 A가 당선된다. 그러나 강도가 달라서 후보자 A 지지자들은 절반 정도만이 투표하 고 B 지지자들은 모두 투표한다면, 후보자 B가 당선된다. < 보 기 > ㄱ.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은 선호도를, 정당 지지율은 강도를 나타낸다. 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가 실제 투표 결과로 연 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ㄷ. 선호도보다 강도가 높은 후보자가, 강도보다 선호도가 높 은 후보자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높다. ㄹ. 정당이 자기 정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선호도와 함께 강도도 고려하여 공천해야 할 것이다.

헌법 재판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종류 청구 요건 (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 (나) 률을 위반한 때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다)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 (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다음 글의 사상과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신뢰는 어디에서나 전제 정치의 어버이이다. 자유로운 정부 는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초하여 건설된다. 우리들의 권력 을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을 제약적인 헌법으로 구속 하는 것은 신뢰에서가 아니라 불신에서 유래한다. 권력의 문 제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한 신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헌법의 쇠사슬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 < 보 기 > ㄱ. 권력은 분립되고 상호 견제되어야 한다. ㄴ.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 ㄷ.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필요하다. ㄹ. 통치 체제를 갖춘 모든 국가는 헌법을 가지고 있다.

그림은 민주 국가의 전형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를 지닌 갑국 의 특정 시기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 설문 조사> *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만 선택하여 ‘√’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질문: 1) (__)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위한 홍보 2) (__) 각종 선거 범죄 단속 3) (__) 투표/개표 등 선거 사무의 공정한 관리 4) (__) 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5) (__) 선거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6) (__) 기타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은/는 어떤 침략에도 모든 국가가 함께 대응하는 (가) 국제 사회의 안보 전략이다. 이 전략에서는 “침략이 발생했 는가?”만 묻는다. 그러나 외교 현실에 있어서 각국은 “침략 국에 맞설 때, 무슨 이익이 있는가?”, “침략국에 맞설 힘은 갖고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강대국인 갑국이 을국을 침략한 상황에서, 국제 연합이 갑국을 침략국 으로 선언하고 을국을 돕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의 참여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자. 갑국과 우호 관계에 있는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선뜻 나서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보 기 > ㄱ. (가)는 세력 균형에 의해 전쟁이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ㄴ. (가)는 국제 사회의 각 국가들이 이성적으로 규범에 합 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ㄷ. 필자는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이해 관계를 중시하는 국 가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ㄹ. 필자는 안보를 위한 각국의 군비 증강이 오히려 전쟁 가 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