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가), (나)에들어갈기본권에대한옳은설명만을<보기>에서 있는대로고른것은?[3점] (가) ○ 침해사례: ◯◯지방법원은공무집행방해 죄등으로불구속기소된갑에대해무죄를선고하였다. 법원은“피고인에대한검거절차확인서가없는점에 비춰볼때피해자에게체포의이유와변호인의도움을 받을권리가있다는사실을알리지않은것으로보인다.” 라고판시하였다. (나) ○ 행사사례: △△지역을경제자유특구로지정한 특별법이국회에서통과되었다. 이법에의해△△지역에 속한을의토지는본인의의지와관계없이국가로수용 되었다. 이에을은그특별법의철회를요구하는문서를 공포 국회에제출하였다. 공포 대통령 <`보기`> ㄱ. (가)는헌법에열거되어야인정되는개별적권리이다. ㄴ. (나)는침해된권리를구제하기위한수단적권리이다. ㄷ. (나)는다른기본권을보장하기위해국가에대해일정한 행위를적극적으로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ㄹ. (가)는국가에대해인간다운생활의보장을요구하는 권리인데비해, (나)는본질적권리로다른기본권보장의 전제조건이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정치) [11~12]다음을읽고물음에답하시오. ○갑국의회는총6인의의원으로구성되고X제도에의해 의원을선출한다. 이제도는6개선거구(가~바)에서상대 다수대표제로의원을선출하는방식이다. 갑국은의원선출 방식을Y제도로변경하기로하였다. 이제도는현재의선거구를 통합하여한선거구에서2인이상의의원을선출하는방식 이며, 유권자는1인1표를행사한다. 다만, 세부적인방안은 정당간합의로결정하기로하였다. ○그후갑국의A, B, C당은다음과같은원칙에합의하였다. 첫째, 의원총수는변경하지않는다. 둘째, 선거구는2개씩 통합하여총3개로한다. 셋째, 각선거구는경계가인접한 동이나서또는남북으로통합한다. 넷째, 선거구별로다수를 득표한2인을의원으로선출한다. 다섯째, 각정당은선거구 별로1인의후보를공천한다. 여섯째, 어떤선거구끼리통합 할지는추후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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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