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1년 2회 기출문제

그림은병역의무의평등권침해여부에대한두사람의대화이다. 갑과을의주장에대한적절한설명만을 고른것은? 남자와여자는신체적으로 남자에게만병역의무를 명백한차이가있기때문에, 부과하는것은헌법상의 남자만병역의무를진다고해서 평등권을침해하는거야. 차별이라고할수는없어. 갑 보기 ㄱ . 갑은절대적평등에입각한의무부과를주장하고있다 ㄴ . 갑은남녀의특수성을반영한의무부과를주장하고있다 ㄷ . 을은성별의차이에따른상대적평등을주장하고있다 ㄹ . 을은선천적차이를반영한합리적차별을주장하고있다

다음은교사가어떤정치현상의원인을설명하기위해제시한자료 이다이현상이만연할때예상되는문제점으로적절하지 . ◦○○ 국대학생들은경기침체로인한취업난때문에취업준 비에만전념해야하는상황이어서정치나시민운동등에대 , 해신경쓸겨를이없다. * 등개인화경향이확산되 ◦△△ 국은마니아문화히키코모리 , 면서국가나공공의문제에관심을갖지않는사람들이점차 증가하고있다. * 히키코모리: 방이나특정공간에서나가지않으려는사람이나현상

다음사례에서공통적으로추론할수있는내용으로적절하지 않은것은? ◦트위터와스마트폰으로대표되는새로운커뮤니케이션수단이 선거풍속도를확바꿔놓았다전통적으로전체투표율을밑돌 . 던 ㆍ 대유권자들이트위터를통해서로투표참여를독려 하면서지방선거투표율이 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 ◦시민들의정치참여방식이다양한형태로분화 다그중에서온라인집회는개회를원하는누리꾼이집회예 . 고를하고예고된시간에포털사이트에주제를제시하면다른 누리꾼들이댓글로각자의의견을말하는형식으로진행된다.

다음과같은결과가나타날수있는선거제도의변경내용에대 국정치권력의정당성에대 ? 한적절한추론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3 점 ] 선거제도변경후처음 실시된이번선거에서지난 선거에비해사표가많이 ㆍ 줄었습니다또한 . ‘ 비상조치 ’ 지역주의가완화되었으며, ‘ ’ 의석을보유한정당의수가 90%, 찬성률 증가했습니다. . 보기 ㄱ소수표를얻은후보자도당선되는방식을도입했을것이다. . ㄴ정당득표율에따라의석을배분하는방식을도입했을것이다. . ㄷ직능단체대표자들로의회를구성하는방식을도입했을것이다. . ㄹ선거구별최다득표자한명만당선되는방식을도입했을것이다. .

그림은우리나라어느국가기관의홈페이지화면이다이기관에 . , 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3 점 ] . ㉠집 . . .

다음에서지적하는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적절한방안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3 이제도는두개의인격을하나의의사로간주하려는데서원 래부터무리가있었다이제도가설립되던당초에는선거권이 . 일정한재산소유자인시민계급에한정되어있었기때문에의 원과유권자양자의동질성이어느정도는확보되어있었다하 지만 세기후반부터대중의참정권획득정당의집권화와과 두화등으로인해그동질성의일부가파괴되었고양자사이에 는배리( 背理 ) *를초래하는위험을내포하게되었다. * 배리( 背理: 사이가등지고떨어짐. ) 보기 ㄱ . 정부에대한의회의영향력을강화한다 ㄴ . 국민투표및국민발안제도를실시한다 ㄷ . 여론을입법과정에반영하는제도적장치를강화한다 ㄹ . 비례대표제의비중을높여사표의발생을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