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년이전) 2010년 2회 기출문제

2010-10-12 시행 · 8문항 · 해설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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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다음글에나타난정치를보는관점에대한비판으로가장적 절한것은? 사회가하나의공동체로존속하기위해서는다양한욕구 를가지고있는개인이나집단들의이해관계를조정하는일 이무엇보다중요하다이를위해우월적인지위에서물리적 . 인강제력을행사하는집단의기능이필수적이다결국정치 . 는국가와관련된일을하는사람들에의해이루어지는활 동으로보아야한다. 정치제도의변천과정을설명하기어렵다. 정치현상의연구대상을지나치게확대한다. 국가가형성되기이전의정치현상을설명하기어렵다. 국가와다른단체가본질적으로다르다는것을간과한다. 국가권력을획득 ㆍ 유지 ㆍ 행사하는정치과정을경시한다. 2. ( 가 ), ( 나 ) 제도에대한옳은설명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 > 고른것은 ? [3 점 ] 구분 ( 가 ) 제도 ( 나 ) 제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조 지방자치단체와그장의권 례의제정 ㆍ 개정 ㆍ 폐지청 한에속하는사무처리가 핵심 구가능 법령에위반되거나공익을 내용 해친다고인정되면상급기 관에감사청구가능 ◦시ㆍ도와인구 만이상 ◦시ㆍ도 : 주민 명이내 대도시 : 19 세이상주민 ◦인구 만이상대도시 총수의 1/100 이상 1/70 주민 명이내 청구 이하 ◦시 ㆍ 군및자치구 : 주민 요건 ◦시 ㆍ 군및자치구 : 19 세 명이내 이상주민총수의1/50 이상 1/20 이하 < 보기 > ㄱ . 두제도모두참여적경험을통한정치사회화의계기가 될수있다. ㄴ . 두제도모두중앙과지방정부의수직적권력분립을 실현하는제도이다. ㄷ . 인구 만이상대도시에서 ( 나보다 ) ( 가의청구요건 ) 이더엄격하다. ㄹ . ( 가는주민들의입법참여제도이고 ) , ( 나는주민청구 ) 에의한사법적통제제도이다.
  1. ① ㄱㄴ ,
  2. ② ㄱㄷ ,
  3. ③ ㄷㄹ ,
  4. ④ ㄱㄴㄹ , ,
  5. ⑤ ㄴㄷㄹ , , 전국연합학력평가문제지 ( ) 3. ( 가 ) , ( 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 [3 점 ] ( 가 ) 은는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며행정 ◦ / , 각부를통할한다. ( 나 ) 은는정부의권한에속하는중요한정책을심의하 ◦ / ( 나 ) 의의장이되고, ( 가 ) 은는부의장 며 , 대통령은 / 이된다. ( 가는헌법상필수기관이아니다 ) . ( 가는의원내각제적요소로보기어렵다 ) . ( 가는대통령의국법상행위시부서 ) ( 副署 ) 한다 . ( 나는행정부의최고정책결정기관이다 ) . ( 나의결정사항에대통령은반드시따라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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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제의도] 사회ㆍ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들어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현 상이나 가축 폐사로 인해 고기값이 인상되는 현상은 사회ㆍ문화 현상에도 인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①, ② ‘수온이 오르면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진다.’에 서 추론할 수 있다.
4번
그림은민주주의의미의확대과정을시대별로단순화한것이 다 . ( 가의사례만을 )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 가 ) ··················· 현대 사회구성원리 ··················· 근대 정치형태 ··················· 고대 < 보기 > ㄱ . 비판을허용하지않는사회는비민주적인사회야 . ㄴ . 신분에따른차별의철폐가민주주의의출발점이야 . ㄷ . 민주주의는자기의유한성을자각하고타인을인정할때 발전하지. ㄹ . 치자 ( 治者 ) 와피치자 ( 被治者 ) 의일치가진정한민주주의 라고할수있어. :
  1. ① ㄱㄴ ,
  2. ② ㄱㄷ ,
  3. ③ ㄴㄹ ,
  4. ④ ㄱㄷㄹ , ,
  5. ⑤ ㄴㄷ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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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제의도]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갑은 사회 명목론적 관점, 을은 사회 실재론적 관점 이다. ③ 사회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사회 실 재론적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6번
다음글에서강조하는외교전략의구체적사례만을 < 보기 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현대사회에서는소수의정책결정자가아닌민주국가 국민의인식이그국가의외교정책에큰변수로작용한다. 따라서글로벌한국이추진해야할외교전략의방향은한 국에대한다른국가국민의인식을전환시켜한국이매력 적인국가가되게하는데에있다 . 즉 , 한국에대한긍정적 인식을통해한국이추구하고자하는외교목표에해당국 가의국민이호의적으로반응하게함으로써소프트파워 (Soft Power) 를증진시키는것이다 . < 보기 > ㄱ . 국가안보를위해한미군사동맹을강화한다 . ㄴ . 주요외국어로한국을홍보하는방송프로그램의전송을 확대한다. ㄷ . 공적개발원조 (ODA) 의확대를통해받는나라에서주는 나라로전환한다. ㄹ . 국제평화유지활동 (PKO) 에참여하여대민지원활동을 성공적으로수행한다.
  1. ① ㄱㄴ ,
  2. ② ㄱㄹ ,
  3. ③ ㄷㄹ ,
  4. ④ ㄱㄴㄷ , ,
  5. ⑤ ㄴㄷ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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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제의도] 연구 과정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ㄱ. 조사 대상이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동이 므로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일반 아동들에게 까지 적용하기 어렵다. ㄴ. 사교성의 경우 개념의 조 작적 정의 과정을 통해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 하였다.
7번
다음은대통령선거에서당선자를결정하는여러방식이다이에 . 대한옳은설명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3 점 ] ◦갑국은 차투표에서최다득표자가 50% 의유효득표율 을넘기지못한경우 , 1, 2 위득표자들사이에결선투표 를벌인다. ◦을국은 차투표에서최다득표자가 40% 의유효득표율 을넘기지못한경우 , 1, 2 위득표자들사이에결선투표 를벌인다. ◦병국은선거에서선호투표를실시한다 . 1 순위표집계 결과 50% 의유효득표율을넘긴후보자가없는경우 , 1, 위후보자가얻은 순위표에 위이하후보자들의 순 위표중 1, 2 위후보자가얻은표를더하여최다득표자 를당선자로결정한다. < 보기 > ㄱ갑을국은병국에비해선거비용부담이늘어날수있다 . , ㄴ갑병국의당선자는을국과달리과반수득표를하게될 . , 것이다. ㄷ병국은갑을국에비해 . , 차투표후정파간연합이나 타날가능성이크다. ㄹ세나라모두우리나라대통령선출방식에비해당선자 . 의대표성을높이는데유리하다.
  1. ① ㄱㄴ ,
  2. ② ㄱㄹ ,
  3. ③ ㄴㄷ ,
  4. ④ ㄱㄷㄹ , ,
  5. ⑤ ㄴㄷㄹ , , ( 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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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제의도] 자료 수집 방법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조사자가 질문지를 읽어 주고 응답 내용을 기록하는 데, 선택형 질문지라는 구조화된 도구를 활용한다.
9번
자료를토대로할때평등의의미에대한옳은진술을 < 보기 > 에서고른것은? [3 점 ] 헌법제 조 항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 . ⇙ ⇓ ⇘ 여성가족부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출석번호를항상 남성에게만병역의무를 장애인의교육을위한 남학생부터번으로시작 부과하는것은위헌이 전용엘리베이터 하는것은옳지않다. 아니다. 설치는정당하다. < 보기 > ㄱ . 사회적소수자의권리신장을고려한다 . ㄴ . 합리적사유가있으면차별이허용된다 . ㄷ . 기회의균등보다결과의평등이우선한다 . ㄹ . 차이를인정하지않고모든사람을똑같이대한다 .
  1. ① ㄱㄴ ,
  2. ② ㄱㄷ ,
  3. ③ ㄴㄷ ,
  4. ④ ㄴㄹ ,
  5.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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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4%이다. 그런데 여자 노인 인구가 남자 노인 인구 의 1.5배 정도가 되므로, 여자 노인 수급자는 전체 노인 수급자의 2/3를 넘는다. [오답풀이] ① 남자 노인은 2,000명이 넘고, 여자 노 인은 3,000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체 노인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넘는다.
12번
표는주요현안에대한설문조사결과이다 . 이에대한옳은 분석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3 점 ] ( 단위 : %) 교육정책 경제정책 정치적자유 구분 학력 인성 성장 분배 질서 자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우선 전체 30.0 66.5 49.6 48.6 33.5 64.6 대 22.2 76.4 37.5 61.8 18.8 80.4 대 23.7 71.4 40.3 56.0 14.5 84.8 대 24.2 72.4 46.6 52.5 29.8 67.4 대 34.4 62.0 63.4 36.2 64.8 32.4 대 51.2 44.6 66.9 28.3 50.7 46.7 < 보기 > ㄱ주요현안에대한세대간입장의차이가나타나고있다. . ㄴ경제정책에대해서는합의형여론이나타날가능성이 . 높다. ㄷ인성을중시하는교육정책에대해서는지배적여론이 . 형성될가능성이높다. ㄹ야간옥외집회를금지하는법에대한위헌결정은여론 . 의지지를받을가능성이높다.
  1. ① ㄱㄴ ,
  2. ② ㄱㄹ ,
  3. ③ ㄴㄷ ,
  4. ④ ㄱㄷㄹ , ,
  5. ⑤ ㄴㄷ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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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제의도] 사회 계층화를 보는 갈등론의 관점을 묻는 문제이다. 강태의 입장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갈등론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5번
다음글에부합하는진술로적절한것은? 민주주의에서참여는양적측면뿐만아니라질적측면도 고려해야한다단순히참여의확대가민주주의의발전을가 . 져오는것은아니다 . 참여와합리적정책결정사이의갈등 을간과할수없기때문이다참여의질은참여자의정치적 . 쟁점에대한이해타인의존재와다양성에대한인식등이 , 높아짐으로써확보되며이를높이려는노력이민주주의에서 , 시민참여의지위를유지할수있는길이다.
  1. ① 성숙한시민의식을갖춘참여가활성화되어야한다.
  2. ② 시민들의참여가정치과정전반으로확대되어야한다.
  3. ③ 절차적정당성이보장된다수결의원리가확립되어야한다.
  4. ④ 정치적식견을갖춘엘리트중심으로정치가이루어져야한다.
  5. ⑤ 민주정치의위기를해소하기위해서는선거참여율을높여 야한다. 사회탐구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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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제의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현황에 관 한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남자 노인의 수급률은 5.0%, 여자 노인의 수급률은
19번
위자료에대한옳은분석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 > 것은 ? [3 점 ] < 보기 > ㄱ . ‘ 갑의지역구선거에서 ’ A 당보다B 당의득표수가더많다. ㄴ . ‘ 을의지역구선거에서 ’ A당은의석률이득표율보다더높다. ㄷ . ‘ 갑의지역구선거에서 ’ B 당보다A 당이공천자대비당 선자비율이더높다. ㄹ . ‘ 갑과을의지역구선거에서사표의합은유효투표수 ’ ‘ ’ 의 50% 미만이다 .
  1. ① ㄱㄴ ,
  2. ② ㄴㄷ ,
  3. ③ ㄷㄹ ,
  4. ④ ㄱㄴㄹ , ,
  5. ⑤ ㄱㄷ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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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제의도] 이농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ㄴ. 남녀의 응답 비율 변화를 볼 때, 시간이 흐르면 서 이농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ㄷ.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농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ㄱ. 실제로 이농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표에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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