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2년 6회 기출문제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통행하였다는 이 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하여 ㉢○○지방법원 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 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빈칸 ㉠, ㉡에 해당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상영 중인 영화의 복제 파일을 인터넷에 불법 유출 시킨 사람이 ( ㉠ ) 침해로 검거되었다. ◦A사가 자신의 날개 없는 선풍기 기술을 무단 도용한 B사 를 상대로 ( ㉡ )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림의 밑줄 친 ‘소송’에서 갑이 입증해야 될 사항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천 난간 ○○천 난간에 설치ㆍ관리책임 몸을 기댔다가 이있는 A시를 난간이 무너 상대로손해배상 지는 바람에 어떻게 할 왜 이렇게 청구 소송을 제기 떨어졌어. 생각이야? 다쳤어? 하려고 해. 갑 갑 < 보 기 > ㄱ. ○○천난간이일반적으로갖추어야할안전성에흠이 있 었다. ㄴ. ○○천난간을설치ㆍ관리하는공무원의고의또는과실 이있었다. ㄷ. A시가 ○○천 난간을 설치ㆍ관리하는 공무원의 선임ㆍ감 독을 게을리 하였다. ㄹ. ○○천난간의설치ㆍ관리의하자와갑의손해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

표의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갑, 을, 병 모두 만 20세 미만이다.) [3점] 구분 갑 을 병 유흥 업소에 출입 가능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유효한 법률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 예

다음의 A ~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민사에관하여법률에규정이없으면A에의하고, A가 없 으면 B에 의한다.(민법 제1조) ◦C는초경험적인성격을지니는D와대립되는개념이다. ‘있는 법’으로 불리는 C만을 법으로 보는 법실증주의는 ‘있어야 할 법’으로 불리는 D를 부정한다.

그림은 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권리 A ~ C를 분류한 것이다. B를 행사한 사례로 옳은 것은? (가) : 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나) : 부동산을 목적물로 할 수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불법 행 위를 한 날로부터 3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손해 배상 청구 권이 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 판부는 “시효 경과는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채권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며 “피고의 소멸 시효 주장은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 다.”라고 판시했다.

다음사례에대하여옳게 진술한 사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012. 6. A는 B사의 택지 조성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ㆍ진동으로 인하여 한우 폐사 등의 손해를 입었다 며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함. 2012. 9.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가 “B사는 A에게 2천만 원 을 지급하라.”라고 결정함. < 보 기 > 갑: A가 활용한 제도는 공법적 구제 수단에 해당해. 을: A는 사법 기관의 판단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였군. 병: A는 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정: A는 B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했어야 했을 거야.

<자료 2>는 <자료 1>에 나타난 (가)~(다)의 특징을 갖는 사회 규범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 서 고른 것은? (단, A ~ C는 법, 도덕, 관습 중 하나이다.) <자료 1> <자료 2> 구분 사회 규범 (가) 주로 외면적 행위를 규율한다. (가) A, B (나)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다. (나) B, C ㉠ (다) (다) C < 보 기 > ㄱ. A와 달리 B는 인위적인 절차를 거쳐 제정된다. ㄴ. C와 달리 A는 주로 의무만을 규율한다. ㄷ. A는 정의의 실현, C는 선(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ㄹ. ㉠에는 ‘내면적 양심과 동기를 중시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두 자녀 을과 병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을(만 6세) 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A의 고급 스마트폰을 땅바닥에 던 져서파손하였고, 병(만17세)은면허없이오토바이를몰 다가학교후배 B를 치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다음 자료를 보고 갑 또는 갑의 행위에 대하여 학생들이 진술 한 내용 중 옳은 것은? [3점] 갑은 전국을 돌며 10원 짜리 동전을 모아 주물 공장에서 용광로에 녹여 황동을 만들어 팔았다. [갑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최종 구분 쟁점 판단 동전을녹인행위를 ㉠형법 제207조 위반 통화변조행위로볼 무죄 (통화 변조 혐의) 수있는지여부 ㉡한국은행법 제53조의 2 동전을녹인행위를 위반 주화훼손행위로 볼 유죄 (주화 훼손 혐의) 수있는지여부

표는 최근에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한 세 부부를 분류 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A와 B C와 D E와 F 혼인의실질적요건을 예 예 예 갖춘부부였는가? 유효한혼인신고가되 아니요 예 예 어 있는 부부였는가? 법원에서이혼의사확 인서를발급받아혼인 아니요 예 아니요 관계를해소하였는가? < 보 기 > ㄱ. A와 B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을 거쳐야 했 을 것이다. ㄴ. C와 D는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했을 것이다. ㄷ. E와 F 중 유책 배우자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다. ㄹ. C, D와 마찬가지로 E, F 사이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A법과 B법의 목차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법 B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2장 근로계약 제2장 노동조합 제3장 임금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여성과 소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 ⋮

밑줄 친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은 경찰관에게 공구를 던지고 각목을 휘두른 혐의로 체 포되었다. 갑은 ㉠구속 기소되어 ○○지방법원(단독판사 김 □□)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 되었다. 이에 갑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보 기 > ㄱ. ㉠ 이후에 갑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ㄴ. ㉡에도 불구하고 갑은 무죄로 추정된다. ㄷ. ㉢으로 인해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ㄹ. ㉣은 ○○지방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림은 행위 능력과 의사 능력 유무에 따라 자연인을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행위 능력 과 의사 능력 중 하나이다.) [3점]

다음은 국회에 제출된 형법 개정 법률안 내용 중 일부이다. (가)~(마)의 취지로 옳은 것은? [3점] (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벌하지 아니하는 사유에서 ‘흥분’을 제외함. (나) 형을 집행 받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 는 집행에 대한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 (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형량 감경 사유를 구체화함. (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폭발물 사용, 통화 위조, 위조통 화의 취득 등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 하도록 함. (마)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과료 및 몰수를 형의 종류에 서 삭제하여 형의 종류를 사형, 징역, 벌금, 구류 4개 로 간소화함.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상속 결격 사유 에 해당하는 자는 없다.) [3점] [사례] ◦갑에게는 홀어머니 A가 있고, 자녀는 없다. ◦갑은 회사 동료인 B와 부부 공동 생활을 하였다. ◦갑은 ‘모든 재산을 ○○ 고아원에 기증한다.’는 유효한 유 언을 하고 사망하였다. [유류분 청구 가능한 유족 및 유족의 유류분 총액] 유류분 청구 유족의 구분 가능한 유족 유류분 총액 ㉠갑과B 사이에혼인신고 (가) (나) 가되어있을경우 ㉡갑과B 사이에혼인신고 A 5억 원 가되어있지않을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