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
- ① 노동조합이행사하는단체교섭권은근로기준법에규정되어 있다.
- ② 노동조합이노동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기위해서는사용자와 조정신청에대한합의가필요하다.
- ③ 단체협약이체결되면개별근로계약이새롭게체결되지 않아도조합원들에게효력이발생한다.
- ④ 노동조합은단체협약이유리하게체결되도록조정신청 이전에적법한쟁의행위를할수있다.
- ⑤ 적법한쟁의행위로손해가발생한경우근로자는형사상 책임은면제되지만민사상배상책임은진다.
정답 확인
정답 ①
법과사회(2013년이전) 2012년 5회 기출문제
2012-09-04 시행 · 2문항
이 회차 문제 풀기 →19번
그림은범죄성립의3요소에관한것이다. A~C에대한설명으로 옳은것은?ġ3점Ģ 구성 요건에 예 예 예 위법한 책임 있는 행위 해당하는 C 행위입니까? 행위입니까? 행위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구성 요건에 A B 해당하지 않는 행위
- ① 듣지도말하지도못하는사람이다른사람의물건을훔친 행위는A에속한다.
- ② 술에취한사람이차에시동을걸고운전하려는것을말리다 손목을삐게한행인의행위는A에속한다.
- ③ 식사비를내지않고도망간손님을길에서발견하고붙잡은 음식점주인의행위는B에속한다.
- ④ 점심식사를하던사람이자신의지갑을훔치던사람을의자로 때려중상을입힌행위는B에속한다.
- ⑤ 멧돼지에게쫓기는사람이막다른골목에서담을넘어다른 사람의집으로들어간행위는C에속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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