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
밑줄친㉠, ㉡의헌법소원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3점₩ ○갑은부인이의사의과실로사산하게되자, 사산한태아 도손해배상청구권의주체가된다면서의사를상대로손 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 제1심과제2심법원은민 법규정의해석상태아는살아서출생할경우에만손해배 상청구권의주체가될수있다는이유로청구를기각하였 다. 이에갑은상고를제기한후재판의전제가된위민 법규정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을은부인이임신6개월인상태에서담당의사에게태아 의성별을알려줄것을요청하였으나의사는의료법규정 이태아의성감별행위를금지하고있다는이유로거부하 로/으로나뉜다. 였다. 을은위의료법규정이자신의기본권을침해한다 면서㉡`헌법소원을제기하였다.
- ① ㉠은대법원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하여기각된후에 제기하여야한다.
- ② ㉡은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하여헌법상보장된기 본권을침해당한사람이제기하는헌법소원에해당한다.
- ③ ㉠은권리구제형헌법소원, ㉡은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이다.
- ④ ㉠과㉡의경우에는심판대상이된규정을위헌으로결정하 기위해서는헌법재판관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
- ⑤ ㉠과㉡의경우에는심판대상이된규정이위헌으로결정되 면일반인에게도같은효력이미친다.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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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