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2년 2회 기출문제

다음에서설명하는법에대한옳은진술만을 고른것은? 인간적권위에의해좌우될수없는영구불변한질서가어딘가 에존재하며이것이바로자연또는신의질서이다이에맞추 , 어살아가는것은인간의본래적 ㆍ 자연적인경향이다자신을 영구불변한질서에맞추어나갈수있는것은인간이이성적존 재이기때문이며그러한의미에서이이성을자연의이성또 , 는정당한이성이라한다이러한이성에근거한법칙또는규 ‘ ’ . 범이야말로개별성과특수성을초월한보편적이고영구적인법 이된다. 보기 ㄱ . 경험적 ㆍ 역사적사실에의해성립된다 ㄴ . 시간과공간을초월하여타당하게적용된다 ㄷ . 주로관습법이나조리의형식으로나타난다 ㄹ . 부당한권력에대한저항의근거가되기도한다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 . < 보기에서고른것은 > ? ‘ ’ A 에게는장남갑과입양한아들을이있고딸병은결혼하여 , 시부모와함께살고있으며성인이될때까지자식처럼키워온 , 조카정이있다이들은모두경제력을갖추고있는데도불구하 . 고이제는나이가들어경제적능력이없는 , A 를누구도부양하 려하지않고있다. . 보기 ㄱ . A 는갑에게만부양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 . . ㄴ . A 는병에게도부양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 . . ㄷ . 을은 A 와함께살지않는다면부양의무가없다 . ㄹ . A 와생계를같이하고있다면정에게도부양의무가있다 .

그림은법해석을분류한것이다. ㉠～ 에들어갈답안을바르게 ㉣ 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B 갑은맞았지만, 을은틀렸습니다. 보기 ㄱ㉠ . 은법률학자나일반인에의하여행해진다 . ㄴ㉡ . 은법규정의문구나문장을있는그대로충실하게해석한다 . ㄷ㉣ . 은죄형법정주의원칙에따라형법의해석에서는인정되지 을 않는다. ㄹ㉢ . 은 ㉡ 의결과가너무협소할때법의타당성을확보하기위해 사용된다.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만을 < 보기 > 에서있는대로 . B 는 A 로부터구입 A 도남은자기토지 고른것은? 10㎡ 가자기 갑은생후 개월된자녀의병원치료비로사용하기위해병으 A 는 B 에게주택 로부터 천만원을빌렸다그런데남편을은자녀의치료비마 . . 련은커녕가족의생계를위한경제적활동에전혀관심이없다. . 이에갑은을과이혼하기로합의하고법원에관련서류를제출 하였다결혼생활중마련한주택은갑의소유로되어있고을 . , 학생답 에게는재산이전혀없다. 갑을병정무 보기 ○○○× × ㄱ . 을은갑에게재산분할을청구할수있다 . ? ○○× × × ㄴ . 병은을에게 천만원상환을청구할수있다 . ㄷ . 법원이이혼의사를확인함으로써이혼의효력이생긴다 . ? ○× × ○○ ㄹ . 법원으로부터이혼의사확인을받기까지는 개월의기간이 ? × × × ○× 필요하다.

그림은미성년자갑의가계도이다이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 .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보기 ㄱ . 갑에대한친권은병과정이공동으로행사한다 ㄴ . 갑의법정대리인은갑의혼인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ㄷ . 을의유언에의해무가갑의법정대리인이될수도있다 ㄹ . 갑은자기명의의부동산을처분하기위해병정무의동의 를얻어야한다.

A ~ 는갑을병이가진민법상능력을표현한것이다이에대한 C , , 설명으로옳은것은 ? ( 단 , A ~ 는각각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 C 능력중하나에해당한다 .) [3 점 ] A 가없는사람이단독으로행한법률행위는무효가된다 B 의유무는법원의판단으로결정된다 B 가없는상태를객관적으로유형화한것이행위무능력자제도 이다. C 의유무는상황에따라구체적개별적으로판단한다 , C 가없으면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어야유효한법률행위를할 수있다. 사회탐구영역 14. ? ㉠㉡ , 의경우에따른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 [3 점 ] 갑과을은혼인신고를하지않은채갑의어머니병과함께생 활하였고그들사이에는자녀정이있다최근갑은교통사고를 , . 당하여크게다쳤는데의사로부터회복이불가능하다는진단을 , , , 받았다며칠후갑은자신의전재산 . 억원을을에게증여한다 ? 는유언을남기고사망하였다현재을은갑의 . ㉠유언이유효하 ㉡유언이무효라고주장하고있다. 다고주장하고있고병은 ,

가 ( ) ~ 다의법적용단계에대한옳은설명을 ( ) < 보기 > 에서 고른것은? . 갑은동창회에서친구들과만나서놀다가밤늦게차를운전하 , , 고귀가하던중무단횡단하던사람을치는사고를냈다검사에 . 의해기소된갑에대하여판사는 ( 가 ) ~ 다의과정을통해법 ( ) 을적용하려고한다. . 보기 . ㄱ . ( 가에서는갑의운전전후일어난모든사실을입증해야한다 ) . ㄴ . ( 나에서관련법조문을검토한다 ) . ㄷ . 갑에게유죄를선고하는것은다에해당한다 ( ) . . ㄹ . 실제법의적용은나 ( ) →가 ( ) →다의순서로진행한다 ( ) .

다음은어느학생이제작한가족신문의일부이다이에대한옳은 설명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2011 년우리가족에게는 귀염둥이동생갑이태어남 ( ) . 이모의딸인사촌누나병가 열흘후부모님이출생신고함. ○○ 웨딩홀에서결혼식을함. 할머니정께서돌아가셨다는소식 ( ) 말썽꾸러기 세동생을이 ( ) 을듣고급하게운전하던큰아버지 친구들과불장난을하다가 ( ) 무는교통사고로병원에실려갔 주차된차를전소시킴. 으나사망함. 보기 ㄱ . 원칙적으로갑은출생신고를함으로써권리능력을취득한다 ㄴ . 을은소년부판사로부터보호처분을받을수있다 ㄷ . 병과무는민법상친족관계이다 . ㄹ . 정과무의사망일이같더라도정의재산은무에게상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