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1년 1회 기출문제

2011-02-28 시행 · 6문항

8번

그림은행위무능력자갑을병을구분한것이다갑을병 , , . , , 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 보기 > ㄱ . 갑의법정대리인은 인을초과할수없다 . ㄴ을은자신이단독으로행한법률행위를직접취소할수있다. . ㄷ병은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으면직접유효한법률행 . 위를할수있다. ㄹ . 갑과을의재산법상행위능력은동일하다 .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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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9번

표의 ( 가 ), ( 나 ) 법해석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 > 른것은? 법해석 사례 민법제 조의 ‘ 저당권은부동산에설정한다는규 .’ ( 가 ) 정에따라동산에는저당권을설정할수없다. 형법제 조에규정된절도죄의객체인 ‘ 타인의재 ( 나 ) 물에서의재물에는부동산이포함되지않는다 ’ ‘ ’ . < 보기 > ㄱ . ( 가는형법에서원칙적으로금지된다 ) . ㄴ . ( 가는 ) 입법기관이법조문에법률용어를풀이한것이다. 2> ㄷ . ( 나는 ) 법조문의의미를제한하는해석이다. ㄹ . ( 가 ), ( 나 ) 모두논리적사고를통해법조문의진의를 밝히는해석이다.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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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1번

다음자료와관련된옳은법적판단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보기 > ㄱ . 을은단독으로임금을청구할수있다 . ㄴ . 을의근로시간은근로기준법에위배되지않는다 . ㄷ . 갑이을에게갖는권리는공권 ( 公權 ) 으로분류된다 . ㄹ . 을의법정대리인이대리하여위계약을체결할수있다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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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6번

다음대화에나타난학생과학교의관계를개인과국가의관 계라고볼때 , 밑줄친 ㉠ , ㉡ 에해당하는기본권에대한옳은 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갑: 이전과달리우리모두의의사에따라학생회장을선출 한대이제우리에게도 . ㉠자유가보장된거야. 을: 그렇다고모든자유가주어진건아니야 . 교내에서휴 대전화사용하는것을규제하잖아 . 아직보장되지않 은㉡자유가있어. < 보기 > ㄱ㉠ . 은국민의권리이자의무로서의성격도지니고있다 . ㄴ㉠ . 을보장하기위해제정된법률은사회법으로분류된다 ㄷ㉡ . 은국가의간섭을배제하는소극적기본권이다 . ㄹ㉡ . 과달리 ㉠ 은배분적정의를실현하기위해보장된다 .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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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밑줄친 ㉠㉡ , 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 점 재판중에건강이나빠진것 오늘 공판이 끝나는 같습니다 . 불구속상태에서재 즉시㉡청구하겠습니다. 판받을수있게㉠절차를밟 아주세요. < 보기 > ㄱ㉠ . 은구속적부심사를의미한다 . ㄴ㉠ . 은자유권적기본권을보장하기위한것이다 . ㄷ㉡ . 이이루어지면법관이갑의석방여부를판단한다 . ㄹ㉡ . 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갑은유죄로추정된다 , .

① ㄱㄴ ,
② ㄱㄷ ,
③ ㄴㄷ ,
④ ㄴㄹ ,
⑤ ㄷㄹ , ( 사회) 법과사회 [19 ~ 20] 다음은헌법재판소결정문의일부이다 . 물음에답 하시오. [ 주문 ] ⓐ전기통신기본법제 조제항은 ⓑ헌법에위반된다. [ 심판대상법률조항 ] ㉠전기통신기본법제 조
⑥ 공익을해할목적으로전기통신 설비에의하여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는 년이하의 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 판단 ] ㉡허위란일반적으로바르지못한것 ‘ ’ ‘ ’, 또는참이아닌것 ‘ ’ 을말하고그안에는내용의거짓이나형식의오류가모두 , . 포함될수있기때문에형벌조항의구성요건으로사용하 , 기위해서는보다구체적인부연이필요하다예컨대 . ⓒ형법 제 조의명예훼손죄의경우허위로명예를훼손하는행 ‘ ’ 위를규정하지않고허위사실을적시하여명예를훼손하는 ‘ ’ 행위로규정한것등이㉢이와같은요청에따른것이다그 . 런데㉣이사건법률조항은이와같은구체화의취지를명 백하게드러내지아니한결과 , 확대된법률해석과적용이 ] 가능하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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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0번

위의밑줄친ⓐ~ ⓒ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