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K 는가전제품대리점에서 ㉠로봇청소기를 개월할부 로구입하였으나마음에들지않아서구입일로부터 , 일만 에㉡청약철회의의사를대리점에전달하였다대리점에서 . 는계약취소를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이에 . K 는 ㉢ 한국소비자원에문의를하였다.
- ① ㉠ 에하자가있어야만 ㉡ 이가능하다. 제품확인을위해포장을뜯었다면 ㉡ 을할수없다.
- ② ㉡ 은 단순변심에의한것이라도원칙적으로인정된다. 원만한해결이되지않는다면 ㉢ 의결정에따라야한다. 구입일로부터 일이지나 ㉡ 의의사를밝혔기때문에철회할 수없다. 법과사회 ( 사회) [14~15] 다음은헌법재판소결정문의일부이다 . 이를보고 물음에답하시오. [ 심판대상조문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1972. 12. 26. 법률제 2393 호로개정된것 ) 제조의 2( 등록취소 ) : … ( 중략 ) … 5. 음 란또는저속한간행물이나아동에유해한만화등을출판하 여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 [ 당사자 ] 제청법원㉠ □□ 고등법원 제청신청인㉡○○○ 대리인변호사 △△△ 당해사건 □□ 고등법원 구 6078 출판사등록취소처분 취소 [ 주문 ]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조의 제호의음 ‘ 란또는저속한간행물에관한부분중 ’ ‘ 음란한간행물에 ’ 관한부분은헌법에위반되지아니한다 . 그러나 “ ” ( 가 ) 라는이유로저속한간행물에관한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 ‘ ’ 할것이다. 14. ㉠㉡ ,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3 점 ] ㉡ 은위헌법률심사형헌법소원을청구하였다. ㉠ 과 ㉡ 은해당법조문의위헌여부에대한입장이상반된다.
- ③ ㉠ 의판결에불복하여 ㉡ 은권리구제형헌법소원을청구하 였다. ㉡ 의제청신청이없어도 ㉠ 이위헌법률심판을제청할수있었다.
- ④ ㉡ 은재판중 ㉠ 의결정을거치지않고헌법재판을청구하 였다. 15. ( 가에해당할수있는내용으로가장적절한것은 ) ? 저속의의미가광범위하고지나치게추상적이다. 저속한표현은언론 ㆍ 출판의자유에해당하지않는다. 출판사등록취소처분은적법절차의원칙에위배된다. 저속한표현은아동의건전한성장과교육에지장을준다. 언론 ㆍ 출판의자유보다공공의복리가더근본적인가치다.
정답 확인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