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2년 4회 기출문제

2012-07-11 시행 · 8문항

1번

다음법규정에공통적으로나타난법의이념에대한설명으로 가장적절한것은? ◦ 민법제 조

① 채권은 년간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 효가완성한다. ◦민법제 조 년간소유의의사로평온공연하게부 동산을점유하는자는등기함으로써그소유권을취득한다.
② 같은것과다른것을구별해주는구체적인기준이다. 각자에게그의몫을배분하는정당하고영구적인원리이다.
③ 법이요구하는가치관에따라법의목적을현실화하는것이다. “ 권리위에잠자는자는보호받지못한다는법언과관련이 깊다. 어느국가의법질서가어떠한표준과가치관에의하여구체 실시되는지밝히는원리이다. 적으로제정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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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2번

다음두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 은? [3 ] 점 만두속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 이런게나오다니! 아무래도 머리도아프고, 매를한것같아. 갑 속도메스꺼워. 색깔이 지않는데어쩌지. < > 보기 . ㄱ 갑은소비자기본법에서규정하는안전할권리를침해당 하였다. . ㄴ 갑이음식물로인한신체의손상을배상받으려면제조 사의고의나과실을입증하여야한다. . ㄷ 을이물품을인도받은후 일이내에단순변심에의한 청약철회가가능하다. . ㄹ 을은판매자가청약철회를거부할경우제조물책임법 상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월고 전국연합학력평가문제지 수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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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3번

다음글에나타난원리에대한옳은설명을 < > 보기에서고른 것은? 또수험번호와답을정확 진정한의미의법치란국민을법으로다스리는데의미가 ‘ ’ , 제선택란에서부 있는것이아니라국가의자의적인권력행사를법으로막고 국민의자유와권리를법으로보장하는데그의미가있는 것이다. . 점수표시가 < > 보기 . . ㄱ 통치의정당성보다합법성을중시한다 . . ㄴ 법에의한지배보다사람에의한지배를지향한다 ㄷ법을도구로하는합법적독재를예방하는데기여한다. . . ㄹ자유와권리보장을통한인간의존엄성실현을목적으 로한다. , , , , ,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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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3번

법의분류와관련한흐름에서 A D ～ 에대한설명으로옳은 ] 것은? [3 ] 점 점 . A . 는절차법으로권리와의무의내용을규정한법이다 C .

① 국가공무원법은교육공무원법의 이다 A , B .
② 민사소송법은 에민법은 에해당한다 B , C . 상법은 에해당하며민법에대해 이다 D C .
③ 법적용에충돌이생겼을때 는 에우선적으로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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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14번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 < > ? 보기에서고른것은 , [3 ]

① ㄷㄹ 점 ‘ ’ 갑은을이소유한 층주택의등기부를열람하여을구에 , 권리자가없는것을확인한후전세보증금 천만원에 년 . 기간의주택임대차계약을체결하였다전세보증금지급후 , 입주및주민등록전입신고를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받았다. < > . 보기 . ‘ ’ ㄱ 갑은확정일자를받았기때문에등기부을구에 순위 로기재된다. . ㄴ갑은임대인이바뀐다하더라도계약기간동안주택을 , . 사용수익할수있다 . ㄷ을은갑의동의없이주택을타인에게담보로제공할 수있다. . ㄹ 년의계약기간이만료되어을이주택인도를요구하면 갑은대항할권리가없다. , , , , ,
② ㄱㄴ
③ ㄱㄷ
④ ㄴㄷ
⑤ ㄴㄹ
⑥ ㄷ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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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5번

그림은어느사업장의노동쟁의조정과정을간략화한것이 . ? [3 ] 다밑줄친 ㉠～㉣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점 . 개월이다 은분쟁당사자쌍방이함께신청하여야한다. ㉠ . 의결정이내려지면즉시쟁의행위를중지해야한다.

① ㉢㉢ 은중앙노동위원회의결정에의해고용노동부장관이조 정한다. , ( )
② ㉣로인해확정된조정서를단체협약이라고한다. 나는민법 다.
③ 원칙적으로 ㉠ 단계를거치지않고합법적인 ㉡ 을할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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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7번

다음두사례에공통적으로나타난법적판단을 고른것은? [3 ] 점 , “ ○갑은입사할때 노동조합에가입하면퇴사한다는서약 . 서를제출하였다그러나자신의권리확보를위해노동조 합에가입하였고회사는갑의퇴직을요구하였다. , “ ○을은입사할때 혼인할때에는퇴사한다는서약서를제 . 출하였다얼마후혼인사실이알려지자회사에서는서약 서를제시하며을의퇴직을요구하였다. < > 보기 . ㄱ 황견계약으로부당노동행위에해당한다 . ㄴ 헌법에서보장하는노동기본권에위반된다 . ㄷ 위법한근로계약이므로서약서의내용은무효이다 . ㄹ 계약자유의원칙에의해회사의퇴직요구는정당하다 , ,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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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9번

밑줄친이원칙에대한옳은설명만을 . ‘ ’ < > 법적으로옳 보기에서있는대 로고른것은? 병원은환자가입원진료를받는경우진료의무뿐만아니 , 라환자에대한숙식제공을비롯하여간호보호등입원에 . 따른포괄적인의무를진다고볼수있다 따라서병원에서 출입자를통제하는의무를소홀히하여환자의물품이도난 , 당했다면 병원은환자가통상적으로기대하는보호의무에 대한신뢰를위반한것이므로이원칙에위배되어그로인한 손해배상의책임을져야한다. < > 보기 . . ㄱ 민법의계약및채무관계에서만적용된다 . ㄴ 일반적으로이원칙에위배되는권리행사는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 ㄷ 자기권리를행사하는사람은어느누구도해하지않는 .” . 다는법언과관련이있다 . 정 무 ㄹ 법률관계에참여한모든자는상대방의정당한이익을 고려할의무를부담한다는원리이다. < > , , , 보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