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2년 3회 기출문제

2012-06-07 시행 · 4문항

10번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A 컴퓨터대리점은100만원의최신형노트북을80만원에 판매한다는광고지를배포하였고, 이를본갑(만18세)은좋은 기회라생각하여A 컴퓨터대리점에서6개월할부로노트북을 구입하였다. 그다음날갑의부모는이사실을알고갑과함께 A 컴퓨터대리점을방문하였다.

① 이계약은확정적으로유효하다.
② 갑의부모는이계약을취소할수없다.
③ 갑은부모의동의없이이계약을취소할수있다.
④ 갑이이계약을취소하려면A 컴퓨터대리점에위약금을주어야 한다.
⑤ 갑이이미부모의동의를얻어혼인하였어도이계약은무효가
⑥ ㄷ, ㄹ 된다. 이문제지에관한저작권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있습니다. (법과사회) [11~12]자료를읽고물음에답하시오. B A 재혼 E 사망 D C (사망) G F C는D와재혼후혼인신고를마치고G를친양자로입양하 였다. 그후C는자신의예금20억원을D에게유증한다는내용 의유언장을남기고사망하였다. C에게는위예금외의다른재 산은없고6억원의채무가있다. *`D는A, B와생계를같이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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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6번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보기>에서고른것은? 갑과그의아들을이타고가던비행기가추락하여모두 사망한채로발견되었다. 이소식에충격을받은갑의아내병은 2006년6월7일집을나간후연락이두절되었다. 이후2011년 9월6일병에대한실종선고가청구되어, 2012년4월6일 실종선고가내려졌다. 그런데죽은줄만알았던병이2012년 5월14일돌아왔다. <`보기`> ㄱ. 갑과을은동시에사망한것으로본다. ㄴ. 실종선고의청구는행정법원에해야한다. ㄷ. 병에대한실종선고를위한요건중에서실종기간은5년 이다. ㄹ. 법원의실종선고취소가있어야병에대한실종선고의 효과가없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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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8번

밑줄친‘이법’을통해확인할수있는사항으로옳은것은? 이법은개별적근로관계에있어서근로자의근로조건과 그밖의생활조건을일정한수준이상으로유지할목적으로 최저근로조건을정하고, 감독관청으로하여금근로감독을 실시하게함으로써근로자를보호하려는법이다.

① 부당노동행위의유형
② 근로3권의구체적실현방법
③ 근로자에게주어지는휴게시간
④ 노동조합의설립절차와해산사유
⑤ 근로조건에대한노사간이견해소방법 사회탐구영역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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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0번

(가)~(라)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3점] (가) 이혼 의사 (나) 이혼 의사 합치 확인 신청 확인서 발급 이혼 의사 (다) 이혼 소송 불합치 (라) 이혼 판결 제기

① (가)는이혼의이유나동기와관계없이가능하다.
② 법정이혼사유가있어야(라)를받을수있다.
③ (가)와(다)는모두법원에해야한다.
④ 사실혼의해소를위해서는(가)와(다)의절차가필요없다.
⑤ (나)와(라)의단계에서이혼의효력이발생한다. * 확인사항 ○답안지의해당란에필요한내용을정확히기입(표기)했는지확인 하시오. 이문제지에관한저작권은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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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