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1년 5회 기출문제

다음사례에대한법적판단으로옳은것은 ? [3 점 ]

그림 ( 가 ), ( 나에나타난법률관계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 )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 나 ) ( 가 ) 자동차세를 네가부탁했던 한달안에 내야겠군. 만 원빌려줄게. 꼭갚을게. 갑 병 을 < 보기 > ㄱ . ( 가 )에서갑은사법 ( 私法 ) 상의의무를이행하고있다 . ㄴ . ( 가 )에나타난갑의의무는권리를수반하지않는다. ㄷ . ( 나에서을이병에대해갖는권리의객체는 ) ‘30 만원이다 ’ . ㄹ . ( 가와달리 ) ( 나에나타난의무는당사자간의자유로운 ) 의사표시로발생한것이다.

다음글에서강조하는법이념이중시된사례로가장적절한것은? 사회가급변함에따라법의제 ㆍ 개정이빈번히일어나고 있다그러나법의잦은제 . ㆍ 개정으로인해기존의법을신 뢰하고행동한자에게손해가발생하거나사회적혼란이유 발된다면법에대한시민들의신뢰가추락하고반감만커질 , 것이다.

㉠~ ㉣ 에대한옳은분석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검사: ㉠피해자의차량앞문손잡이에서㉡피고인의지문 이검출되었습니다감식결과를증거로제출합니다 . . 판사: ㉢지문감식결과를증거로채택하겠습니다. … ( 중략 ) … 판사: ㉣형법제 조 , 제 조의절도미수란타인의물 건을훔치려는의도를가지고그행위를시작만해도 해당한다고보아… < 보기 > ㄱ㉠ . 은이소송에서원고에해당한다 . ㄴ㉡ . 은이소송에서사실입증의책임을진다 . ㄷ㉢ . 은법적용과정중사실의확정단계에해당한다 . ㄹ㉣ . 은공적구속력을갖는법해석유형이다 .

다음에제시된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행위시에범죄가되지않는다고신뢰한행위자를사후에 정해진규정에의해처벌하게되면법에대한국민의신뢰 와행동의자유를보장할수없으므로형벌법규는시행이 , 후에이루어진행위에대해서만적용되어야한다. < 보기 > ㄱ법률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다. . ㄴ자의적인형벌권남용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 ㄷ범죄와형벌사이에적정한균형을유지하기위한것이다. . ㄹ . ‘ 건전한국민감정을해치는행위는처벌한다라는규정 .’ 은이에위배된다.

다음은춘향전의일부를현대적으로재구성한것이다. 현행 민법의기준으로보았을때, ㉠ , ㉡ 과 관련된옳은진술을 < 보기 >에서고른것은? [3 점 ] 몽룡: 그대와백년가약을맺고싶소. 춘향: 소녀마음도그와같으나 , 소녀신분이미천하여도 련님이한양으로떠나신후마음이변하지않을까걱 정이오. 몽룡: 내한양에다녀온후정식으로혼례를올리고관청에 ㉠혼인신고도할터이니걱정하지마시오. 춘향: 그러하다면떠나시기전저와㉡혼인을하겠다는약 속증서를써주시오. < 보기 > ㄱ춘향이만 . 세라면 ㉠ 을통해성년으로의제된다 . ㄴ . ㉠ 을 통해몽룡의부친은춘향의모친과인척관계가된다. ㄷ . ㉡ 을 작성했더라도몽룡은다른여자와혼인신고를할수 있다. ㄹ . ㉡ 은 ㉠ 을위한필수적요건에해당한다.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분석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 가 ) 경찰관이다투고있던갑과을을경찰서로연행한뒤 수갑을채우지않고신체및소지품수색도하지않은 채방치한사이갑이가방에서칼을꺼내어을에게상 , 해를입혔다 . 이에을은국가를상대로배상을청구하 였다. ( 나 ) 병이운전을하다가저수지로추락하여익사하였다병 . 의유가족들은도로가바로저수지와맞닿아있어매 우위험했음에도불구하고관련기관이아무런안전 조치를취하지않았다며국가를상대로배상을청구하 , 였다. < 보기 > ㄱ . ( 가에서국가가경찰관의선임 ) , 감독에상당한주의를 다하였다면을은배상을받을수없다. ㄴ . ( 나에서도로관리상의하자에과실이없더라도국가는 ) 배상책임을질수있다. ㄷ . ( 가와달리 ) ( 나의경우국가는해당공무원에게구상 ) 권을행사할수있다. ㄹ . ( 가 ), ( 나 ) 모두에서피해자들은배상심의회를거치지않 고법원에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