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1년 3회 기출문제

2011-06-02 시행 · 2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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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다음은인터넷법률상담사이트에올라온내용이다. 질문에 대한답변으로옳은것은?[3점] 질문 : 저는 A시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 B시 ◯ ◯동으로 이사하려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을 모두 치렀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아파트에는 아무런 담보물권도 설정되어 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B시 ◯ ◯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전입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사하기도 전에 주인 갑이 이 사실을 모르는 을에게 B시 ◯ ◯동 아파트를 팔려고 하네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 을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
  1. ① 임대차계약을했기때문에보증금반환청구권이인정됩니다.
  2. ② 갑이집을팔기전에이사하시면보증금반환청구권이인정 됩니다.
  3. ③ 전세권설정등기를하지않는한보증금반환청구권이인정 되지않습니다.
  4. ④ 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를받은날로부터보증금반환청구 권이인정됩니다.
  5. ⑤ 전입신고를하셨고임대차계약서에확정일자도받으셨으니 보증금반환청구권이인정됩니다.
  6. ⑥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9번
다음은적법하게작성된갑, 을, 병의자필증서유언장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3점] (가) (나) (다) 나의 배우자 B와 나의 전처(前妻) 나의 딸 D에게 여동생 C에게 A에게 모든 재산을 모든 재산을 모든 재산을 물려주노라. 물려주노라. 1/2씩 물려주노라. 2011년 5월 15일 2011년 1월 15일 2011년 3월 15일 병 갑 을 유언자 병 유언자 갑 유언자 을 인 인 인 *`갑, 을, 병은모두2011년5월30일에사망했다.
  1. ① (가)가없어도A는갑의법정상속인이다.
  2. ② (나)의경우C에대한B의유류분반환청구권은인정되지 않는다.
  3. ③ (나)가없다면C는더많은상속분을가질것이다.
  4. ④ (다)는2011년5월15일부터효력이발생한다.
  5. ⑤ (가), (나), (다)가동일인의유언이라고가정한다면최종적 으로유효한유언은(가)이다.
정답 확인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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