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1년 2회 기출문제

다음은 A 대학교정시모집요강의일부이다특별전형을통해추구하는 . 정의에부합하는경우를 < 보기에서고른것은 > ? 전형 지원자격 일반전형 고등학교졸업예정자 ( ) 읍 ㆍ 면소재고등학교에서전교육과 농어촌학생 정을이수한고등학교졸업예정자 ( ) 특 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조제호에 전 기회균형선발 해당하는수급권자및그의자녀에 형 해당하는고등학교졸업예정자 ( ) 보기 ㄱ . 타인에게손해를입히면배상을하게하는경우 ㄴ . 공공기관에장애인전용화장실을설치하는경우 ㄷ . 자녀에게균등분할원칙에따라법정상속을하는경우 ㄹ . 임산부에게출산전 ㆍ 후를통하여보호휴가를주는경우

다음은어느부부가해당관청에제출한혼인신고서의일부이다. 이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보기 ㄱ . 아내이 △△ 는혼인신고서를제출할당시행위능력이있었다 . ㄴ . 혼인의형식적요건을갖추기위해서는 ㉠ 을제출해야한다 . ㄷ . ㉡ 에아니오라고했더라도자녀의출생신고시모의성을따를 ‘ ’ 수있다. ㄹ㉢ . 이사실이아니라고밝혀지면혼인은무효이다 , .

그림의가에들어갈적절한내용을 ( ) < 보기에서고른것은 > ?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범칙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처벌받는것이 어떻게 당연해요. 흡연까지 ( 가 ) 처벌하죠? 보기 ㄱ . 법은행위의결과를강제할수있어요 . ㄴ . 법을몰랐다고해서용서되지는않아요 . ㄷ . 법은도덕과달리주로의무적측면을강조해요 . ㄹ . 법을통해인간의모든외적행위를규율할수있어요 .

그림의가연령에해당하는사람들모두가할수있는유효한법률 ( ) 행위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3 점 ] A B A : 유언이가능한연령 B : 보호처분및형벌의대상이되지만형벌을부과할때에는 , 특례가주어지는연령 보기 ㄱ . 부모의동의를얻은혼인 ㄴ . 분실한주민등록증재발급 ㄷ . 국회의원선거에서의투표 ㄹ . 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은부동산의구입

가 ( ), ( 나는서로다른법적용의원칙에근거한주장이다이에 ) . 대한옳은설명만을 < 보기에서있는대로고른것은 > ? [3 점 ] ( 가 ) 갑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 PC 방영업을금지하 는학교보건법규정은헌법이보장하는직업의자유등을 침해한것이므로이원칙에어긋난다고했다 .” . ( 나 ) 을은관련법률제정 “ ㆍ 시행이전에성폭력범죄를저질러 처벌을받은사람에게새로운법률에의해위치추적전자 장치부착을소급해적용하는것은이원칙에위배된다.” 고했다. 보기 ㄱ . ( 가에나타난원칙의예로는명령이조례에우선적용되는 ) 것을들수있다. ㄴ . 일반법과특별법이충돌할경우에는가에나타난원칙과상 ( ) 관없이특별법이우선적용된다. ㄷ . ( 나에나타난원칙은법적안정성을반영한것이다 ) . ㄹ . ( 나에나타난원칙에의해신법을구법보다우선적용한다 ) .

다음사례에서회사가위반한법의일반원칙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퇴직한회사에서밀린휴가비를지급하겠다는연락을받고찾 아간갑은 만원이모두동전으로지급된다는사실을알게 되었다갑은휴가비지급요구를무시해온회사가휴가비를 . “ . 주라는행정기관의지시를받고기분이상해내게심술을부린 것같다며지폐로하면무게가얼마나가지않는돈을동전으 .” “ , 로지급하여들고가지도못하게하는것이채무의이행이라고 할수있느냐며분통을터뜨렸다 ?” . 보기 ㄱ . 사법관계뿐아니라공법관계에도적용된다 . ㄴ법과도덕이엄격하게구별되고있음을보여준다. . ㄷ의무의이행이이원칙에반하는경우는의무불이행의책임 . 을지게된다. ㄹ . ‘ 자기의권리를행사하는자는어느누구도해 ( 害 ) 하지아니한 다는법언은이원칙을표현한것이다 .’ .

밑줄친부분에해당하는적절한사례를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수업주제 : 미성년자의권리보호 일정한경우에는미성년자가법정 가 대리인의동의없이단독으로유효 한법률행위를할수있어요. 보기 ㄱ . 만 세인갑은음식점에서두달간아르바이트를하기로계 약했다. ㄴ . 만 세인을은한달동안편의점에서일한임금을사장에 게청구했다. ㄷ . 만 세인병은이모로부터대학입학기념으로노트북컴퓨 터를받았다. ㄹ . 만 세인정은자기소유의토지를시세보다높은가격을 받고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