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다음사례와관련한법적판단으로옳지않은것은? 갑은A 회사가설립·운영하는공장인근에살고있다. 그런 데이공장에서배출되는오염물질의배출정도가대기환경 보전법에규정된배출허용기준을훨씬초과하고있어갑과 A 회사사이에분쟁이있음에도불구하고시장을은아무런 조치를하지않고있었다. 이에갑은대기환경보전법의관련 규정에따라을에게개선명령을내려줄것을요청하였지만 을은이를거부하였다.
- ① 갑은을을상대로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
- ② 갑은을을상대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다.
- ③ 갑은A 회사를상대로민사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 ④ 갑은환경분쟁조정제도를통해A 회사와의분쟁을해결할 수있다.
- ⑤ 갑은A 회사에게공장설립을허가하였다는이유로을을상대 로행정상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