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2013년이전) 2010년 1회 기출문제

2010-10-12 시행 · 8문항 · 해설 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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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밑줄친부분에들어갈권리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 > 고른것은? 갑: 이번에컴백한가수 K 씨의음반이발매되기도전에 음원이유출돼이미많은사람들이다운로드를받았대. 을: 이런 ! 손해가크겠구나 ? 갑: 그래서음원을유출한사람과불법으로다운로드를한 사람에게법적책임을물을계획이래. 을: 책임을물을수있어? 갑: 당연하지. 을침해했잖아. < 보기 > ㄱ . 국가기관에등록해야보호된다 . ㄴ . 존속기간이있으며상속의대상이된다 . ㄷ . 자연인과달리법인에게는인정되지않는다 . ㄹ . 표현된독창적인아이디어를보호대상으로한다 .
  1. ① ㄱㄴ ,
  2. ② ㄱㄷ ,
  3. ③ ㄴㄷ ,
  4. ④ ㄴㄹ ,
  5.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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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제의도]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가)는 관료제, (나)는 탈관료제의 예이다. 조직 운영 의 예측 가능성은 탈관료제보다는 관료제에서 높다.
4번
밑줄친㉠~ ㉢ 에대한옳은설명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L 씨등은인근아파트공사장에서발생한소음과먼지로 인해수면방해창문개방불가등일상생활에불편을겪고 , 있다이에 . L 씨등은직접아파트건설회사인 ( 주 )○○ 건 설에소음과먼지를줄일수있는㉠적절한조치를취하여 줄것을요구하였다 . ( 주 )○○ 건설이이에응하지않자방음 벽설치와정신적피해를배상받기위해환경분쟁조정위원 회에㉡조정을신청하였다. ㉢소송제기여부는조정결과를 보고결정하기로하였다. < 보기 > ㄱ . ㉠ 은환경오염에대한예방 ㆍ 제거청구권이행사된것이다. ㄴ . ㉡ 은 ㉢ 을제기하기위해사전에반드시거쳐야하는절차 이다. ㄷ㉠과달리㉢은환경침해를구제받기위한사전적조치 . 에해당한다. ㄹ . ㉡ 과달리 ㉠은환경오염피해에대한사법 ( 私法 ) 적구제수 단에해당한다.
  1. ① ㄱㄴ ,
  2. ② ㄱㄹ ,
  3. ③ ㄴㄷ ,
  4. ④ ㄴㄹ ,
  5.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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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제의도]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재론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갑은 사회 명목론적 관점, 을은 사회 실재론적 관점 이다. ③ 사회화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사회 실 재론적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5번
다음사례에대한옳은분석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 [3 점 ] 2010. 3. 19. 갑 , ○○ 도에지방의회의원의시민단체활동 경력에대한정보공개를청구함. 2010. 3. 23. ○○ 도 , 갑이공개를청구한정보가비공개 대상임을이유로거부처분을함. 2010. 3. 24. 갑 , ○○ 도에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을 제기함. 2010. 3. 26. 갑 , 정보공개이행을요구하는행정심판을 청구함. 2010. 3. 27. ○○ 도갑의이의신청을받아들여해당정보 , 를공개함. 2010. 5. 29. 행정심판위원회갑이청구한정보가공개되 , 었으므로심판을통해구할법적이익이없 다고재결함. < 보기 > ㄱ갑이제기한행정쟁송은구술심리를원칙으로한다. . . ㄴ . 갑은 ○○ 도를상대로의무이행심판을청구하였다 . ㄷ행정심판위원회는갑의청구에대해각하재결을하였다. . ㄹ재결에따라 . ○○ 도는갑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1. ① ㄱㄴ ,
  2. ② ㄱㄷ ,
  3. ③ ㄴㄷ ,
  4. ④ ㄴㄹ ,
  5. ⑤ ㄷㄹ , . 사회탐구영역 ━━━━━━━━━━━━━━━━━━━━━━━━━━━━━━━━━━━━━━━━━━━━━━━━━━━━━━━━━━━━━━━ [6 ~ 7] 다음은교사가수업시간에제시한헌법재판소결정문 의일부이다물음에답하시오 . . [ 당사자 ] 제청법원 ○○ 지방법원 (2009 초기 1242) 제청신청인 김갑돌 [ 심판대상법률조항 ] 형법제 조육로 , 수로또는교량을손괴또는불통하게 하거나기타방법으로교통을방해한자는 년이하의징역또는 천 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 판단 ] ( 가 ) ( ㉠ ) 위반여부 이사건법률조항이예시하는육로등을손괴하거나 불통하게하는행위는 ‘ 기타방법을해석하는유용한 ’ 판단지침을이루고있어법관의자의적인해석을통 하여그적용범위가좌우될가능성은없다. ( 나 ) ( ㉡ ) 위반여부 이사건법률조항의법정형폭을넓게한것은처벌대 상이되는행위의형태가매우다양하게나타날수있음을 고려한것으로불가피하다그리고이사건법률조항은 . 형의하한이없으므로법관에의해행위의개별성에맞 추어책임과균형을이루는형벌이선고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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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제의도] 여러 가지 지역 사회 개발 방식의 특성 을 묻는 문제이다. (나)는 균형 개발 방식, (다)는 거점 개발 방식이므 로 (다)보다 (나)가 지방 자치 시대에 적합하다.
7번
위의빈칸 ㉠㉡ , 에들어갈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 [3 점 ] ㉠ 은법적안정성의희생을통해정의를실현하기위한것이다. ㉠ 에의해형기 ( 刑期 ) 를정하지않은형벌은허용되지않는다
  1. ① ㉡ 은법치주의의형식적측면을강조한다.
  2. ② ㉡ 은형법에서금지되는행위를누구나알수있게하는 목적이있다.
  3. ③ ㉠ 은유추해석금지의원칙 , ㉡ 은관습형법금지의원칙이다 ( 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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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제의도] 자료 수집 방법의 특성을 묻는 문제이다. 조사자가 질문지를 읽어 주고 응답 내용을 기록하는 데, 선택형 질문지라는 구조화된 도구를 활용한다.
11번
다음갑을병정의법적지위에대한옳은설명을 , , , < 보기 >에 서고른것은 ? ( 단갑을병정모두자신의법적지위에맞 , , , , 게응답하였다.) [3 점 ] < 보기 > ㄱ . 을 이혼인하면갑과같은재산법상행위능력을갖게된다. ㄴ낭비벽을이유로무능력자가된사람은정과같은지위를 . 갖게된다. ㄷ . 을과병의재산법상행위능력은동일하나가족법상행위 , 능력은다르다. ㄹ . 을 , 병 , 정모두자신이단독으로행한법률행위를취소 할수있다.
법과사회(2013년이전) 2010년 1회 11번 문제 그림
  1. ① ㄱㄴ ,
  2. ② ㄱㄷ ,
  3. ③ ㄴㄷ ,
  4. ④ ㄴㄹ ,
  5.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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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제의도] 인사법의 문화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8 ① 생활 양식으로서의 인사법, 비문화인으로서의 침 뱉는 행위 등을 통해 문화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② 문화의 총체성, ③ 문화는 자연 환경의 산물, ⑤ 문화 현상에 대한 상대론적 관점 등이 나타나 있다.
12번
다음사례에대한옳은법적판단을 < 보기에서고른것은 > 경찰관갑은범인을을검거하는과정에서가스총을근접 발사하였고그과정에서을은가스와함께발사된고무마개 , 에눈을맞아실명하고말았다이에을은국가가피해를구 . 제해줘야한다며소송을제기하였고법원은갑이범인체 , ‘ 포과정에서지켜야할최소한의안전수칙을준수하지않은 것은장비사용으로인한사고발생을미리막아야할주의 의무를소홀히한것이라며원고승소판결을하였다 ’ . < 보기 > ㄱ위의소송에서원고는을피고는갑이된다 . , . ㄴ법원은갑의행위가위법한직무행위에해당한다고보았다. . ㄷ을은피해를구제받기위해행정상손실보상제도를활 . 용하였다. ㄹ갑의중과실이인정될경우국가는갑에게구상권을행 . , 사할수있다.
  1. ① ㄱㄴ ,
  2. ② ㄱㄷ ,
  3. ③ ㄴㄷ ,
  4. ④ ㄴㄹ ,
  5. ⑤ ㄷ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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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제의도] 사회 계층화를 보는 갈등론의 관점을 묻는 문제이다. 강태의 입장은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갈등론은 사회 계층화 현상을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14번
다음은어느고등학교교사의하루생활모습을정리한것이다. 밑줄친㉠~ ㉤ 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오전 시 ㉠버스를이용하여출근함. 오전 시 ㉡법과사회과목을수업함. 오전 시 ㉢학교운영위원회회의에참석함. 오후 시 ㉣인터넷뱅킹으로재산세를납부함. 오후 시 ㉤친구갑의아버지가돌아가셨다’는연락을받 ‘ 고장례식장에감.
  1. ① ㉠- 법의규율을받지않는다.
  2. ② ㉡- 사법상의권리를행사한것이다.
  3. ③ ㉢- 교원단체활동권을행사한것이다. ?
  4. ④ ㉣- 공법상의의무를이행한것이다.
  5. ⑤ ㉤- 갑에게상속권이라는재산권이발생한다. 15. ( 가 ), ( 나 ) 사례에대한분석으로옳은것은 ? [3 점 ] ( 가 ) ( 주 )○○회사는근로자들이노동조합을결성하려고하자 온갖수단을활용하여방해하고있다. ( 나 ) 평소갑의수형태도가불량하다는보고를받은□□ 교도소장은가족이갑에게보낸편지를마음대로열어 보고전달해주지않았다. ( 가에서침해된기본권은기본권보장을위한기본권에해 ) ‘ ’ 당한다. ( 나에서침해된기본권은국가로부터의자유에해당한다 ) ‘ ’ . ( 가 ), ( 나 ) 모두공권력에의해기본권이침해된사례이다 . ( 가와달리 ) ( 나에서는서로다른기본권이충돌하고있다 ) . ( 나보다 ) ( 가에서침해된기본권의천부인권성이더강하다 ) . 사회탐구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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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제의도] 농경 사회와 산업 사회 및 정보 사회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제이다. (가)는 농경 사회, (나)는 산업 사회, (다)는 정보 사회이다. 농경 사회에서 부가가치의 원천은 자본이 아니라 노동력과 토지이다(갑).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이동하면서 관료제 조직의 유용성이 떨어지 면서 탈관료제 조직이 등장하게 된다(정).
17번
밑줄친 ㉠㉡ , 으로인해발생하는법률효과로옳지 않은것은? 갑은을과이혼한후병과재혼하였고재혼후병은갑과 , 을사이의두자녀 A 와 B 중에서 A 만을 ㉠친양자로입양하 였다그후을은재혼하지않고혼자살다가갑작스런교통 . 사고로유언도남기지못한채㉡사망하였다.
  1. ① ㉠- A 와을의친족관계가종료된다 .
  2. ② ㉠- A 는병의혼인중의출생자로간주된다 .
  3. ③ ㉠- A 에대한친권은갑과병이공동으로행사한다 .
  4. ④ ㉡- A 에대한을의부양의무가종료된다 .
  5. ⑤ ㉡- B 가을의재산을단독으로상속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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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제의도] 노인 가구 형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 는 문제이다. 표는 노인 독신 및 노인 부부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④ 가구 내 구성원 간의 역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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