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 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 우를 말한다.
②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 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들을 배척한 취지를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기재하여야 한다.
③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 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 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형벌에 관한 법령의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 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에 서 정한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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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2번
압수ㆍ수색과 참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류물 압수ㆍ수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에 관하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상 관 련성의 제한이 적용되며,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②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 관의 점유 취득이 제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 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범죄혐의를 전제로 한 수사 목적 이나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므로 수사 기관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신속 하게 작성ㆍ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3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압수 ㆍ수색절차에 주거주 등 또는 이웃 등이 참여하였다고 하 더라도 그 참여자에게 최소한 압수ㆍ수색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절차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 로 그러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은 위법한 것이 된다.
④ 영장에 의한 압수 및 그 대상물에 대한 확인조치가 끝나 면 그것으로 압수절차는 종료되고, 압수물과 혐의사실과 의 관련성 여부에 관한 평가 및 그에 필요한 추가 수사는 압수절차 종료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압 수 직후 이루어져야 하는 압수목록 작성ㆍ교부의무를 해 태ㆍ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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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3번
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 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정 안에서의 촬영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지 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조직법｣상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한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 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④ 직접주의는 법관에게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 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충실한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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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4번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기관과 수사기관ㆍ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형사소송구조 를 탄핵주의라고 한다.
②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 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 에게 송달된 후에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이라도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③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때만 법관 에 대한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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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5번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 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 소장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고, 공소장변경절 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 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 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 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 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 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 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허가 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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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6번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소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②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상고법원의 파기이유와 달 리 판단할 수 있다.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항소권회복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항소권회복청구의 원인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 각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공소장 등이 송 달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된 후 검거되어 수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으로 수용된 날부터 상소 제기 기 간 내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상소권회복 청구는 방식을 위배한 것으로서 허가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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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7번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 의 사망으로 종료한다.
② 당사자가 법원에 재심청구의 이유에 관한 사실조사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사실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을 할 필요 는 없지만, 만일 법원이 사실조사신청을 배척하는 경우에 는 당사자에게 이러한 배척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제420조제5호에 따르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란 원판결이 인정한 죄와는 별개의 죄로서 그 법정형이 가벼운 죄를 말하므로, 같은 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 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가벼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소정의 이유가 있는 경우 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 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유죄의 확정판결'에 는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유죄의 확정판결 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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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8번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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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법원의 판단이나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유만 으로는 재판의 공평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교도소 재소자인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이 재항고 제기기간 내에 교도소장에게 제출된 이상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 한 시기와 상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에 따른 재소자에 대한 특칙을 준용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 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파기의 범위 는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④ 항소심이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 단한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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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ㄹ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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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1번
당사자주의 및 직권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소정의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 는바, 이는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의 표지이다.
②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바, 이 는 치료감호사건의 절차에 관해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 한 것이다.
③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 로 할 것인가는 입법정책의 문제다.
④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판절 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하더라도 당사자주의에 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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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2번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ㄷ
②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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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3번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15조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 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 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 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 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 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 다.
③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 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 는 이를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④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 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 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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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4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 권으로 조사ㆍ판단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와 관련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명문 의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를 대 리하여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 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④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이 변호인 명 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적법ㆍ유효한 재항고의 효력이 없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법원의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한 후에 이를 조 사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택여부의 결정은 판 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이의신청을 하는 외에는 달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그로 말 미암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 경우에만 이를 상소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③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 하여 도, 법원은 상대방의 원용(동의)이 없는 한 그 서류의 진 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 피고 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다음이 아니 면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④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 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판결로써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6번
공판의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 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 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주장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 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 석할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7번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①
18번
증명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 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 이 아니라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나 법률이 규정한 증거 조사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자 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②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 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 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구성요건 사실을 추 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③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 석되므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ㆍ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방식에 구애 됨이 없이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 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 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 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9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의 하드카피나 이 미징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여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여 출력하거 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한 경 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경우, 발부받 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제시 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③ 압수ㆍ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정보처리장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 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뿐 휴대 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 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④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종료되기 전 에 유관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관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 게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