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 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 정된 후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 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법원 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 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가 법률 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 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 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하 여야 한다.
④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 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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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2번
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 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 사ㆍ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 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 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 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 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④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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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3번
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이라 는사실이 인정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②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서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소송경제를 위 하여 단독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판할 수 있다.
③ 동일사건이 사물관 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합의부가 심판하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 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이 결정 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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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4번
음주운전을 한 甲이 乙의 성명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 A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중 밝혀진 경우 검 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 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성명모용의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乙 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 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유죄판 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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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5번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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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6번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 다.
②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 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 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③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ㆍ협 박만으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 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만 공소 제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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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번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 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 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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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8번
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범체포시의 미란다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 에 행하여야 하며, 제압 후에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 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 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체포하였더 라도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석방결정 또는 기각결 정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 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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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9번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 된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 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③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 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 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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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10번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 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②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 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 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 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 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 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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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11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에는 공소사실과 동일성 이 인정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 고 인정한 경우라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 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신 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③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경우에 법원 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④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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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2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 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 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 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 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 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 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 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 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 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④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 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3번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 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 정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경우에 따라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된다.
③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 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 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정답 확인
정답 ②
14번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확인
정답 ②
15번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 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 고할 수 있다.
②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 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 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 소심은 유죄부분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④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 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 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 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 다.
정답 확인
정답 ③
16번
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는 유죄판결에도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벌금의 실형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경우 에는 상소이익이 부정된다.
③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는 제기할 수 없다.
④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 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한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7번
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ㅂ
③ ㄷ, ㅂ
④ ㄴ, ㅁ
정답 확인
정답 ③
18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②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 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③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2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④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 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확인
정답 ④
19번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 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②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 정되는 서류라 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 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 영장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였는데도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④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 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 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 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정답 확인
정답 ③
20번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① 72
② 74
③ 76
④ 77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 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 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에서 확인하세요.
